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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상 권리주장을 위해.

by kspro posted Nov 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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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하여 소송절차가 소개된 불어판 내용입니다. 내가 민사상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생각될때, 억울하게 참지 마시고, 법무부( Ministere de la Justice)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삼아 정당한 내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사건에 대한 시비를 가리기 어렵고, 쌍방간 타협이 이루어 지지 않을시, 최종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Greffe du Tribunal d'instance에서 첫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이때, 3800유로 이하 기본손해금액에 대해서는 Tribunal d'Instance 관할로 처리할 수 있으며 피해금액을 찾기위해 경비로 지출되는 금액 또한 요청가능합니다.) 접수는, 편지로 우편접수 또는 직접 Greffe du Tribunal d'instance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 내용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는 다운을 받아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래 댓글에서 연미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상대방에게 내가 정당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능하면 lettre recommandee avec avis de reception (등기 A/R)로 주장하고, 정당히 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정당히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입증서류를 제시함이 좋습니다. 상대와 타협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쌍방간 타협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당한 나의 주장이 무조건적으로 무시된 경우라면,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상대로부터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 또는 피해를 본 입장임을 주장하되, 소송목적 및 소송관련한 본 건에대한 모든 사실을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시고, 그와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원본을  법원출두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화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운받으실 화일: pdf화일과 word화일 두종류, 같은내용임. >

참고로 무료상담이 가능한 유용 연락처를 알려드립니다.(방문전 오픈시간은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Consultations juridiques gratuites>

1.  Ville de Paris : Bureau d’Information Juridique des propriétaire et des occupants :
           6, rue Agrippa d’Aubigné – 75004 Paris :  01 42 76 38 28

2.  17구 Mairie : RDV를 accueil 에서 요청한다.

3.  Palais de justice:  4, boulevard du Palais 75001 Paris
     – Bureau d’information judiciaires : 01 44 32 54 54, 월-금  10시- 17시

4.  SOS Avocats 01 43 29 33 00 또는 08 25 39 33 00 : 19시-23시 30
     (토.일 제외한 매일 저녁 또는 전화: 0803 39 33 00 )

5.  Chambre syndicale parisienne des propriétaires adhérents :
      274, boulevard Saint-Germain – 75007 Paris : 01 47 05 87 61

6. Fédération autonome des locataires de la région parisienne:  
      85, rue Mademoiselle 75015 Paris : 01 47 05 87 61 : 월-금  9시15분 - 12시, 13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