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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20.02.20 09:14

프랑스, 주택난 속에 빈 집만 310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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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랑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주택(아파트와 단독 주택) 3,660만 채의 8.5%에 해당하는 310만 채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0만 채는 비어 있는 지가 2년 이상이 된 ‘구조적인 빈집’이다. 이러한 빈집이 매년 10만 채씩 늘어난다. 
반면 도심에서는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너무 적어서 주택난이 심각하다. 
오는 3월에 있을 시의원 선거전에서 이같은 프랑스의 심각한 주택난이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주택난을 가중 시키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넓은 집에 노인 혼자, 또는 부부만 살고 있는 것이다. 자녀들은 성장해서 독립하여 나가고, 넓은 집을 노인 혼자, 또는 부부가 20~30년을 살고 있는 것이다.
도시 및 주택 담당 장관 쥘리앙 드노르망디는 이같이 빈 집이 과다한 것을 ‘묵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국가 차원의 ‘빈 주택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시작할 계획이다. 
개인들에게는 빈 집을 임대하도록 종용하고, 빈 주택과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réquisition)도 불사할 예정이다.
그의 계획은 세 가지 행동 절차를 중심으로 확인하고, 종용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그는 곧 빈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옥주 18,000명에게 서신을 보내 주택 임대를 종용할 계획이다. 

주택을 보수할 방법이 없는 경우는 FACIL Habitat 사이트에 각종 재정 지원이 있음을 알리고, 임대료 체불과 주택 훼손 문제는 이를 보상해 주는 la garantie Visale를 통해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2년간 가옥주 20만 명이 이 보증 제도에 가입했으며 ‘주택부’에 이 절차를 돕는 서비스도 있다.

주택부는 세무 자료를 이용해 각 코뮌(Commune)이 빈 주택 지도를 참조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토 자치 단체들의 빈 주택에 대한 강제 전략계획도 지원하게 된다.
빈 사무실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택 개선을 위한 6억 유로의 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도 반응이 없을 때는 강제 수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빈 집을 가진 개인의 경우는 쉽지 않다. 주택의 수용이 불가능하다. 사유 재산권은 불가침한 헌법상의 권리이고, 최대한의 보호를 받는다. 

2018년 11월 5일 마르세이유의 오바뉴 가(rue d’Aubagne)에서 건물 2채가 무너졌을 때, 사회 단체들은 수용할 주택을 요구했지만, 그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이때 주택부는 빈 집의 주인들에게 일일히 전화를 걸어 며칠 사이에 활용 가능한 빈 집 100여 채를 찾아냈다. 

2019년에 빈 집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주택이 20만 채였다. 2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 
2년 이상 빈집 20만 채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일-드-프랑스 32,588채, 프로방스-알프-코트 다쥐르 22,899채, 옥시타니 22,525채, 오베르뉴-론-알프 21,037채, 누벨-아키탠느 17, 566채, 그앙-테스트 16,699채 순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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