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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과 4월에 식당업과 호텔업 월급 근로자의 71%가 고용주에 의해 일시  해고(chômage partiel)되었다. 식당업, 호텔업, 여가 및 관광업 부문은 프랑스의 여섯번째 최대 고용주이며 년 매출 총액은 700억 유로 대에 이른다. 그중 300억 유로가 전통적인 레스토랑의 매출 총액이고, 호텔업은 170억 유로다. 식당업이 관광 산업의 60%를 차지하며 종사원은 96만 명이고, 그중 74만 명이 월급 근로자들이다. 여기에 매년 고용이 되는(여름에만 투입) 계절적 근로자 40만 명이 추가된다. 
정부는 보건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식당업과 관광업에 180억 유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 복지 분담금 면제 또는 납부 기한 연기 :  식당업계와 관광업계는 사회 복지 분담금 납부 기한 연기 혜택을 받고, 그중에서도 중소기업(PME,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과 초소기업(TPE, très petites entreprises)은 4개월 폐업 기간 동안의 사회 복지 분담금 전액을 면제 받는다. 22억 유로에 해당한다. 중간형 기업과 대기업은 사회 복지 분담금을 연말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부채 취소와 같은 특정 조치는 개별적으로 취해질 수 있다.
 
식당업과 관광업에 할애된 연대 기금 70억 유로 : 식당업과 관광업에서 고용원 20명에 매상액 2백만 유로까지의 기업에 제공되는 지원금 신청은 연말까지 가능하다. (다른 부문에서는 고용원 10명에 매상액 1백만 유로의 기업이 이에 해당)
 
지방 자치 단체들의 지원금 15억 유로 :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상한액은 식당업과 관광업에 5,000유로에서 10,000유로에 달할 수 있다. 
 
국가가 부담하는 일시 해고 수당 50억 유로 : 최저 임금의 4.5배까지 국가가 100% (순 월급의 70%, 총월급의 84%) 부담하는 일시 해고 수당이 호텔업과 관광업에는 9월까지 지급된다. 다른 부문에서는 6월 1일부터 기업이 15%를 부담한다.
 
격리 기간 중 관광업과 식당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보건부 통계국의 데이터에 의하면 3월과 4월에 식당업과 관광업 부문의 월급 근로자 71%(근로자 120만 명)가 고용주에 의해 일시 해고를 당했다. 월급 근로자 전체에서 볼 때 일시 해고율이 가장 높은 부문이다. (그 다음 부문은 건설업으로 근로자의 56%가 일시 해고)
 
6월 15일부터 프랑스 본토의 모든 호텔과 레스토랑이 열렸지만 한 테이블에 10명 이상 금지, 엄격한 보건 규칙과 거리 두기, 종업원의 마스크 착용, 손님을 받은 다음 매번 테이블 닦기 등 제약이 많아 수용 능력의 60% 정도 손님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영업을 해도 손해가 나므로 정부는 보건 규칙을 6월 22일부터 앞뒤 양옆 거리 두기 1m로 완화했다.
정부의 지원 계획은 모든 기업을 살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업계 전문가들은 식당업과 호텔업의 파산율이 20~30%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식당-관광 부문 전체에 금년 12월까지 부가가치세(TVA)를 5.5%로 인하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고객이 사서 가져가는 빵, 케익, 피자, 스시 또는 집에 배달되는 음식물에 대한 부가 가치세가 10%다. 부가 가치세를 5.5%로 인하하면 국가가 보는 손해는 15억2천만 유로가 되겠지만 14~19만 개의 일자리 파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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