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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최저 생계비 지원 수당 소폭 인상

posted Aug 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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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자 최저 생계비 지원 수당(Prime d’activite, PA) 수혜자가 2018년 제4분기(10월~12월)에 비해 2019년 제1분기(1월~3월)에 52.2% 증가했다. 

가족 수당 금고(CAF/CNAF,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가  410만 가정(52.2% 증가)에 지급한 비용 총액은 22억 유로였다. 금년에 지급될 수당 총액은 90억 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이 수당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지난 12월에 노란 조끼들의 불만에 답하기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최저 임금(SMIC)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생계비 지원 수당을 100유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에 따라 수당이 90유로 인상된 것이다. 소득이 낮은 임금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이 수당은 기업이 지급하는 월급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기업 부담이 아니고 사회 복지 금고, 즉 국가의 부담이다.

2019년 최저 임금(SMIC)은 시간당 총 임금 10.03유로, 순 임금 7.72유로 ; 1일 총 임금 70.21유로, 순 임금 54.06유로 ; 주 35시간 (월 152 시간) 근로에 한 달 총 임금  1521.22유로, 순 임금 1171.34유로다.

수혜 가정 수와 지급된 총액의 증가는 수당 최고액이 월 90유로 인상된 때문이다. 2019년 제1분기에 지급된 저임금 근로자 1인 생계비 지원 평균 금액은 173유로였다. 
2019년 제1분기 동안 RSA(현직자 연대 소득 수당) 수혜자 수는 0.6% 증가하여 188만 명에 달했다. CAF가 이에 지급한 수당 총액은 27억8천만 유로였고, 1인 평균 수당은 496유로였다.

6월 초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는 장차의 단일화될  ‘(경제) 활동 일반 소득’(RUA, revenu universel d’activite) (현재의 각종 수당을 하나로 통합한 것)은 2023년 제1분기에 현재의 RSA 및 근로자 최저 생계비 지원 수당(PA)를 포함한 여러 수당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