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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변호사와 광부의 특수 연금 제도

posted Jan 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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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총파업에 가세한 이유

프랑스에서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리, 보르도, 캉, 리옹 등 대도시에서 변호사들도 연금 제도 개혁에 반대하며 법복을 벗어 던지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기도 한다.

법정 변호사(avocat au barreau)들만의 특수 연금 금고(CNBF)가 있다. 그러나 보편적 연금 제도를 실시하면 이 금고가 보편적 연금 금고에 흡수되어 사라지게 된다. 
현재 CNBF에서는 현직 변호사 4.3명이 퇴직 변호사 1명의 연금을 부담하고 있다. 매년 흑자다. 현재 20억 유로의 예비비가 누적되어 있다. 필립 총리는 이 금고가 일반 연금 금고 적자 해소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변호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현재 변호사들의 최소 연금액은 월 1,150유로다. 새 연금 제도에 따르면 이 금액이 1,000유로로 내려 간다. 변호사들의 연금 분담율은 현재 급료의 14%인데 이것이 새 제도에서는 28%로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득세 계산에서 법정 변호사들의 총소득에서 33%를 공제해 줄 것을 제의했다.  
특수 연금 제도에 속하던 경찰, 헌병, 항공기 조종사들도 정부의 양보를 받아낸만큼 변호사들도 정부의 양보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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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에 허덕이는 광부 특수 연금

국립 광산 사회 보장 금고(CANSSM)는 광부 특수 연금 금고로 1946년에 창설되었다. 
프랑스의 퇴직 광부는 300,000명이고 현직 광부는 5,000명이다. 이 금고는 연금을 지불하는 외에도 의료 진료와 치료비의 전액도 부담한다. 이를 위해 광부 연금 금고는 여러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파리와 전국에 수 십 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파리 15구 쉬프렌 대로(avenue de Suffren)와 세귀로 대로(avenue de Ségur) 교차 지점에 6층 건물을 본부로 사용하고 있다. 1세기 전에 지은 건물이다. 그때는 ‘석탄이 왕’이었다. 샹젤리제 대로, 몽테뉴 대로, 조르주5세 대로 등에 건물들을 사들였다. 광산에서 온 수입으로 사들인 건물들이다. 광부들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

2009년에는 건물 매각 대금 3억2천6백만 유로, 2008년에는 2억7천1백만 유로가 금고에 들어 왔다. 2008년에는 또 고급 호텔 건물 프랭스-드-갈(Prince-de-Galles)을 사우디 아라비아의 MH Ltd에 1억4천1백만 유로에 매각했다. 2012년의 건물 매각 대금 수입은 1억6천1백만 유로였다. 
1946년에 프랑스의 광부는 45만명이었고 연금 수령자는 20만명이었다. 광부 연금은 1894년에 설립되었다. 

이 제도는 힘든 일을 하는 광부들을 보호했다. 광부들은 15년 경력이 있으면 55세에 퇴직할 권리가 있었다. 연금액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주택과 난방, 본인과 가족의 진찰과 진료가 무료였다. 1920년과 1945년에 연금은 석탄 광부에서 채석장 근로자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제2차 대전 후에 광부는 철도, 전기, 가스 근로자들과 함께 특수 연금을 받는 소수의 직종이었다. 
 전의 특권과 조건들이 이 금고로 이전되었다. 30년 근로를 하면서 갱도에서 4년을 근로하면 50세에 퇴직할 수 있게 퇴직 연령이 내려갔다. 연급 분담금은 본인 부담이 월급의 7.85%, 고용주 부담이 7.75%였다. 

1960년대까지 석탄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연료가 석유로 대체되면서 여러 석탄 회사들을 한데 모은 ‘프랑스 석탄 회사’(Charbonnages de France)는 탄광을 하나 둘 닫기 시작했다. 1920년에는 현직 광부 100명에 퇴직 광부 1명이었으나 1958년에는 현직 광부 100명에 퇴직 광부 122명으로 반전되었다. 이후 광부 연금 제도는 적자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