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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쟁단, 5/20-5/25 파리 투쟁 지원요청

by FTA범국본 posted May 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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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한미FTA 저지를 위해 한국내 300여개 시민사회민중단체가 연대하여 만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약칭 '범국본')입니다. 작년 3월에 결성된 이래 지난 1년간 수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저희 범국본의 홈페이지 주소는 www.nofta.or.kr입니다. 접속해 보시면 저희들 범국본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름아니오라 이번에 저희 범국본에서 5/20-5/25 사이에 파리에 투쟁단을 파견하려고 추진중에 있는데, 파리투쟁시 프랑스에 계신 교민들과 유학생 여러분들께 지원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4월2일 한국과 미국정부 교섭단은 한미FTA를 타결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의 극도의 비민주성과 밀실, 졸속, 준비없는 협상추진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한 것은 물론이고, 협상 결과는 실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얻는 것 없이 마구 퍼주기식 협상 결과이고, 특히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도입이나 서비스 개방에서의 래칫조항(불가역 조항)이나 미래최혜국조항 등은 현재 세대의 이익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향후 우리 미래세대의 가능성조차 잠식하는 매우 심가가한 독소조항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쿼터의 현재유보나 통신, 방송에서의 마구잡이식 개방 등은 우리사회의 문화당양성을 잠식하는 잘못된 정책추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미FTA의 타결로 인해 농업의 무자비한 개방으로 인해 우리농업이 괴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한미FTA 체결의 진상물로 헌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협상 막바지인 지난 3월28일 노무현대통령은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5월20-25일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이른바 '광우병통제국가' 등급을 받게 되면, 뼈있는 쇠고기 즉 갈비나 사골 등까지 수입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OIE의 경우는 각국의 가축관련 정부기관 소속 관리들의 국제적 연대기구인데, 여기서는 식품안전보다는 축산제품의 국제적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고,  미국정부의 영향력에 장악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주로 정치적 측면에서 국제적 의사결정을 해 올 뿐이고, 그 전문성은 의심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2월과 5월에도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조차 이번에 미국과 함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마치 OIE가 국제적 권위를 가진 전문가적 집단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이번에 여기서 미국을 '광우병통제국가'로 등급을 매기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것인양 국빈들을 기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범국본에서는 고심끝에  투쟁단을 조직해서, OIE 결정의 허구성과 비과학성을 국제적으로 폭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7일-11일 서울에서 한EU FTA 1차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미FTA로 인한 국민적 합의나 대비책도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EU FTA까지 동시에 체결된다면 그 부정적 효과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증폭될 위험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리 투쟁시에 한EU FTA에 관한 대응을 위한 유럽 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실 너무나 촉박하게 추진되는 일이라 준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프랑스 현지단체들과 연대투쟁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뜻있는 교민 여러분과  유학생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투쟁단은 약 25명 정도의 규모로 조직되고 있으며, 한국진보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한우협회 회장, 낙농육우협회 회장, 학교급식운동본부 지역 사무국장, 등의 인사들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활동 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19일(토)  파리도착
2. 5월20일(일)  2시 30분 OIE 개막식에 즈음한 항의행동
                   저녁 오리엔테이션
3. 5월21일(월)  아침 피켓팅
                         낮시간  3보1배 행진
                         저녁  촛불집회
4. 5월22일(화)  아침 피켓팅
                         오전  식품안전 관련 포럼
                         오후  한EU FTA 관련 포럼
5. 5월23-24일   현지 단체들 방문
                         농민단체, 식품안전 관련 현장, 반세계화운동 단체 등
6. 5월25일(금)   폐막 기자회견 ,  귀국

좀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는 대로 다시 공지하고자 하오니, 시간 나시는 대로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역이나 안내 등 지원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범국본이나 현지 준비팀으로 연락주시면 고밉겠습니다.
  * 범국본   상황실   82) 2- 775-2501,  
                   집행위원장(박석운)   82) 17 -256-6053
  * 프랑스 현지 준비팀(황혜로)   0033-1-48-69-23-80,
                                                     0033-6-07-34-09-86(모바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