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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금융 사기, 기록적인 36% 증가

posted Jul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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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은행의 지불 수단(수표, 카드, 이체, 공제)의 안전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협회 ‘UFC Que choisir’는 은행 사기의 90%가 은행 카드에 의한 것인데 수표가 대표적으로 지적되는데 놀라움을 표시했다. 즉 소비자 단체는 프랑스 은행(Banque de France) 총재가 그의 발표에서 지불 수단의 안전에 만족을 표시하는 듯한 발표를 한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2018년에 은행 사기가 기록을 경신했다. 은행 사기가 기록적으로 36%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10억 4천만유로에 이른다. 은행 카드 사기가 사기의 9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수표가 대표적인 은행 사기로 지적됐다.

프랑스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에 수표에 의한 사기 금액은 4억5천만 유로다. 2017에 비해 53%가 증가했다. 사기범들의 수법은 수표 절도와 위조 (긁고, 지운 다음 다시 쓰기)다. 2018년 사기 총액 10억4천만 유로 중 수표에 의한 사기 총액은 전체의 43%였다. 프랑스 인들은 수표를 점점 덜 사용한다. 1년 간 수표 사용이 9% 줄었다. 

‘지불 수단의 안전화가 강화됨에 따라 사기꾼들은 안전에 취약한 수표를 통해 사기 행각을 한다.’고 프랑소아 빌르로아 드 갈오(François Villeroy de Galhau) 프랑스 은행 총재가 설명했다. 수표에 의한 사기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금액 총액은 해마다 변동이 심하다.  
  
수표 다음으로 사기에 많이 이용된 지불 수단은 카드였다. 금액으로는 4억3천만 유로, 건 당 평균 70.50유로였다. 국제 금융 거래, 즉 외국에서 프랑스 은행 카드로 지불 또는 현금 인출, 그리고 외국의 은행 카드로 프랑스에서 지불 또는 현금 인출 시, 사기가 많았다. 
그나마 프랑스에서 은행 카드가 다른 나라 보다 더 안전한 것은 은행과 국가 당국의 긴밀한 협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카드의 복제는 다른 외국에서는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접촉없는 지불에 관심이 많다. 2018년에 접촉 없는 지불이 82% 증가했다. 거래 금액은 244억 유로였다. 사기율은 0,02%였다. 접촉 없는 지불 수단의 지불 상한액은 30유로이고, 일정 횟수 사용하면 비밀 번호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 사기를 제한한다. 
소비자 협회는 중요한 것은 사기의 예방, 희생자에 대한 환불, 그리고 장래 지불 수단의 안전화라고 강조했다. 

2018년 은행 사기 금액은 총 10억4천만 유로였는데, 프랑스 은행들의 금융 거래 총액은 227,040억 유로였다. 수표에 의한 사기는 금융 거래 총액의 0,05%, 이체에 의한 사기는 전체의 0,0004%, 공제에 의한 사기는 0,003%였다.  
은행 사기의 피해자는 2017년에 120만 가정이었다. 사기 피해 가정 수는 8년간 144% 증가했다.

사기 피해를 본 가정의 평균 피해액은 860유로였다. 이를 환불해 주는 은행은 환불 금액을 고객들이 지불하는 비용에 직접 반영하며, 상인들은 이를 판매 가격에 반영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소비자 공동체가 은행 사기 희생자들에게 환불하는 셈이다.

은행 사기를 당한 사람의 74%는 이를 고발하지 않는다. 고발을 해도 95%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법에는 사기 당한 금액을 즉시 환불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사기의 20%는 배상되지 않는다.
  온라인 지불의 경우, 은행의 책임이 조직적으로 적용된다.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고객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은행이 입증해야 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