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기획

미중 무역전쟁 휴전, 세계경제에도 청신호?

posted Jan 23,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107-1.jpg



미국과 중국이 지난 15일,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국이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을 추가 구매하되 미국은 더 이상의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일부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평행선을 달리던 두 나라가 극적 합의를 끌어냄으로서 일단 큰 불은 껐다.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세계 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 3단계 협상이 남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단계 합의 서명식에서 “3단계 협상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지식재산 보호, 기술 이전 강요, 보조금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 남았지만 일단 두 나라가 이전과 같은 최악의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의 무역갈등도 일단 봉합됐다. 프랑스가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를 결정한 뒤 미국이 보복관세를 예고하면서 미·프랑스의 충돌이 본격화되던 참이었다.

그러나 양측의 극적인 합의 끝에 20일, 프랑스 정부가 1년간 디지털세 시행을 유예하고, 미국도 보복관세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조성되던 무역전쟁 긴장도 당분간 누그러지게 됐다.

결국, 프랑스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도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미국의 거대 IT 기업에 디지털세(稅)를 매기겠다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계획이 일단 좌초했다.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걷으면 보복 관세를 때리겠다고 위협해 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판정승을 거둔 셈이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유예 선언은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올해 예산안에 디지털세 도입을 명시한 이탈리아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전쟁 휴전에 이어 미국과 프랑스 무역갈등이 봉합되는 등 글로벌 경제에 희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불확실성이 사라진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다. 갈등의 불씨가 많아 언제든 분쟁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는 그야말로 휴전 수준이다. 미-중 합의에서도 최대 뇌관으로 꼽히는 화웨이 제재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데다 주요 핵심현안들이 뒤로 미뤄졌다. 

대이란 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협력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 언제든 무역보복 카드를 꺼내겠다는 메세지를 보냈다.  
이는 북핵·방위비 등 현안이 산적한 한국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미, 중, EU 휴전에 따른 기회는 물론 위기 요인까지 철저히 점검해 대응책을 촘촘히 세워야 한다. 이제는 어디서 닥쳐올지 모를 또 다른 위협에 대비해야 하며, 한편으론 흔들리지 않는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