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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_ing.gif 요즘 아이를 둔 불법 체류자의 합법화 문제를 다룬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에 사르코지는 6월 27일 이 문제를 총지휘감독할 사람 즉 médiateur national 으로 변호사 Arno Klarsfeld를 지명했는데 잡지 Nouvel Observateur 의 3가지 질문 중 마직막 질문에 Arno Klarsfeld가 대답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합법화시켜 주는데 잣대로 쓰이는 여섯 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최소한 2년전부터 프랑스에 거주할 것.
2. 적어도 한 아이는 작년 9월부터 재학중일 것(유치원 포함)
3. 적어도  한 아이는 프랑스에서 출생하거나 또는 만 13세가 넘지 않은 나이에 프랑스에 왔을 것.
4. 자기 나라에 연고가 없을 것
5. 부모가 자식을 부양 및 교육하고 있을 것
6. 프랑스에 동화하려는 의지
그는 6가지 기준 중 앞의 3 가지는 개관적 판단이 가능하나
나중 3가지는 주관적인 기준임을 인정하며 우선은 앞의 3가지 기준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와의 연고에 관해서는, 가령 고국에 할머니가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연고가 있다고
보고 신분증을 주지 않는 부적절한 경우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을 믿는다면 비교적 호의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재학중인 아이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말했고 사르코지도 그 점을 강조했죠.
그리고 14-18세에 들어온 아이들은 해당이 안되더군요.
참고로 8월 13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기사 원문입니다.
(http://permanent.nouvelobs.com/politique/20060629.OBS3497.html)

Sur quels critères allez-vous vous baser pour accorder ou non un titre de séjour à ces familles ?

- Mes critères seront ceux qui sont détaillés dans la circulaire, à savoir: la résidence habituelle en France d'un des deux parents depuis au moins deux ans; la scolarisation d'au moins un enfant de la famille depuis septembre 2005; avoir un enfant né en France ou arrivé en France depuis l'âge de 13 ans au plus; une absence de lien du ou des enfants avec leur pays d'origine; la contribution des parents à l'entretien et à l'éducation de leurs enfants; enfin, la volonté d'intégration de ces familles. Je reconnais que les trois derniers critères sont un peu subjectifs et qu'ils peuvent être détournés de manière à refuser la régularisation. Je veillerai justement à ce que, par exemple, l'existence d'une grand-mère dans le pays de provenance ne soit pas invoquée en tant que "lien avec le pays d'origine". Il serait absurde de refuser le séjour à ce titre. A mon sens, les trois premiers critères suffisent pour l'instant.
Toutefois, ces familles doivent comprendre que le seul fait d'avoir un enfant scolarisé ne donne pas automatiquement le droit de rester en France. L'application de ce principe déboucherait sur une situation impossible à gérer.
A moins de rouvrir les frontières, ce qui n'est pas le cas aujourd'hui. Voilà pourquoi la circulaire contient aussi des critères plus restrictifs.
Chaque dossier sera examiné au cas par cas. Bien sûr, le résultat dépendra toujours en partie de la marge d'appréciation des préfectures. Mais je ferai tout ce qui est en mon pouvoir pour que l'application de cette circulaire se fasse en faveur de ces enfants, et avec humanité.

Propos recueillis par Chiara Penzo
(le jeudi 29 juin 2006)



***** webmaster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 + 카테고리변경되었습니다 (2006-06-30 20:41)
Comment '12'
  • ?
    Parisii 2006.06.29 19:27
    요즘 프랑스 매스콤에서 많이 보도하는 내용을 요약해서 좋군요.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솨...
    다행히 한국사람들에겐 해당이 많지 않길 바라며, 몇가지 첨부 합니다.
    어제 저녁 France 3 TV 에서 사아코지장관 길게 재 확인, 재 강조 하였습니다. 요지부동 이었습니다.
    아-노 클라스펠트 변호사의 윗 이야기는 6월13일 내무부 내부 지시 [Circuliaire] 내용 그대로 입니다.
    추방 재검토 신청하는 사람들은 신원 들어나니 엄청난 리스크 지고, 실가닥 희망갖고 신청하는데...
    6월 13일에서 2개월이니까 8월 13일 까지 신청, 9월 학기 시작전 회신, 중재자 지명 했다지만
    엄청 빨리 서류 검토 해야하니 졸속 아니면 형식적이기 쉽습니다. 아뭇튼 옛법에 근거 한 겁니다.
    7월 1일 발효 되는 새법 전에 해야 하는 걸로 잘 못 이해한 사람들이 각 구청에 몰려 들었고...
    6월 13일 Circulaire 내용과 차이라곤 추방시 지급 하는 액수가 늘었는데, 수용소에 집어 넣을경우
    드는 경비와 맞먹는 액수니 그게 그거고...
    클라스펠트, 매스콤 많이 타는 젊고 [40세] 머리좋은 유태인 변호사로 사아코지와 단짝입니다.
    작년 빠리 근교 난동때, 이민의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잘못 만든 자동차" 에 비유하여 말썽 났습니다.
    말은 잘 하지만, 식민주의 찬성하는 변호사의, "인도주의..." 크게 기대 할 거 없을 듯...
    이번 주말 또 시끄러워 집니다. 프랑스 각 노조가 쉬락 대통령에게 건의 하고, 데모 한다는데,
    오늘 대통령, Tours 시청에서 프랑스 국적 수여식 하면서 "법 지키는 외국인..." 강조하고 이름만
    거론 않았지, 사아코지 내무장관과 똑같은 말, 주장 하면서 간접적으로 회신 해 주었습니다.
    인제부턴 서류미비 대학생 추방이 시작 됩니다. 각 대학에서 추방 반대 협회 결성하고 야단인데,
    다 큰 대학생 추방한다고 매스콤에서 어린 아이들 추방처럼 크게 보도 할 리 없고...
    새 법은 "7월 1일 이전까지 유효"로 배수진 치고 있습니다.
  • ?
    헝가리 출신 사코지가 참 대단하네요. 친구들은 사코지가 다음 대통령이 될꺼라 생각하고 있던데.
    점점 더 힘들어 지는군요
  • ?
    정보 2006.06.30 08:01
    parisii 님 올려주시는 글 마다 이성적이고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새 이민법에 나름대로 관심이 많은데 까막 눈이다 보니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방 재검토 신청하는 사람들이 다시 거절 당했을때 expulsion 대상이 되서 다시는 프랑스에 들어 올수 없는건가요?
    학생들의 경우 비자 못 받으면 여행자 자격으로도 프랑스에 못오는 건가요?
    그리고 위에 글 올려주신 heesoo 님 감사합니다.
  • ?
    Parisii 2006.06.30 09:31
    새법에 의하면, 추방 명령 받은자는 1년간 재입국 못합니다. [학생이든, 일반인이든]
    비자 받아야 하는 나라 사람은 비자 나오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3개월 무비자니까 1년후 에는
    그냥 들어 올 수 있지만, 1년 기간 내에는, 유럽의 13개국 솅겐 지역 나라에 배포되는 입국거부자
    전산정보에 이름이 입력 되는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블랙리스트 확인하여 적발되면, 바로 형무소 행이고,
    추방명령을 어긴것으로 간주하여, 10년간 입국 불가하니, 1년내에는, 불안하게 오지 않는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몇배나 더 신경 써서 체류증 갱신거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하며, 프랑스 법을 어기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이라도 법을 어긴 기록이 있으며, 추방명령까지 어기면, 재범자 [récidiviste]로
    취급하여 가혹하게 처벌 합니다.
  • ?
    시민연대 2006.06.30 15:04
    heesoo님,Parisii님,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 ?
    heesoo 2006.06.30 15:40
    오늘 기사에 의하면(http://permanent.nouvelobs.com/societe/20060630.OBS3579.html) 7월 1일부터 예정된 불법 체류자의 자녀 추방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 단체와 저명 인사들의 참여로 인해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Arno Klarsfeld의 말을 믿는다면 시민단체가 우려하듯이 소수 가정에만 체류증을 주고 다수를 추방하는 것이아니라 다수의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 ?
    Parisii님 2006.06.30 21:27
    저는 새 법이전에 추방 명령을 받고 르꾸르가 거절되어 7월 이후에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1년간 재 입국이 금지 되는 건가요? 새법에 의한 것이니까 즉 7월 1일 이후에 추방 명령 받은 사람들만 재 입국이 금지 되는거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군요...
  • ?
    짱구 2006.07.01 11:52
    인터넷 서명운동에 나섭시다, www.nouvelobs.fr 사이트내에 있음
  • ?
    Parisii 2006.07.01 12:23
    그렇군요, 새 이민법 어제 완전 통과 되어, 오늘부터 시행 됩니다.
    직접가셔서 재확인해 보시는게 제일 확실하고, 법 지키는 태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문제 입니다.
    지금 시끄러운, 어린아이들 추방 문제는 옛법기준, 2005년 10월에 결정, 학기 끝나는
    이번 6월말 추방 하기로 연기 결정 한 겁니다. 7, 8월은 프랑스 바캉스기간이라
    사람들의 관심이 덜한 때를 이용 하는 겁니다. [공공요금 인상도 7월 부터죠...]
    내무장관의 말 중 "대량 합법화 [Régularisation massive]는 절대 않는다",
    "이대로는 대량 이민 물결 막을 수 없다"는 말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Klarsfeld가 라디오에서 한말 ["이번 여름에는 .."] 은, 그렇다면 "이번 여름 후에는요?"
    현재 내무부는 720가구, 2500명에게 체류증 줄 계획이고, 여러단체, 저명인사들은
    1만명 주장하고 있고, 서류가 제대로 안 되는사람은 20-40만으로 추정되고...
  • ?
    baba 2006.07.04 18:56
    어느 분이 이것에 대해 어젠가 아주 중요한 글 3개 남기셨는데 왜 삭제 되었나요?
  • ?
    FzHelp 2006.07.04 23:30
    여론과 사회보다는 게시물 성격에 맞는 정보공유실로 이동되었습니다.
    http://www.francezone.com/bbs/zboard.php?id=007
  • ?
    pariswoman 2006.07.18 09:27

    이곳에다 질문을해도되나 모르겠네요. 다른곳에 문의를해봤는데 아무도 제대로된 답을 안주셔서요.저는 올해로 이곳에산지 10년째가됐답니다.물론,처음에는 공부를하러 이곳에왔구요.지금은 여기서 결혼을하고 아이를 낳고 살고있답니다.근데 아이를 키우다보니 학교를다닐수가없어서 체류증연장이 힘들어졌답니다.2002년 7월인가부터는 체류증이없었답니다.그뒤로는 사실 어떻게해야되는지 몰라서 경시청에라든지 그런곳에 가보지도못했구요.아는분들이 제가 여기서 아이를낳고 기르고있는상황이라 변호사를사면 체류증을 받을수있다고하셔서 그렇게하려고 변호사를 찾아보고있었답니다.근데 이것 역시 어떻게,어디서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는지,가격은 얼마인지도 모르는상태라 어떻해야하고있던차에 이럴 기회(?)가 생겼답니다.아이도 다행히 작년9월부터 유치원을 다녔기때문에 체류자격 정상화요구를 할수있을꺼같은데 문제는 제가 94지역에 살고있어서 어디가서 신청을하고,어떤서류를 구비해가야하는지 아직 알지못하고있답니다. 혹시 아시는분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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