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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기획
2013.08.22 10:03

사회갈등과 불신의 늪



대한민국 사회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다. 불신의 늪에 깊이 빠져 헤어나올 줄 모른다.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해법조차 보이지 않아 더 암담하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갈등과 불신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7개국 중 4번째로 심각했던 2009년 연구 결과보다도 악화된 것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2조에서 246조에 이른다고 한다.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우리 대한민국이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일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사회적 갈등 관리 시스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같은 사회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불법과 비상식으로 점철된 정치권이다.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아무런 실체적 진실도 밝혀내지 못한 채 끝났다. 국정조사 시작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바이지만 새누리당의 두꺼운 방패와 민주당의 무딘 창끝 등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려웠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온 16일 국회 청문회는 비정상의 극치를 보여줬다. 증인들은 증인선서마저 거부했고, 새누리당은 사건의 실체를 추궁하기는 커녕 증인들을 변론하고 이들의 행동을 감싸는 데만 급급했다. '진실 은폐'를 위한 비정상적인 국정조사 만들기에 골몰해온 새누리당으로서는 당연한 전략이었지만,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철저한 노력과 준비가 없다 보니 증인들의 버티기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민주당 의원들의 무능과 무기력은 참으로 한심하다.
분명한 사실은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은 '국정조사를 하긴 했다'는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요, 여야가 함께 국민을 기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시국선언을 하고 촛불시위에 나서는 시민들을 설득할 명분도 없다. 검찰 수사 이후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검사 도입 등을 포함한 새로운 진상 규명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다. 박 대통령이 애초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진솔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한 국정원 개혁에 나섰더라면 이런 혼란스러운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박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세력의 태도에는 국정원 사태를 풀고 국민 분노를 달래려는 진지함이 결여돼 있다. 언제까지 이런 막장 정국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그저 버티고 막고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국정원 정국이 흐지부지되지는 않는다. 사태 해결을 위한 집권세력의 인식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의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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