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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3 18:37

영진위 채용공고 법률위반 최종정리

조회 수 1673 추천 수 28 댓글 2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파리 주재원이 2009년 4월 11일 교민정보 사이트인 프랑스존에 게시한 칸 영화제 관련 임시직 채용공고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본인은 재외거주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공익 차원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진위 파리 주재원은 칸 영화제 관련 임시직 채용공고가 관련법을 위반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채용공고는 물론 그곳에 있던 관련 토론 내용들을 모두 함께 삭제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채용공고가 있었던 글의 댓들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작성한 글들의 내용들까지 모두 삭제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이 사안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바 이에 당시 관련 내용을 그림 화일로 이 글에 첨부합니다.


그러나 사과문 ( http://www.francezone.com/bbs/view.php?id=006&no=1006 ) 을 보면 아직까지 영진위 파리 주재원은 이 채용공고가 어떠한 법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산하 공공기관 종사자임에도 관련법률에 대한 숙지 노력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프랑스 주재 우리 정부 산하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이러한 직무관련 법적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위법한 공무행위를 반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사례에 대한 법적인 위반내용들을 간략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1. 문제가 된 영진위 칸 영화제 임시직 채용공고에는 "30세 미만" 의 "여성"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달아 관련법으로 인정될만한 정당한 사유없이 오로지 "젊은 여성"을 채용하려는 목적으로 그 채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진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련법을 위반했습니다 ;


- 첫째. "30세 미만"으로 한정한 행위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채용공고시 연령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시정명령 이후에는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둘째, "여성"으로 한정한 행위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 평등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문제가 된 영진위 칸 영화제 임시직 채용공고 중 첫번째 원래 공고에서는 불-영-한 언어능력이 있는 리셉셔니스트 임시직 채용형태로 기간중 교통비와 식비는 모두 자비부담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조건으로 일당 100 유로라는 임금을 제시하였으며, 문제 지적 이후 수정한 두번째 공고에서는 해당 임시직을 Stage 라는 이름으로 수정해, 급여는 없고 교통비와 식비조로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조건으로 10일간 1000유로(1일 100유로)를 제시한 바 (특히 남성의 경우는 숙소비도 자비 부담해야한다고 명시함),


- 첫째, 국내법에 근거한다면 여성의 경우에는 숙소를 제공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숙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채용상의 불평등 및 실질적 임금 조건을 차별 제시했으므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법> 을 위반한 것이 되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둘째, 프랑스법에 근거한다면 적법한 Stage 계약 없이 저임금(혹은 무임금) 고용을 위해 Stage 제도 혹은 이름을 남용한 경우로서, 프랑스 해당 관련기관에 고발조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프랑스존에도 있더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rancezone.com/bbs/zboard.php?id=hot&page=2&sn1=&divpage=1&sn=off&ss=on&sc=off&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99


3. 또한 1항 및 2항에 대한 위법 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고 채용공고를 게시판에서 삭제한 바,


- 첫째, 만약 삭제 이전 게시된 내용에 근거해 이미 연락이 된 채용후보자를 채용할 경우, 상기 채용공고에 근거한 채용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결국 1항의 법률들을 모두 위반한 것이 되며,


- 둘째, 만약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파리 주재원과 한국에서 온 영진위 출장자가 충분히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음에도, 칸느에서 본인들의 편의를 구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인력을 고용해 국고를 낭비하려 한 것이므로 관련 공직자 직무규정 및 윤리규정 위반이 됩니다.


요컨데, 국고에서 월급을 받고 체제비를 받는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담당해야 할, 혹은 할 수 있는 업무를 자신의 편의를 위해 대신 시키거나,  분담시킬 목적으로 현지인력을 채용해 국고를 낭비하는 일이 우선 없어야 겠고,


만약 객관적인 필요성에 의해 현지에서 교민 혹은 유학생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관련법을 준수해서 채용조건을 공지 및 선발하고, 사회적 통념 및 관련 규정 혹은 법률에 맞는 적절한 임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영진위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주재 대한민국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법을 지켜가면서 보다 성실하고, 보다 진정성을 갖춘 모습으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교민, 유학생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Comment '2'
  • ?
    영위 2009.04.13 21:45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법률에 관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댓글을 지운 것은, 공고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 후 제가 올린
    공고문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함께 지워진 것이지 본의는 아니었습니다.

    댓글을 올려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 ?
    sinai 2009.04.14 16:12
    yhciv님 글을 주말부터 읽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법률규정을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자기 공부만으로도 벅찬것이 유학생들 일정인데 이런 노력으로 잘못된 현실을 지적해주시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읽고 공감하고는 지나가기만했는데 감사의 말씀전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진위에서 어떻게 이런 공고를 내신지는 모르겠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개인의 실수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듯하고 합리적인 해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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