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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8일 파리 법원은 생투앙(Saint-Ouen)의 벼룩시장에서 세입자인 상인들이 복제품(짝퉁)을 불법 판매하는 데 대하여 집 주인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로 10개의 건물주들은 그들 소유의 건물 내 세입자들이 짝퉁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000유로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경찰이 개입하고 압수해도 생투앙 벼룩시장의 복제품 시장을 정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지난 해 12월, 경찰은 한 상인의 가게에서 복제품을 대량 압수했다. 무려 2,341개 228,450유로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2018년에 벼룩시장 담당 경찰은 260만 유로 상당의 복제 의복을 압수했다. LVMH 같은 명품 상표가 주로 이같은 복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

LVMH는 이 법정 승리에서 더 나아가 아마존(Amazon)에 대해서도 소송을 할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1월 28일 베르나르 아르노(Bernard Arnault) LVMH 회장은 “인터넷 판매 회사들이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 고객을 판매자에게 연결해 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긴다.”며 “조직 범죄자들이 복제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들의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며 “복제품 판매는 조직범죄이다. 우리는 복제품 판매를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말했다.

LVMH는 매년 복제품에 대한 싸움에 4천만 유로를 지출하는데, 인터넷에서 매년 70만 건의 광고를 적발한다. LVMH 그룹은 2019년에 ‘복제품 금지 총연합’으로부터 그룹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상을 받았다.
총체적으로 보면, 복제품은 세계 무역의 10%를 차지한다고 제조업 연합회가 밝혔다. 국제 기구들은 전 세계 복제품 가격을 6,000억 유로에서 1조 유로 사이라고 평가한다.

복제품 유통은 단순한 상업 문제를 초월한다. 당국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1월 24일 미국 내무부는 복제품 교역에 대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복제품 교역이 조직 범죄 재원 조달에 크게 이용된다고 경고한다. 복제품 판매가 마약 밀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테러 단체들의 재원 조달 도구라는 것이다.
미국 내무부는 복제품의 유통에서 인터넷 판매 플랫폼들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이는 아르노 회장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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