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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7월 1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국경을 개방한다. 역외 국가 여행객에 대한 입국 허용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100여일 만이다.
EU는 회원국 외교관들이 모여 작성한 입국 허용국 명단을 최종 확인했다. 
 
입국 허용국 명단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캐나다, 태국, 뉴질랜드, 모로코, 알제리, 조지아, 몬테네그로, 르완다, 세르비아, 튀니지, 우루과이 등 14개국이다. 당초에는 중국까지 15개국이 명단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중국 정부가 유럽 시민의 중국 관광을 허용하는 상호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잠정 보류했다.
 
명단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국가별 감염 추세 등을 기준으로 작성, 팬데믹 상황이 심각한 미국과 브라질, 러시아 등은 제외됐다.
 
EU는 2주 간격으로 각국의 코로나19 상황을 검토하고 입국 허용 명단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명단 작성 기준을 두고 회원국 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과 각국의 상이한 검사 수준 등을 고려하면 ‘방역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이 명단에서 빠지고 바이러스의 발병지로 지목되는 중국이 잠정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하지만 EU가 국경을 열어도 유럽 여행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에서는 여전히 일일 신규 확진자가 수백명씩 발생하고 있어 감염 위험이 크다. EU 내부의 이동조차 아직 불안정한 상태다. 또 한국과 같이 귀국 시 격리를 요구하는 나라들이 많아 단순 여행을 목적으로 유럽을 왕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 7.3(금)이후 프랑스 입국관련 공지 : 단기 무비자 입국가능
 
프랑스 정부는 7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프랑스 쉥겐협약국 역외 국경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적에 관계없이 호주, 캐나다, 한국, 조지아, 일본, 몬테네그로, 모로코, 뉴질랜드, 르완다, 세르비아, 태국, 튀니지 및 우루과이에서 온 여행객들은 더 이상 Covid-19 전염병과 관련된 위험 예방 차원에서 조치되었던 프랑스 입국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 또는 위에 명시된 국가에서 출발한 한국인은 90일 미만 체류 시 비자 없이 프랑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정부는 향후 15일 주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단기 무비자 입국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상황, 입국통제상황,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의무 등을 고려하여 향후 15일 이후에 무비자 입국을 제한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부 유럽국가들은 엄격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국민의 단기방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비자 및 의무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프랑스 방문 계기에 다른 유럽국가들도 방문하실 경우 반드시 해당 방문국가에서 비자 요구 및 의무격리 시행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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