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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고발
2017.03.27 11:10

테너 김재형 사건

조회 수 2392 추천 수 0 댓글 1

  • 전 파리에서 3년간 살다가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 오늘 프랑스에 거주하시는 분들로부터 법률적 조언을 듣기 위해 글을 씁니다. 지난 21일 테너 김재형씨가 툴루즈에서 여성폭행으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그리고 8천유로 벌금형을 22일에 받았고 바로 프랑스를 떠나 한국으로 왔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학생들에게 기사 오번역 및 과장 보도로 말하며 축소 또는 은폐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되는지 회의가 듭니다. 고민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당당히 진실을 요구하라 말하지 못하는 부모들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럽구요.  김재형씨가 받은 선고가 얼만큼 중한 범죄인지 이 선고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떠날 수 있었는지... 혹시 상황을 좀더 자세히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툴루즈 한인 게시판은 활성화된것 같지 않아 프랑스존에 올립니다.
  • Le tenor coréen Alfred Kim을 검색하면 여러 기사가 있습니다. 
Comment '1'
  • ?
    eunisard 2017.03.29 17:29

    집행유예 (condamnation avec sursis)는 정해진 기간 동안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유예없이 바로 실형(prison ferme)을 선고받게 된다는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허락되고, 국토를 떠나 있는 것도 허락됩니다. 직업을 가지는 것도 허가되구요. 
    그래서 그 한국으로 바로 갔다는 점과 직업을 가지는 점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직업이 학생들을 가르키는 일이라해도 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고발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김재형씨가 한국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면 한국 SNS 등을 통해서 뭐 규탄이나 그런 것을 하면 효과가 있겠지만 프랑스 한인사회에 고발한다는 것은 별로 목적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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