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안내

한국 운전면허증 양식변경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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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증 양식변경안내

  주프랑스대사관에서는 2005년 9월부터 운전면허증 양식을 변경하였사오니 2005년 9월 이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공증 받으신분 가운데 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기간이 가까운 분들은 새로운 양식에 재공증을 받아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운전면허증 공증양식은 적성검사 기간을 면허유효기간으로 표시하여 자칫 유효기간이 지나면 면허증이 중지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우리나라 면허증 유효기간은 적성검사만 마치면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봐야함).


2. 면허증 교부 안내

  ■ 일반체류증 소지자
 -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증이 일반인 경우 체류허가 날짜로 부터 1년내에 대사관 영사과에서 공증을 받아 거주지 관할경찰서에서 프랑스 면허증으로 교부신청

  ■ 학생체류증 소지자

 - 체류증이 학생인 경우 기간에 제한받지 않고 대사관 영사관에서 공증받아 사용할 수 있으나, 프랑스 면허증으로 교부는 불가


3. 유의사항

  ■ 프랑스 측에서는 임시면허증(6개월 유효)을 우선 발급해 주고 정식면허증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간혹 6개월이내에 정식면허증도 발급되지 않고 임시면허증 유효기간도 연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또한 정식 면허증을 교부받는 기간중에 면허유효기간이 종료되어 면허증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사오니 가급적 프랑스 도착 후 바로 면허증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 대사관으로서도 이러한 불편을 유념하여 프랑스 정부측에 문제제기를 한바 있으며, 향후에도 한-불 정부간 협의회 등 계기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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