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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기획
2004.05.12 21:10

고속철 개통과 지방화시대



21세기 교통혁명이라 일컬어지는 '고속철도' 가 오는 4월, 한국에 본격적인 개통에 돌입한다.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고속철이 가뜩이나 심한 한국의 상대적 지역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고속철 연계역과 유리된 전라북도와 강원도에서 이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속철 TGV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역시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6천만의 인구 중 1천1백만이 '일 드 프랑스' 지역에 몰려 있으며 지식인, 교육, 정부기관, 무역, 상업 등이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재불한인사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인 커뮤니티가 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중앙집권적 전통을 첫 번째 요인으로 들 수 있겠지만 TGV가 몇몇 중심 도시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성을 강화시켜 이미 소외된 지역에 대한 인구 및 자원유출 효과를 가져온 이유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프랑스 중앙정부도 인식하여 몇 년 전부터 교육, 언어, 직업교육, 연구, 문화, 유산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대대적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국회는  "프랑스의 기구들은  분권화 되어있다"는 구절을 헌법 제1조에 삽입했고, 다른 조항들에도 이에 상응하는 9건의 변화를 이루어냈다.라파랭 정부 역시 지방 분권화를 프랑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방향 전환'으로 인식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화와 더불어, 프랑스의 각 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의 강한 지역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지역이라도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 축제를 기획,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지역 특산물과 요리 등을 개발시켜나가고 있다. 니스의 카니발, 망통의 레몬 축제, 깐느 영화제, 아비뇽의 연극페스티발, 보졸레누보 축제 등은 지역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이미 세계적인 축제로 그 명성을 날리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의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단이 프랑스 시장협회를 방문하여 두 단체 간 상호 교류를 위한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 의정서는 34,000원의 시장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프랑스 시장 협회와의 정보 교류와 양 단체 사이의 교류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 대표단과 프랑스 시장협회 대표는 3시간에 걸친 공동 세미나를 통해 양국의 자치제도에 대한 제반 관심사를 논의하였고, 프랑스 상원의회(SENAT)로 자리를 옮겨 교류협력 의정서 조인식을 거행하였다.
고속철 개통에 따라 한국의 지방자치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제정 등 국책 사업으로 지방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프랑스와의 정보 교류를 통해 각자의 지역을 살기 좋고 특색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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