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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체류증갱신이 어려워지고, 추방명령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
새 이민법을 제안한 사-꼬지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사람이 당선 된다고 , 큰 줄거리는 크게 달라 질게 없다. 사회당 후보 르와얄도
TV 토론에서, 사-꼬지와 거의 같은 내용의 이민정책을 밝힌바 있다.
과거 사회당이 정권을 쥘때 마다 하던,  대량 체류증 발급이나 체류증 발급완화에 관한
프랑스국민의 거부감을 건드릴 수가 없다.
2002년 대선에서, 극우파 르펜이 2차투표에 올라가고, 사회당후보가 탈락 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르펜은 2002년 득표의 거의 절반에 그쳐 탈락 했다.  
르펜을 찍었던 사람들의 표가 르와얄에게 갔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프랑스 사람들의 외국인혐오가 시작됐다.

현재의 까다로운 비자 발급과, 체류증 갱신의 지연, 대량 추방명령은
새 이민법 때문이다.  구체 시행령이 두번 [12월, 3월]에 걸쳐 공표 되었다.
*비자발급, 체류증발급, 갱신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한 추방명령이 급증하게 된다.
일단 추방명령OQTF [Obligation de Quitter…] 을 받게 되면, 구제되기 힘든다.
한달내로 떠나야 한다.  
추방사유에 따라 일정기간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재입국이 불가능 해 진다.  
몇년간이 될지는 셍겐국가간의 협의 결정 사항이다.
*아직까지 불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에게도 주는 학생비자를, 불어를 하는사람에게만
주도록 언제든 강화  할 수 있다.  
*프랑스인과 결혼하는 사람은, 합법체류 상태에서 해야하며, 불어 테스트 받는다.
국적받기전 [4년후 신청가능] 이혼하면, 체류증 뺏어간다. .
*6개월 기간중, 최대 3개월 무비자 유럽 체류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오래 살아도 혜택이 없다,  불법으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합법화 해주지 않는다.
*인터넷등을 통한 불법영업, 불법고용, 불법노동, 탈세등,  신고않고 영업, 일 하다
검거되면, 엄한 처벌 후 추방으로 이어진다.
*편법, 불법, 가짜서류로 살다가  발각되면,  아주 위험하다..
*합법적으로 입국하지 않고 조기유학 하는 미성년자들은 서서히 추방의 길로 가고 있다,.
최근, 만 18세에 도달한 아이들 17명을 한꺼번에 추방명령 내린바 있다.
*검문, 서류확인 절차를 강화 하여, 불법체류가 발각되면, 구치소[Retention] 로 가기
쉽고,  지금까지의 최대 32일의 구치기간이 곧 유럽평균인 4 개월 까지로 늘어 난다.  

앞으로가 문제다.  점점더 강화된다.
*사-꼬지는, 이민부 [Ministère d’Immigration]의 신설을 공약해 박수를 받았다.
외국인의 체류증을 효율적으로 발급 해 주기 위함이 아니다.  
현재 3개 부에서 관할하여, 비효율적이고, 일관성없는 외국인정책을 통합하여,  
외국인 체류를 더욱 철저히 감독 하겠다는 의도다.  
*국경통제제도 [Controles Frontaliers] 시험운영이 이미 가동중이다.  
드골, 오를리 공항에서의 입출국자 철저 단속을 위함 이다.  
불법 이민, 테러 방지가 공식 목적이다.  
콘트롤 대상 항공편은 출발지, 목적지가 EU 국가를 제외한 모든 나라 이다.  
2년간의 시험운영후 본격가동 예정이다.
*국경이 없어진, 셍겐 협정국 사이의 이민법 조화와 더욱 더 효율적인 입출국 통제를
위한 새 법을 심의중이다.
*전산 시스텀을 강화 한다.  외국인 개개인의 기록, 나라별 유형별 통계 분석으로 ,
추후 외국인 통제방식에 반영한다.

한국사람들의 위법, 탈법, 추방 사례가 늘어나면, 나라위상이 추락하고,
정직하게 법지키며 살아 가는 사람, 여행자는  많은 불편, 불이익, 피해를 보게 된다.    

프랑스는 지금,  나라빚이 국민총생산 [GDP]의 60프로가 넘는다.  [한국은 20프로]
프랑스는 외국인이 불법 체류 해도, 의료,  교육, 사회보장에 이르기 까지, 법으로
보장하게 되어 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가고 있다,  
불법노동하며 세금 안내는 외국인이 늘어나면,  프랑스 국민의 세금은 더욱 늘어난다.  
실업자 줄이기도 힘든다.
프랑스 뿐 만이 아니다,  유럽 모든 나라가, 이민정책을 강화 하고 있다.

대사관에서 매달, 발표한다는 교민들의 사건사고현황 발표도 중요하지만,
필수적으로 필요한, 프랑스 체류와, 방문에 관한 각종규제, 새 이민법들을 상세히
해설 하여 교민의 프랑스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결과발표 보다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만명이 넘는 유학생들은 매년 체류증 갱신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규정이 바뀌어 적용 되고 있는데, 대사관 싸이트에는 아직도 옛법의 규정을
고치지 않은데도 있다.
===
Comment '4'
  • ?
    미미 2007.05.16 17:40
    미태랑이후 나라 살림 잘못 살아 빛더미에 앉은 게 외국인 때문이라니 섞을 때로 썩은 나라 프랑스 ㅡㅡ 양키들이 하는 말 ---오래된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 빠리라나 !!!
  • ?
    미미 2007.05.16 17:42
    불법체류하시는 분들 불법체류 하고 싶어서 할까요,,?.
  • ?
    sun 2007.05.16 19:14
    어지럽고 힘들겠지만 좋은 날 오겠죠..
    힘내세요....
  • ?
    크크 2007.05.20 21:16
    글쓴님 말 하나도 틀린것 없네요... 불법 체류 하고 싶어서 하는 분 몇이나 되냐는 식의 동정이 이제는 안먹힐것 같아요. 더구나 "불법" 이잖아요...우리 사이에 너무나 만연해 있는 불법...나라 망신 시킵니다. 불법으로 변호사 사서 불법으로 체류증 받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사람들 과연 변호사 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알로 받으려고 애 3명 낳는 사람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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