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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20.08.03 07:24

프랑스에서 8월부터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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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 : 에너지 조정 위원회(CRE)가 7월 10일 제의한 바와 같이 EDF에 가입한 2400백만 가구의 전기 요금이 8월 1일부터 1.54% 인상된다. 따라서 일반 가정용 규제 전기 요금은 1.54%, 기업용은 1.58% 인상된다. 이 요금 인상은 ‘전기 운반과 공급망의 연례 요금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CRE가 커뮤니케에서 밝혔다.  
 
가스료 인상 : 엔지(Engie)가 적용하는 규제 가스 요금이 8월에 1.3% 인상된다. 가정의 취사용은 0.3% 인상되고, 취사와 온수용은 0.7%, 난방용은 1.4% 인상된다. 가스 요금은 앞으로 정규적으로 인상되어 2021년 2월에 합계 6% 인상에 달하게 된다. 가스 요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4.5% 하락했다.
 
자동차 교체 수당 감소 : 자동차 공업 활성화 계획의 일환인 예외적 자동차 교체 수당이 단 두 달 사이에 20만 건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나 8월 3일부터는 이 수당액이 감소한다. Crit’Air 1 또는 2 자동차 구입을 원하는 운전자는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 1500유로에서 3000유로를 받게된다. 이 계획 초기에 지급된 수당 3000~5000유로의 절반 정도가 준 것이다.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수당액은 구입자의 소득액에 따라 2500~5000유로이다 (계획 초기에는 7000유로까지였다).
열 모터를 전기 모터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수당이 지급된다. 구입자가 ‘낮은 배기 가스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가진 경우에 1000유로까지 국가가 지급하는 추가 수당은 유지된다.  
 
학용품 수당(ARS) : 2020/2021 학년도 학용품 수당(ARS, 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이 8월18일부터 지급된다. 300만 취약 가정이 혜택을 받는다. 금년에는 예외적으로 100유로가 인상된다. 초등학교 6~10세 어린이는 1인당 469.97유로, 중학교 11~14세는 490.39 유로, 고등학교 16~18세는 503.91유로다. 2002년 9월 16일에서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했으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급 대상이다.
 
저금 통장 Livret A 이자율 불변 : 저금 통장 Livret A의 이자율은 변동 없이 계속 연리 0.5%에 유지된다. 그럼에도 프랑스 가계는 격리 기간 중 550억 유로를 저축했고, 격리 해제 후에 추가로 200억 유로를 저축했다.  
 
실직 수당 지급 기준 변경 : 2020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직장을 잃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칙은 2019년 11월 1일 이전에 시행되던 것이다. 따라서 실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28개월 동안에 4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한다.
 
장기간 부분적 활동 : 장기간 부분적 활동에 관한 새 조치를 규정하는 법령이 7월 30일자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7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6월에 450만 명의 일시(부분적) 해고자가 이 혜택을 받았는데, 정부는 이 조치를 ‘해고 저지를 위한 방패’로 삼고자 한다. 
이 새 조치는 장기적으로 활동이 감소되는 분야에 해당되며 기업 협정 또는 부문별 협정이 체결된 경우 6개월에서 24개월 간, 40%까지의  근로 시간 수의 감소를 허락한다. 기업은 고용 유지와 직업 훈련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 근로자는 순월급의 84% (총월급의 70%)를 받는다. 월급의 상한액은 최저 임금의 4.5배까지다. 근로 시간의 40%까지이므로 순월급의 93%가 보장된다. 
10월 1일 이전에 협정이 제결된 경우 국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한 수당의 85%를 보상해 준다. (기업 부담은 15%) 10월 1일 이후에 협정이 체결되면 80%를 보상 받는다. 이 시스템은 전통적인 일시 해고보다 이점이 많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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