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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7.11.23 14:44

2019년부터 세금 원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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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랄드 다르마냉(Gérald Darmanin) 재무 장관은 11월 13일 세금의 원천공제 (prélèvement à la source)를 2019년 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징수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경영 규칙을 가볍게 하기 위해 원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할 것이라고 한다. 세제 개혁과 새 규칙들을 포함하는 재정 법안이 11월 말에 각의에 상정된 다음 의회의 토의를 거칠 것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세금의 원천 징수는 올랑드 정부의 최종 세제 개혁 중의 하나로 원래는 2018년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다. 기업에 새로운 일련의 제약을 주는 이 조치에 기업주들은 원칙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의 실용적인 면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한다. 
새 규칙들을 시행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했는데, 원천 공제에 드는 비용은 예상보다 낮다고 한다. 지금까지 비용을 12억 유로로 추산했으나 3억1천만 유로에서 4억2천만 유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에 의하면 이 비용의 70%는 월급 명세서 작성용 새 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비용, 이의 사용자 교육과 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홍보에 드는 시간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 때 하나의 벌칙만 적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세금의 원천 공제 절차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소득을 신고하면, 세무서는 세율을 계산하여 징수자(기업의 회계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회계는 이를 반영하여 월급 명세서를 발급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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