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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5일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역사상 최장기인 45일 간의 파업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SNCF에 파업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에두아르 필립 총리가 균형 연령 64세를 잠정적으로 취소했으나 노조들은 시위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다. 파업자들 상당수가 다시 길거리로 나설 기세이며 교대로 다른 사람들이 파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42개나 되는 특수 연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편적 점수제 연금 제도로 개혁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다. 
그 동안 도처에 정체되어 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다. 45일 간 계속된 철도와 지하철 근로자들의 파업 외에도 정부 기관, 공공 기관과 공기업, 많은 직종의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나와 시위하고 파업을 하고 있다. 

연금을 개혁하면 현직자들이 퇴직했을 때 받게될 연금액이 현 제도에 비해 줄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당장 교원 등 여러 직종의 근로자들의 월급과 수당을 대폭 인상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내년에 5억 유로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단순히 연금 제도에 대한 반대를 넘어 급료 인상, 근로 조건 개선, 인원 충원 등 요구도 다양하다.
직업에 따른 근로의 힘든 정도(pénibilité)도 과거 특수 연금이 창설되었을 때의 조건과 많이 달라졌으므로 이에 대한 새 규정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과거의 증기 기관차 운전자와 현재의 TGV 운전자의 근로 조건이 같지 않다. 
 
1월 13일 프랑스 중앙 은행 노조가 파업 계속을 결정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교원, 대학 병원장, 간호원, 국립 오페라 단원, 바스티유 오페라 단원, 변호사, 의사, TV 근로자, 신문 배포자, 스튜어디스, 항공기 조종사, 대학생, 등도 부분적 파업을 했거나 계속하고 있다. 사기업 근로자들의 파업이나 시위는 없다. 

이삿짐 나르기, 접시닦기, 지붕 공사 등의 근로도 힘든 근로로 인정 받기를 원한다.
14일에는 또 1년 전부터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의사노조 Collectif Inter-Hôitaux와 Collectif Inter-Urgences가 대대적인 시위를 했다. 병원장 직을 맡고 있는 의사 1000명이 의사 업무만 하겠다면서 행정 업무를 하는 병원장 직을 사임했다. 이들은 예산 부족으로 병원이 적자이며 인원 충원을 할 수 없는 애로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다.   
 
파업 부문이 철도와 지하철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겨 가고 있다. 
전국 8개의 정유 공장 폐쇄로 일부 주유소의 차량 연료가 고갈됐다. 마르세이유와 르 아브르 항을 비롯한 전국의 7대 항구의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코르시카 행이나 알제리아 행 여객선들의  발이 묶여 있다. 부두의 하역 작업이 되지 않아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화물 열차도 다니지 않아 물량이 역에 쌓여 있다. 

1월 17일에는 루브르 박물관 파업에 돌입한 근로자들과 입장하지 못한 방문객들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CGT와 Solidaires 노조원 일부가 CFDT 본부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렸다. 앞의 두 노조는 개혁안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고 CFDT는 64세 균형 연령에는 반대이지만 연금 개혁 자체에는 호의적이다. 이 사건은 노조들 간의 분열과 대립을 반영한다.

1월 17일 오후에는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부프 뒤 노르(Bouffes du Nord)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던 중 시위자들이 극장에 납입했으나 곧 경찰에 의해 쫓겨났다. 

18일 새벽에는 몽파르나스의 유명한 카페-레스토랑 로통드(La Rotonde)에 화재가 발생하여 기물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를 시위자들에 의한 방화로 보고 있다. 이곳은 마크롱 대통령 당선일에 축하연이  개최되었던 곳이다. 시위자들은 로통드를 ‘마크롱의 카페’라고 외쳤다. 

18일 오후에는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Opéra de Paris Garnier) 앞에 설치된 간이 무대에서 오페라 오케스트라가 비제, 베르디의 작품과 라 마르세이예즈(프랑스 국가)를 무료로 연주을 했다. 이 공연 시위에는 코메디 프랑새즈(Comédie Française) 고용원들도 가담했다. 파리 오페라 고용원은 모두 1600명이다. 12월5일 이후 67개의 공연이 취소되었다. 이들은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고소득자들은 연금을 많이 부어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면 자신의 노후 생활 자금(capitalisation) 확보를 위해 적금이나 저금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1월 16일 전국적인 시위에는 250,000명이 참가했다. 시위 참가 노조는 CGT, FO, Solidaires, FSU, CFE-CGC, 대학생 노조 3개, 변호사 노조 등이었다. 
16일 SNCF 파업자 수는 전체 인원의 10.1%였다가 17일(금) 파업 44일째에는 4.6%로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17일 운전 기사(conducteurs) 파업율은 19%, 검표원(contrôleurs)은 13%, 선로 변경 통제원(aiguilleurs)은 9.9%였다. RATP(지하철) 운전 기사 파업율은 19%, 검표원은 12.9%, 선로 변경 통제원은 9.9%였다.

파업으로 일을 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월급이 지불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 달 파업한 근로자는 한 달 월급을 받지 못한다. 가정의 재정 형편 때문에 파업을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다. 따라서 SNCF의 철도 운행은 거의 정상화 되었고, 지하철 운행도 개선되고 있다. 


정부의 연금 개혁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1월14일 벨롱(Bellon) 보고서가 총리에게 제출된다. 그에 따라 장년층(seniors) 고용 및 병원 근로자들의 힘든 노동과 경력의 종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 1월14, 15, 16일 CGT, FO, Solidaires, CFE-CGC, FSU 노조 연합회가 시위를 했다.  여러 공무원 노조들의 부름으로 이들은 15일 재무부 앞에서 모였다. 16일에는 전국적인 (12월 5일) 시위 시작 후 6번째 전국적 시위가 개최되었다.
- 1월 24일 : 연금 개혁안이 각의에 제출된다. 이날 노조들의 전국적인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 2월 3일 : 하원 특별 위원회에서 법안 문구를 검토한다. 
- 2월 7일 : 하원 공개 회의에서 토의 후, 하원과 상원에 법안이 왕복하도록 표결을 한다. 표결에서 통과되면, 3월 15일과 22일에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 4월 : 퇴직 연금의 재원 확보와 균형에 관한 정부와 노조 간의 회의 결과가 4월 말에 나온다. 그때까지 동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정부는 행정 명령으로 개혁의 재원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027년에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보류 상태에 있는 균형 연령(âge pivot)이 되돌아 오는 것이다.
- 7월 초 : 법률안을 최종 가결한다. 2027년에 균형에 도달하도록 필요한 예산 조치 수정안을 법안에 포함시킨다. 

지하철 제1의 노조 UNSA 파업 중단

파리 지하철 RATP 제1의 노조 UNSA는 2019년 12월 5일 파업을 시작한지 45일만인 1월 18일 파리의 대부분의 지하철 파업을 월요일인 20일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파리 지하철 운행이 대부분 개선 되었다. 
운전 기사들은 각 지부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로 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1월 20일(월)부터 12개 노선의 지하철과 RER A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기 시작했다. 단 13호선과 5호선 지부는 파업 계속을 결정했기 때문에 운행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13호선은 1월24일까지 파업 계속을 결정했고, 5호선 지부는 월요일 총회에서 파업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RER B도 운행 불편이 계속된다. 

UNSA RATP의 사무총장 로랑 제발리(Laurent Djebali)는 “이번 파업 중단은 1월 24일  총동원을 앞두고 힘을 충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파업 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불되지 않으므로 파업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지만, 부당한 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은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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