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조회 수 12150 추천 수 112 댓글 3
며칠전, Centre des Impots의 CFE 담당자 두 분과, Chambre de commerce et d'Industrie 의 CFE 담당자 한 분을 만나 뵐 기회가 있었기에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하면서 확인받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우리 한국분들의 민박형태를 chambre d'hote로 appellation(명명)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chambre d'hote로 용어를 사용하여 명명하기보다는


포괄적 활동분야로 묶어볼때, '숙소서비스: Service d'hebergement' 또는
Loueur en Meuble Non Professionnel (LMNP)또는 Loueur en Meuble Professionnel (LMP) 로 1차 서비스형태를 인식하고 좀더 발전된 서비스를 위하여 Prestation de service complementaire ( 부가서비스제공) 을 추가한 형태로 우리집에 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숙식제공을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게 좋습니다.


chambre d'hote란 용어를 사용하여 hotellerie 규제업종으로 정식 classement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  정식으로 chambre d'hote, gites ruraux로 labellisee시켜서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하면, Service d'hebergement 정도로 인식하고 운영할 수 있는게 좋습니다.


Centre des Impots의 CFE에 등록하여 Loueur en Meuble Non Professionnel 의 일을 할 경우엔 체류증이 vie privee et familiale 소지자도 등록가능하며, N. de l'immatricularion을 INSEE로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이 때엔 CCI상공회의소 등록자가 아니므로 activite non professionnelle로 일하게되는 격입니다.)


Salarie로 일하고 있는 경우엔 'Salarie로써 일하는 업종및 Toutes activites professionnelles'을 할 수 있다고 체류증에 표시되어 있지 않는경우엔 등록불가하며, 모든업종 활동허가가 된 자격이라도 특히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등록시 관련기관에 문의후, 등록을 해야 합니다.


Profession liberale 역시, 관련분야에 맞는 일만 할 수 있도록 규정받은 자, hotellerie 관련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엔 등록불가합니다.


(학생체류증을 commercant으로 전환시켜야 할 자격들은 Centre des Impots 등록영업활동만으로는 commercants으로 전환되질 못합니다. 즉, commercant  체류증 소지를 위해서는 CCI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Centre des Impots 에 Loueur en Meuble Non professionnel 등록을 한 경우라도, 이때 23000유로 이하 수입신고시엔 INSEE가 기업, 개인 등록 유일고유번호 SIREN 을 지속적으로 사용치 못하도록  N. de l'immatriculation 의  보유를 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의 관련업에 따른 소득신고내용기준으로,
Centre des Impots에 등록후 SIREN 번호소유, 동시에 23000유로 이상소득 해당되지만,
CCI 에 RCS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엔 정식전문영업등록업으로 보지 않으며,
비전문 영업활동 등록업으로 간주됩니다.  


노동가능 체류자격이 되지만  전문영업활동으로 labellisee시키지 않고 일을 하실분들도 하기의 kspro본문 게시글에 올린 내용에 맞게 심사받고 허가받는 부분은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Loueur en meuble non Professionnel 인 경우 Centre des Impots에
CFE에 등록신고를 하였다고 해도 연간 23,000유로 이상 소득신고가 되지 않을경우에는 INSEE 에서 등록번호 SIREN 보유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chambre d'hote는 규제업종, loueur en meuble Professionnel 은 비규제업종입니다. 즉, chambre d'hote로 labellisee시켜 chambre d'hote로 명명받아 정식등록영업을 원할시엔, Gite de France에 가입의무가 있으며, 보험및 관련협회나 연맹에 가입하기 위하여 일정예치금이 발생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적은 소규모로 운영을 한다고해도, chambre d'hote 란 labellisee 를 하고 appellation을 하려면 규제업종이 됩니다.


회사등록을 위해 정관 (statut de la societe) 작성시 기업주요활동업종이나 일반적 활동업종 기입시, 매우 유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Gite de France에 가입하여 chambre d'hote로 labellisee 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현재 자료상엔 Proprietaire만이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이 되어있으니, chambre d'hote로 명명된 규제업종형태가 아닌 소규모 숙소서비스 정도의 영업형태로 방향을 찾아 등록후,
규제업종에 근접하기위한 절차를 모색할 수 있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한국분들의 비등록된 현재까지의 소규모 민박형태는 chambre d'hote란 appellation 을 불어용어로써 당분간 사용치 말고, 숙소서비스의 일환으로 일을 차분히 시작하는 과정을 거쳐 chambre d'hote로 전환절차를 밟아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현재의 영업형태가 완전한 chambre d'hote로써 label만 붙이지 않은것이지 실제로는 label붙인곳과 같은 영업형태로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그쪽 전문영업활동을 하실 분들이라면, 아래 kspro 게시글 I> 에서 언급한 내용대로 mairie에 가셔서 상담과정을 꼭 거치신후, 주거지 도시환경에 따른 chambre d'hote 허가여부를 우선 확인받으셨으면 합니다.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라면, 절대적으로 chambre d'hote로 용어를 부르지 마시고, ' 우리집에 오는 손님을 위한 일일, 주일, 한두달 숙식제공'의 의미로 생각하시고, '일일하숙''주일하숙'등의 의미로 서비스용어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숙소서비스로 인해 주변이웃들에게 불편과 해를 끼쳐서는 안될 것임을 우선 인식해야만 합니다. 손님들의 화재,도난, 그외 건물사고 및 상해 등.. 대비하여, 숙소서비스를 할 경우엔, 집보험 가입시에도 Usage Professionnel 로 해당되는 보험을 든다면 좋을듯 합니다.)


업종에 따른 불어용어 명명내용에 따라 '규제업종''비규제업종'의 차이가 있으며, 실제 영업형태가 완전한 규제업종에 속하는 영업형태인 경우엔 관련기관의 사전허가 및 기업대표자의 관련직종 라이센스 또는 formation 받은 증명서, 허가서 등등을 필요로 합니다.  


참고>


>> 창업, 기업등록을 위한 OECD회원국가 국적인 경우 <<  


프랑스 비거주자이면서 제랑 자격 :


passeport + 그외 회사창업관련 준비서류 갖춘후, 기업등록완료.


이후, commercant 자격의 장기비자 소지후, 프랑스장기체류및 합법영업 가능하며,
장기체류를 본인이 원하지 않을경우엔 프랑스 현지에서 대표로 일을 할 수 있는체류자격의 직원을 두거나 mandataire로써 일해줄 수 있는 RCS등록자격의 represantant을 지정하여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프랑스 거주자 CCI 등록을 위한 제랑자격:


프랑스 현지 체류증 Tite de sejour temporaire 소지자의 경우중, commercant 자격해당,   그외 10년 장기체류자격 소지자 carte de resident, 프랑스 국적 소지자 carte nationale d'identite 자격만이 CCI 등록시 제랑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Info-ARIFEC


ARIFEC 대표 한은경 올림. ekhan@arifec.com


( 하기 kspro 게시글,  ' I> 한인커뮤니티의 불법민박, 건전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한 제언 ' 내용을 참고하시어 독자분들께서 본 논제의 이해의 폭을 넓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류가 있는 내용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 '3'
  • ?
    시민연대 2007.03.01 11:15
    불법,합법민박? 또는 생계형이냐 기업형이냐의 단순한(?)
    논란보다는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이렇게 현실성이 고려된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즉 문제제기부터 토론,여론수렴,
    해결방안 도출..등등의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며 한결 성숙된 한인사회를 보는것 같아 마음 뿌듯합니다.
  • ?
    kspro 2007.06.20 22:52
    2007년 6월 20일자로 민박업 사전허가 관련 Prefecture에 신고하게 될 참고기록내용을 미리 연구하실 수 있도록 표와 구비서류를 arifec 자료로 만들어서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 미리 연구를 해 보시고,
    Prefecture에 Declaration을 하실때에는 직접 양식원본을 요청하신후, 기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Kbis가 없지만, Centre des Impots의 CFE에 신고 후, INSEE로부터 받은 SIREN/SIRET 증명서가 있다면, 그것을 함께 제출하시고,
    D.A.S.S. 로부터 검열을 받은 뒤, 허가 증명서가 올때까지는 가능하면 영업준비만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신고양식 요청 및 제출은 하기 부서로 가시면 됩니다.

    양식명: < Declaration d’Exploitation de Locaux Loues en Garni>
    Prefecture 내의
    Direction de la Reglementation et de l’Environnement
    >
    Bureau de la Réglementation générale
  • ?
    kspro 2007.06.20 23:06
    참고로,
    locataire가 본인의 집으로 직접운영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상에 민박업관련 허락을 한다는 특별조항을 넣어준 것이 있어야만 Prefecture에 '사전허가요청'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체류신분으로는 정상적 노동허가를 받은 노동 및 아르바이트 외에는 전문영업활동은 위험하오니, 앞날을 잘 계획해 보셨으면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공지 기타 프랑스존 "여론과 사회" 글쓰기에 대하여... webmaster 2004.09.08 16231 174
629 제보.고발 400억짜리 주택? 150 시민연대 2006.11.09 29480 232
628 고민.상담 남친이 있는 프랑스로 가야할지.. 말아야 할... 19 이루리 2007.03.29 22770 201
627 제보.고발 픽업맨들에게 고함. 116 소리샘 2006.06.24 20045 173
626 제안.건의 한국 관련 행사들을 보면서 45 leventdansant 2006.06.23 19010 158
625 제언.의견 I> 한인커뮤니티의 불법민박, 건전한 방... 45 kspro 2007.02.12 18884 275
624 제안.건의 파리 항공편 개선 될 수 있도록... 26 jjoo 2007.01.11 18815 172
623 제보.고발 보증금 문제 해결 되었습니다. 10 roland 2007.03.01 15307 527
622 토론.발제 ImagineR 불법 사용에 대하여.. 72 roland 2006.10.17 14645 82
621 토론.발제 길을 가다가 프랑스인에게 황당한 일을 당했... 38 두리뭉실 2006.08.01 14442 124
620 제안.건의 프랑스 생활 5 1er 2007.01.29 13198 113
619 고민.상담 항상 어딘가에 방법이 있겠죠? 17 Yoon 2006.12.09 13014 109
618 토론.발제 영사보조원..유감스럽습니다. 51 시민연대 2007.05.30 12842 79
617 고민.상담 아이문제로 상의드립니다 12 퐁듀 2005.09.14 12732 45
616 고민.상담 어처구니 없는 voisine 5 누누스 2007.04.01 12492 117
615 제언.의견 한국어만 없어요. 10 2007.01.26 12486 104
614 제안.건의 동포사회와의 대화 건의사항 5 시민연대 2007.01.29 12175 117
» 제언.의견 II > 한인커뮤니티의 불법민박, 건전한 ... 3 file kspro 2007.02.28 12150 112
612 토론.발제 파리에서 만난 된장녀 59 아잉요요 2007.09.22 11543 60
611 고민.상담 어떠한 용기를 가져야 ... 2 파리사랑 2007.04.03 11505 106
610 제보.고발 Noos cable 보증금을 안돌려주네요 5 balhae 2007.03.05 11463 99
609 고민.상담 봉걸레로 천장 쳐대는 아랫집때문에 미치겠... 23 noursette 2006.10.30 11125 48
608 제보.고발 유통기한 경과 식품 37 블루 2006.10.06 10835 55
607 토론.발제 미국 총기 사고 관련 한국인 유학생들 당분... 7 olivgrun 2007.04.17 10542 76
606 고민.상담 이민자의 질투- mon putain de papier 15 미미 2007.05.28 10320 6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 Next
/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