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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Q&A...(9) 선거운동의 정의와 선거운동의 시기는?

posted Jan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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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운동이란?

 A.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에는 ①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②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③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④통상적인 정당활동 ⑤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선거운동은 언제 할 수 있나?

 A.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20. 4. 2.(목)부터 4. 14.(화)까지 13일간입니다.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이 기간 중에만 할 수 있고, 그 전이나 선거일(2020. 4. 15.)에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다만, 다음의 방법으로는 언제든지(선거일도 가능)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가능) 전송
       ※ 이 경우 프로그램을 이용한 동시 대량 전송은 불가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 이 경우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는 불가합니다.
     ❍ 전자우편 전송
       ※ 이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재외선거 관련 문의 및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 01 47 53 66 81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