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뉴스

2018년 사회적 보호 급부 7410억 유로

posted Nov 07,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098-사회적보호.jpg


10월 22일 프랑스 보건부 통계국(Drees)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도 프랑스의 사회적 보호(보건, 퇴직, 가족, 실업) 지출 총액이 7,410억 유로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전년에 비해 1.8% 증가한 금액이다. 이 금액은 국내 총생산(PIB)의 31.5%에 해당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급부의 증가는 퇴직 연금의 증가 때문이다. 퇴직자 수는 법적 퇴직 연령이 몇 년 사이에 60세에서 62세로 늘어 났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았다.

의료-보건 지출 증가가 평균보다 높다 (+2,1%, 2621억 유로). 근로 중단과 자유 의사들에게 사회 보장이 지불한 보너스 때문이다. 가족 수당(+0,3%, 55억 유로)은 수혜 가정 수가 안정적이고 2014년부터 출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근소하게 증가했다. 고용에 대한 지원(+0,6%, 446억 유로)은 실직 수당의 감소와 올랑드 대통령 시절에 실시하기 시작한 50만 명 직업 교육이 점진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큰 공공 기업들의 해고로 약간 증가했다.

가난-사회적 소외 지원금(+2,4%, 237억 유로)은 2016~2017년의 임금 근로자 최저 생계비 수당의 인상으로 증가했다. 주택 수당액은 상당히 줄었다 (-7,2%, 172억 유로). 

사회 보호 관리비(인건비, 등)와 재정 비용(이자, 등)을 합한 사회 보호 총 지출은 7871억 유로에 달했다. 수입은 2.4% 증가하여 7983억 유로에 달했다. 따라서 2017년의 흑자에 이어 2018년에도 111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