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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8일 저녁, 확산세가 꺽이지 않는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2차 전국 봉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저녁 8시, TV연설에서 최소 11월 한달 동안 2차 전국 봉쇄를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봉쇄 조치에 따라 오는 30일(금)부터 필수 업무나 의료적 이유를 제외한 외출이 제한된다. 지역 간 여행도 금지다.
 
술집, 음식점 등 비필수 업종은 폐쇄된다. 업무는 최대한 재택근무로 봐야 한다.
다만 학교와 공장 운영은 계속한다. 필수업종과 공공 서비스 역시 문을 연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2차 유행에 압도당하고 있다. 1차 유행보다 훨씬 어렵고 치명적일 것"이라며 "프랑스인 모두를 지키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차 전국 봉쇄로 영향받는 시민들과 기업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사태 초반에도 3월 중순부터 수주 동안 전국 봉쇄를 취했다. 이후 확산세가 잠잠해지는 듯했지만 5~6월 봉쇄가 풀리고 심각한 재확산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에서 현재 중환자실 병상을 사용하는 코로나19 환자는 3,036명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차 봉쇄 같은 초강력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11월 중순쯤 코로나19 중증환자가 9,000명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용한 중환자실 병상은 5,800여개로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를 1만개로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봉쇄령 시행 2주 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 이하로 줄어들면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1차 봉쇄가 풀린 뒤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 최근 만 단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5일에는 5만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28일 현재 프랑스에선 3만6,43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누적 확진자는 123만5,132명이며, 사망자는 244명 증가한 3만5,785명이다. 프랑스는 스페인(119만4,681명)을 제치고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나라가 됐다.
 
 
전국 이동제한 조치 세부사항
 
1. 프랑스 코로나19 상황 평가
 
o 현재 프랑스내 코로나19는 가장 비관적인 예상치보다도 더욱 빨리 확산되고 있는바, 프랑스는 여타 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급증하는 바이러스 활동으로 인해 잠식(submergé)되어가고 있음.
 
※ 프랑스 코로나 상황 : 10.28(수) 기준 누적 확진자 1,235,132명, 누적 사망자 35,785명
- 일일 확진자수 : 10.22(목) 41,622명 → 10.23(금) 42,032명 → 10.24(토) 45,422명 → 10.25(일) 52,010명 → 10.26(월) 26,771명 → 10.27(화) 69,854명 → 10.28(수) 36,437명
- 일일 사망자수 : 10.22(목) 162명 → 10.23(금) 298명 → 10.24(토) 137명 → 10.25(일) 116명 → 10.26(월) 257명 → 10.27(화) 767명 → 10.28(수) 244명
 
o 2차 대확산이 1차 대확산 보다 더욱 강력하고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양상에 따라 11월 중순이 되면 중환자수가 9,000명에 달하는 등 수용능력을 넘어설 것인바, 시급히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포화상태가 될 것임.
 
2. 달성 목표
 
o ▴고위험군(사망자 85%가 70세 이상) ▴청년층(중환자 35%가 65세 미만) ▴의료진 ▴사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 보호가 목표
 
o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 4가지 전략은 더 이상 성공하기 어려움
 
- (‘집단면역’) 약 40만 프랑스인의 희생이 예상
 
- (고위험군 격리) 노인 등 고위험군만을 격리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며, 청년층 또한 코로나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간과
 
- (‘검진.경고.보호’ 전략 유지) 프랑스의 기존 코로나 대응 전략인 ‘검진.경고.보호’ 전략을 기존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현재와 같이 빠른 바이러스 전파 상황에서는 한계
 
- (중환자 병상 확충) 프랑스는 중환자 병상을 1차 대확산기 5,000여개에서 현재 6,000여개로 확충했으며, 곧 10,000개까지 확충될 것이나, 동 장비를 활용할 인력의 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불충분
 
3. 이동제한조치 주요내용
 
o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10.30(금) 00시부터 전국에 걸친 이동제한령을 재도입할 것이며, 일부 지자체(데파트망, département)나 해외영토에서는 조치들이 일부 조정(adaptation)될 것임.
 
- 학교, 및 직장 이동, 노인요양시설 방문, 병원 진료, 도움이 필요한 친지 방문, 산책 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증명서를 지참 필요
- 지역간 이동 금지(다만, 만성절 휴가에서 복귀하는 금번 주말은 유연 적용)
- 대중이 출입하는 공공장소, 술집(bar), 레스토랑 및 비필수품 판매 상점이 폐쇄되고, 사적인 모임이나 공공장소 집회가 금지
- 활동이 중지된 기업에 대해 매달 1만 유로까지 지원되며,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부분실업제도 지원
 
o 1차 이동제한령(3.17-5.11)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
 
- 어린이집(créche), 초.중.고교는 강화된 보건 수칙 적용 하에 정상 운영되며, 대학교는 원격 수업 시행
- 재택근무는 가능한 경우 일반화(généralisé)되며, 공공서비스가 유지되고, 공장 및 농업.건설업도 엄격한 보건 수칙 준수하에 계속 운영
- EU내 국경이 지속 개방되며(쉥겐 지역내 자유 이동), EU 대외 국경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속 폐쇄(프랑스 재외국민은 프랑스 입국 가능)되고, 프랑스에 선박.항공편으로 도착하는 모든 이들은 도착시 진단검사 실시
- 노인요양시설 방문 가능하며, 만성절(11.1) 기념 묘지 방문 가능
 
4. 향후 계획
 
o 상기 이동제한 조치는 최소 12.1까지 유지될 것이며, 15일간 경과 평가에 따라 일부 상업시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임(이를 위한 목표 일일 확진자수는 약 5,000명).
 
o 상기 관련, 10.29(목) 중 보다 자세한 사항을 대국민 설명*할 예정이며, 유럽국가들과 공동의 보건 전략 수립을 위해 협의해 나갈 예정임.
 
* 카스텍스 총리는 상기 대국민 담화 직후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10.29(목) 국회에서 상기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18:30 대국민 설명을 실시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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