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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4864 추천 수 24 댓글 6
프랑스정부는 외국학생들의 체류증갱신 수수료를 600 %이상 인상하기로 결정.
외국인 이민억제정책에 « 신경질적 과민반응 » 을 보이고 있다
.
2008년 12월까지 무료였던 학생체류증갱신에 수수료를 신설
현재 55 - 70유로 를 부과하고있다
그런데 2012년 1월 1일부터는 200 내지 385 유로까지 이르게 된다.  
체류증 갱신을 신청할때 먼저 110 유로를 내게 되는데,
체류증갱신을 거부 당해도 이돈은 환불 해 주지 않는다.  
무려 600 프로나 인상 되는셈으로
지난 12월 28일, 2012년 예산안으로 책정 공포 되었다.  
클로드게앙 내무장관의 또 다른 외국인 족치기 정책이다
지금 사르코지정부는 외국인을 몰아낸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하고 있다
또 9월 6일자 새법령에 의해, 학생체류증갱신을 위해 필요한
월 최소한의 송금액은 615 유로로 인상된다. 30프로가 인상되는셈.
현재 프랑스에는 28만명의 외국유학생이 있다
수수료 인지세 인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도 분명히 짭잘하긴 하나,
비어있는 나라 금고 채우기는 역부족일듯하다,
.
아직도 프랑스는 외국학생에 대한 학비차별은 하지 않는다,
영국, 미국, 호주는 외국학생에 대해, 3 – 7배 더 많은  등록금을 부과 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금 대학생 1명당  연 1만유로를 쓰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차별 등록금제를 실시하지는 않을지 ?
2012년을 쉬운 한해가 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11년 후반기 들어 한국의 해외유학생 숫자는 매달 15-20프로씩 줄고 있다.
Comment '6'
  • ?
    GrosseTete 2012.01.02 13:23
    Ô la la..
  • ?
    minicoop23 2012.01.04 00:54
    정말....이게 사실인가요????? 지금이 2012년인데...그럼 이번달부터 대학학비에 준하는 체류증 갱신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인가요? 믿을수 없어....아아악..
  • ?
    lafleur 2012.01.04 04:25
    http://vosdroits.service-public.fr/F15922.xhtml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시초문인걸요??윗글내용은??
  • ?
    gauoloise 2012.01.04 12:23
    === 윗 내용중 일부 수정 합니다 [1월3일자]===
    "불난집에 기름붓기" 식 정부의 유학생정책 일부 후퇴....
    각계의 부글거리는 여론...
    12월 말 복잡한 규정중 일부 변동, 환원 하여
    "학생", "Stagiaire" 체류증에서 월급[salarie]체류증 등 다르게 바꿀경우만
    지금까지의 학생할인인 85유로에서 정상요금인 200-385 유로로 인상.
    학생체류증의 갱신 현행 55-70유로는 "3유로"만 인상키로
    5월31일 내무장관의 학생체류증에서 봉급신분체류증변경금지는
    자연과학, 기술전공 학생위주등으로 재검토 예정....
    그러나, 학생 최소생활비[송금액] 증명 연 5400[월 450] 유로에서
    연 7680[월640]유로로의 인상은 그대로 유지돼,
    "외국유학생 말살" 정책이란 공격 여론 비등.
    === 리베라시옹 (Liberation)지, 1월 2일자 ===
    ++ 일선 경찰에 시행령이 하달 될때까지 시간 필요하고, 변동도 가능
  • ?
    minicoop23 2012.01.04 17:08
    계속 학생 신분인 사람은 별로 걱정안해도 되는거였군요. 정말 깜짝놀랬었네요. 어쩐지...학생 체류증 갱신 수수료가 저렇게 높아지는데..이렇게 조용할리라 없다고 생각했어요.
  • ?
    baba 2012.01.04 22:02
    근데 1인 학생 최소 생활비(한국학생 대부분에겐 송금액수가 되겠지요)가 월 450에서 640유로로 인상되면 CMU complementaire나 그외 다른 혜택을 더이상 못받게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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