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프랑스뉴스
2020.01.09 20:25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것들

1105-2020.jpg


프랑스에서 새해 1월 1일부터 바뀌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 가스요금 인하 : 지난 12월에 0.6% 인상되었던 엔지(Engie)의 규제 가스요금이 2020년 1월에 0.9% 인하된다. 취사용 가스요금은 0.2%, 난방용 가스요금은 1%, 취사 및 난방에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 요금은 0.5% 하락한다. 2019년 1년 간 규제 가스요금이 11.9% 하락했다. 

- 최저 임금(Smic) 인상 : 1월 1일에 최저 임금이 1.2% 인상되어 주 35 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시간당 총(brut) 10.15€, 월 총 1539.42유로로 인상된다. 이는 연간 물가 상승 지수에 따른 것이며, 추가 인상은 없다. 순(net) 최저 임금은 시간당 8.03€, 월 1219€다. 수혜자는 230만 명이다.

- 사회 보장 상한액 인상 : 사회 보장 상한액은 1일 수당, 노령 연금 또는 신체 불구 연금 계산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금액이다. 1일 수당은 병, 근로 중 부상, 부모의 육아 휴가일 수에 따른 수당 계산에 사용된다. 이 상한액은 또 신체 불구 연금과 일반 연금 중 노령연금 계산에도 사용된다. 
사회 보장 상한액은 매년 월급 인상 지수에 따라 조정된다. 2020년에 이 상한액이 월 3428€, 1일 189€로 인상된다.

- 소득세(impôt sur le revenu) 인하 : 2020년 소득세율표(barème)가 변경되었다. 2020년도 소득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 
• 10,064€ 까지 : 0% (면제) ; 
• 10,064€ ~ 25,659€ : 11% (2019년 14%, 상한액 27519€)
• 25,659€ ~ 73,369€ : 30%
• 73,369€ ~ 157,806€ : 41% ;
• 157,806€ 이상 : 45%.
  2020년 봄부터 소득이 전년과 같은 120만 명의 납세자의 세금 신고가 사라진다. 소득세 인하로 원천 공제율이 변경되는데, 새 공제율은 impots.gouv.fr 사이트의 본인 개인 계좌(espace personnel)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거주세(taxe d’habitation) : 취약한 가정의 80%는 2020년에 거주세를 내지 않는다. 거주세 면제는 납세 가정의 구성에 따른 기준 소득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 퇴직 연금 인상 : 1월 1일부터 월 총(brut) 연금액이 2000유로 미만인 경우, 연금액이 1% 인상된다. 2000유로 이상인 경우는 0.3% 인상된다. 2000유로는 기본 연금과 보충 연금을 합한 금액이지만, 인상은 기본 연금에만 적용된다.

- 노령 연대 수당(ASPA) 인상 : 노령 연대 수당은 2020년 1월 1일에 900유로 선을 넘어선다. 2019년에는 868.30유로였다. 구체적으로 고령 독신의 연간 수당액은 10,838.40 유로, 부부는 16 826,60유로가 된다. 이 수당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에게 지급된다. 참전 용사와 신체 불구자는 62세부터다.

- 진찰료 본인 부담 0유로에 바뀌는 것 : ‘보건 100%’ 개혁은 일부 진료, 특히 안경, 치아 치료, 보청기 구입의 완전한 환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1월부터 안경점은 어른과 아이들의 안경에 본인 부담이 없게 해야 한다. 안경의 보증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16세 미만의 어린이는 이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다초점 안경 유리(verres progressifs)의 경우 상한액은 800유로다. 치아 치료의 경우 본인 부담 0은 치관(couronne dentaire)과 브릿지에 적용된다. 치관의 가격은 500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보청기의 경우 환불 상한액은 귀 하나에 1100유로다. 보청기의 본인 부담 0의 최종 실시는 2021년부터다. 
    
- 일부 은행 수수료 인상 : 2020년 1월부터 일부 은행 상품과 서비스 비용이 적어도 5% 인상된다.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은행이 보낸 편지가 반송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 편지 1건당 25.40유로가 된다. 수표책 발송 비용은 4.8% 인상되어 일반 우편은 1.10유로, 등기 우편은 7.20유로가 된다. 이체(virement)를 인터넷으로 하지 않고 은행 창구를 통해서 하면 건 당 수수료가 4유로(4% 인상)다. 
은행 카드 발급 비용은 12유로(+3,9%)다. PEL(Plan épargne logement, 주택 적금 계획)을 타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 수수료는 99유로다 (2019년에는 96유로).   

- 담배 값 인상 : 2020년 1월 1일 담배 한 갑당 가격이 9.10 유로 또는 9.20유로로 인상된다. 3월에 또 50상팀이 인상된다. 목표는 2020년에 한 갑에 10유로가 되게 하는 것이다.

- 우표값 인상 : 2020년 1월 1일 우편료가 4.7% 인상된다. 푸른 우표는 0.97유로, 빨강 우표는 1.16유로로 인상된다. 국제 편지 요금은 1.10유로, 추적 스티커는 0.45유로가 된다.

- 셀프 서비스 약품 종료 : 파라세타몰 약품과 일부 스네로이드 통증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자유로이 구입할 수 없다. 

- 유사 요법(오메오파티) 의약품 환불 단계적 폐지 : 유사 요법(homéopathie)의약품 환불율이 낮아진다. 2019년에 30% 환불되던 것이 15%만 환불된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환불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는 보건 고위 당국이 유사 요법 약품은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200개 약품이 이에 해당된다. 

- 단속용 새 레이더 차량 운용 : 2018년에 노르망디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레이더 차량이 2020년 제1분기 중에 브르타뉴에 19대, 패이-드-라-로아르에 20대 및 르- 상트르-발-드-로아르에도 운용된다. 하루 8시간 일주일 7일 운행되어 크게 속도를 위반한 차량을 적발한다. 

- 1일 1유로 운전면허 : 2020년 1월 1일부터 15-25세 청소년들은 1일 1유로 운전 면허로 B, A1 또는 A2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면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선택된 교육의 종류에 따라 600~1200유로를 이자율 0으로 융자를 받는 것이다. 이 공공 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운전교육을 쉽게 하기 위해 제공한다. 이 융자의 환불은 월 30유로까지 20~40개월 간 분할 환불한다.

- HLM 아파트 구입 지원 : 1월 1일부터 개인이 사회적 주택 HLM 구입을 지원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목표는 매년 아파트나 단독 주택 45,000채를 매각하는 것이다. 정부의 조치는 새로 주인이 된 사람이 공동 재산 관리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새 주인의 재정 부담을 줄여 주고 공동 재산(copropriété) 관리의 법 제도에 친숙하게 하기 위함이다.  
 
- 유아 보육원과 노인의 가사 도우미 급료 : 고용인이 지급하는 도우미들의 급료에 소득세 원천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 절차는 고용주가 monprelevementalasource.urssaf.fr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행한다.

- 기업의 경제 사회 위원회 : 고용원 11명 시상의 기업에는 2017년 노동법에 따라 ‘경제 사회 위원회’(CSE)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미 5만 개가 설치되었다고 노동부가 발표했다.

- SNCF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되는 철도 종사원(cheminots)부터는 cheminot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 현재 cheminot 지위를 가진 131,000명에게는 이 지위가 계속된다.  
 
- 제초제 살포 금지 구역 : 주거지에서 (제품의 종류와 재배 품종에 따라) 5~20미터이내에 제초제 살포가 7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1. 포커스.기획

    미중 무역전쟁 휴전, 세계경제에도 청신호?

    미국과 중국이 지난 15일,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서명했다. 중국이 향후 2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을 추가 구매하되 미국은 더 이상의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기존 일부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평행선을 달리던 두 나라가 극적 합의를 끌어냄으로서 일단 큰 불은 껐다.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세계 경...
    Date2020.01.23 Category포커스.기획
    Read More
  2. 인물.인터뷰

    다재다능한 능력자 김다은의 세계

    패션에서부터 요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과 능력으로 종횡무진하며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는 김다은(DANE KIM)을 만났다. 많이 분주하신 모습인데요? 매년 일 년에 두 번, 남성복/ 여성복/ 오뜨꾸뜨르(haute couture) 쇼로 나뉘어 총 6번에 걸쳐 다음해에 선보일 봄/여름과 가을/겨울 컬렉션이 파...
    Date2020.01.23 Category인물.인터뷰
    Read More
  3. 프랑스뉴스

    한국인 입양아 출신 프랑스 최초의 지하디스트 플라비앙 모로 석방

    프랑스에는 한국인 입양아출신들이 1만2천 여 명에 이르고 있다. 유럽에서는 가장 많은 숫자다. 이들중,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전 장관이나 장-뱅상 플라세(Jean-Vincent Placé) 전 상원 의원의 경우에는 입양아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한 경우일 것이다. 또한 마크롱(Macron) 정권에 합류한 조아킴 송-포...
    Date2020.01.23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4. 프랑스뉴스

    끝나지 않은 프랑스 총파업과 연금 개혁 일정표

    2019년 12월 5일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역사상 최장기인 45일 간의 파업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SNCF에 파업율이 낮아지고 있으나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에두아르 필립 총리가 균형 연령 64세를 잠정적으로 취소했으나 노조들은 시위에 종지부를 찍지 않았다. 파업자들 상당수가 다시 길거리로 나설 기세이며 교...
    Date2020.01.23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5. 기타

    재외선거 Q&A...(9) 선거운동의 정의와 선거운동의 시기는?

    Q. 선거운동이란? A.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
    Date2020.01.23 Category기타
    Read More
  6. 포커스.기획

    프랑스 국제섹션에서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정규 교육 받는다

    국제섹션은 프랑스 엘리트 교육 시스템 중 하나로, 국제섹션 수료 자체가 학생의 우수함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어 국제섹션(Section internationale coréenne)에서는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정규 과목(한국어, 한국 문학 및 문화, 한국 수학) 교육을 받으면서 두 언어에 대한 잠재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
    Date2020.01.23 Category포커스.기획
    Read More
  7. 프랑스뉴스

    프랑스에서 변호사와 광부의 특수 연금 제도

    변호사들이 총파업에 가세한 이유 프랑스에서 총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파리, 보르도, 캉, 리옹 등 대도시에서 변호사들도 연금 제도 개혁에 반대하며 법복을 벗어 던지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기도 한다. 법정 변호사(avocat au barreau)들만의 특수 연금 금고(CNBF)가 있다. 그러나 보편적 연...
    Date2020.01.23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8. 프랑스뉴스

    에어버스, 다시 세계 최대의 항공기 제작사로

    에어버스(Airbus)가 미국의 보잉 사를 제끼고 8년 만에 세계 제1위의 자리를 탈환했다. 에어버스 사는 1월 10일 2019년도의 역사적인 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에어버스는 2019년에 전 세계 99개 항공사에 항공기 863대를 인도했다. 2018년의 800대에 비해 63대가 더 많다.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보잉 사는 지난 11...
    Date2020.01.23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9. 프랑스뉴스

    프랑스 인구 소폭 증가, 고령화는 가속화

    2020년 1월 14일 통계청이 프랑스 인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0년 1일 1일 현재, 프랑스 인구는 67,980,000명이다. 2019년 중에 인구가 0.3% 증가했다. 인구 증가는 사망 수에 대한 출생 수의 초과분이다. (+141,000명) 이민 간 사람 수와 이민 온 사람 수에서는 이민 온 사람이 46,000명 더 많았다. 출생과 사망 : 2019년...
    Date2020.01.23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0. 프랑스뉴스

    프랑스, 2019년에 815,257개의 소기업 설립

    2019년, 프랑스에서 소기업 815,257개가 신설되었다. 2018년에 비해 17.9% 증가한 수치다. 그중 ‘미세 기업’(micro-entreprises)이 386.326개(+25,3%), 개인 기업(entreprises individuelles)이 210.505개(15,7%), 회사(sociétés)가 218.426개(+8,6%)다. 2017년 기업 신설 수는 591,000개, 2018년에는 691,000개였다. 무역 ...
    Date2020.01.23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1. 프랑스뉴스

    저금 통장 Livret A 이자율 0.5%로 내려간다

    2월 1일부터 저금 통장 Livret A의 년 이자율이 현재의 0.75%에서 0.5%로 내려간다. 브뤼노 르 매르 경제부 장관은 ‘이자율을 0.75%에 유지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일관성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Livret A와 유사한 저금의 이자율도 0.5%로 하락한다. Livret A의 이자율은 2011년에 2.25%였다가 2015년 8월 1일에 0.75%로 ...
    Date2020.01.23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2. 프랑스뉴스

    LVMH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다이아몬드 세웰로(Sewelo) 구매

    루이 뷔통이 작년 봄에 보츠와나(Botswana)의 탄광에서 채취한 1758캐럿 천연 다이아몬드를 구매했다. 이 보석을 곧 파리에서 선보인다. 세웰로(Sewelo)라는 이름의 이 다이아몬드는 며칠 전부터 방돔 광장의 루이 뷔통 아틀리에의 금고 속에 보관되어 있다. 1월 21일부터 선택된 VIP고객에게만 보여줄 것이라고 한다. 방돔...
    Date2020.01.23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3. 포커스.기획

    제21대 총선, 재외선거인 등록 한달 앞으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시작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접수가 다음 달 15일 마감된다. (재외투표는 4월 1일 ~ 4월 6일) 접수 마감이 한 달 여 남은 1월 13일 현재, 프랑스는 유럽지역에서 가장 많은 1,107명이 재외선거 등록(추정 선거인수 13,416명...
    Date2020.01.16 Category포커스.기획
    Read More
  14. 한인사회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한국 식품점에서도 접수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편의를 위해 주프랑스대사관재외투표 관리관은 ‘찾아가는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접수’를 실시한다. 토요일 오후(14h~18h) 파리 15구에 나오는 길이라면 가까운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준비서류는 필요 없으나 여권번호를 알고 오면 신속하게 접수할 수 있다. 참고로 재외선거 유권...
    Date2020.01.16 Category한인사회
    Read More
  15. 한인사회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Q&A...(8)

    Q. 재외선거 왜 참여해야 하나? A.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이 왜 국내 선거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보장하라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보면, 선거권이란 납...
    Date2020.01.16 Category한인사회
    Read More
  16. 문화.예술

    존중의 대화 그리고 관용과 화해 : 영화 ‘두 교황

    영화 ‘두 교황’은 지난 12월에 넷플렉스 영화로 개봉되어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다. ‘두 교황(Les Deux Papes)’이라는 제목의 종교 영화로 무겁고 지루할것이라는 염려와는 달리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나며 영화를 보고 나면 행복한 느낌으로 흐뭇하게 한다. ‘두 교황’은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그 뒤를 이은 교황 프란...
    Date2020.01.16 Category문화.예술
    Read More
  17. 여행정보

    한국 여권파워 3위.., 전세계 189국가 무비자 여행

    영국의 조사전문기업 헨리앤드파트너스가 7일 발표한 2020년도 헨리 여권지수(Henley Passport Index)에서 1위는 무비자 또는 도착비자 가능국가 수가 191개를 기록한 일본이 차지했다. 한국은 2019년도의 187개국에 비해 2개가 늘어난 189개국이 됐다. 작년 공동 1위였던 싱가포르는 190개국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며 2등급...
    Date2020.01.16 Category여행정보
    Read More
  18. 기타

    [대한민국 여권파워의 위상] 189개국을 무비자로...

    해외여행에서 필수품인 여권은 국가 간, 안전하게 출입국시키도록 하는 신원보증의 역할을 합니다. 여권과 함께 중요한 게 비자인데요, 국가 간에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여 3개월 정도의 단기간 체류 때에는 비자를 면제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여행자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와 ...
    Date2020.01.16 Category기타
    Read More
  19. 기타

    카를로스 곤의 극적인 도피 경로

    1월 7일, 인터폴은 카를로스 곤의 부인 카롤의 수색과 체포를 요구하는 붉은 색 통지(Notice rouge)를 공지했다. 일본 사법부는 카롤을 허위 증언으로 기소했다. 카롤은 남편과 함께 베이루트에 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3월 8일 오후에 있을 가를로스 곤의 기자 회견에서 ‘남편이 공업 음모에 대한 모든 사실’을 밝힐 것이...
    Date2020.01.16 Category기타
    Read More
  20. 기타

    수난의 보잉737Max 전대미문의 대재앙

    두 번의 사고 후 비행이 잠정 중단된 보잉737Max는 2020년 1월부터 이 기종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보잉737Max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우스웨스트(SouthWest) 항공사는 이 기종의 재취항을 2020년 3월 6일 이후로 미뤘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도 취항을 2020년 봄으로 연기했다. 2019년 3월과 10월, 이 기종...
    Date2020.01.16 Category기타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66 Next
/ 366
[플러스광고] 업체단체 알바구인/매물/광고 [포토뉴스] Photo News



Copyright 2000-2018 FranceZone.com Inc. All rights reserved.

Hesd office : 4 VILLA DES IRIS 92220 BAGNEUX FRANCE
TEL: 33(6) 4502 9535    E-mail : francezone@gmail.co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