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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랑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 모두의 ‘보편적 점수제 연금 제도’(système universel de retraites par points)의 ‘법정 퇴직 연령’(âge légal de la retraite)은 62세다. 현재 42개나 되는 특수 연금 제도를 하나로 통일하여 하나의 연금 제도로 개혁하자는 것이다. 이 새 연금 제도에서 62세가 법정 퇴직 연령인데, 이는 62세가 연금을 받을 권리가 열리는 연령임을 의미한다. 이 연령이 되기 전에 직장을 떠나는 경우, 연금을 수령하려면 법정 연령(62세, 직업에 따라 그 이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연금 금고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유지하는 퇴직 연령을 64세로 보고 있다. 따라서 62세의 법정 퇴직 연령을 점차적으로 늘려 2027년부터 64세로 한다는 것이다. 즉, 2027년에 64세가 법정 퇴직 연령이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연금 개혁의 이유는 인구의 고령화 때문이다. 2020년에 프랑스의 총인구는 6652만 명인데 퇴직자 수는 1720만 명(인구의 약 26%)이다.   
EU 28개국 중 14개국이 지난 2년 사이 연금 제도를 개혁했다. 벨기에에서는 2025년에 퇴직 연령이 66세로 올라간다. 영국은 내년부터 66세로 올라간다. 
수명의 연장으로 퇴직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현직자 수는 별로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사정은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따라서 퇴직 제도에 대한 압력은 가중되고 있다.

프랑스에서 퇴직자 1명에 대해 1950년에는 현직자가 5.1명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2.7명, 2050년에는 1.8명이 된다. 현직자들이 퇴직자들의 연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현직자는 실제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20~64세 인구를 말한다. 

인구 변동 추이는 퇴직 연금에 불리하기만 하다. 출산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프랑스 여성 1인당 자녀 수는 1.85명으로 OECD 국가들 중 그나마 높은 편이다.
프랑스가 퇴직 후 기대 수명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길다. 즉 퇴직 후 사망 시까지 프랑스 여성의 생존 기간은 26.9년, 남성은 22.7년이다. 이 기간이 연금 수령 기간이다. OECD 평균은 여성 22.5년, 남성 17.8년이다. 퇴직자들은 현직에 있었던 기간 동안 35년에서 43년(현재 172분기) 이상 연금 분담금을 부은 사람들이다.

프랑스 여성의 기대 수명은 85,3세, 남성은 79,5세다. 현재 프랑스의 법정 퇴직 연령은 62세다. 그러나 실제 퇴직 연령 평균은 62.7세다. 법정 퇴직 연령을 2025년에 64세로 올리겠다는 것에 노조들이 특히 반대하므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인 퇴직자들은 OECD 전체보다는 덜 가난하다. 프랑스의 66~75세 인구의 2.8%, 75세 이상은 4.1%가 전체 인구 소득의 중앙선(프랑스 전체 인구를 소득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그 한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보다 낮다. OECD 전체에서는 중앙선 이하의 소득이 66~75세 인구의 11.6%, 75세 이상은 16.2%다.
프랑스의 퇴직 제도는 가난한 퇴직자 수를 줄이려는 쪽으로 가고 있다. 퇴직 연금에 드는 비용이 PIB(국내 총 생산) 15%다. 개혁을 하든 안 하든 정부는 2050년에 퇴직 연금에 드는 비용을 PIB의 13.8%이하로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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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점수제 연금 제도의 재정 부담은 시한폭탄?

이 개혁의 재정적 목표는 1년 간 프랑스의 연금 총액을 불변 가격으로 3,250억 유로, 즉 국내 총 생산(PIB)의 13.8%로 유지하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규칙이 다른 42개의 연금 제도를 어떻게 변경하여 통합하는가이다.
사기업 월급 근로자들에게는 이미 그들의 보충 연금 금고 Agirc-Arrco가 점수제를 적용하고 있다. 월급과 수당에 대한 연금 분담금을 점수로 계산한 다음, 점수를 유로로 환산한다. 그러나 500만 명의 공무원들에게 점수제는 전적으로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수당이 점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연금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이를 보상하려면 국가가 530억 유로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회계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장차 지불될 수당도 점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90만 명의 교직자(교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는 말이 없다.

1370억 유로로 무장한 특수 연금 금고들

수 십 년 간 특수 연금 금고를 관리해 오면서 엄청난 예비비(흑자 연금)를 축적해 놓은 일부 특수 연금 금고들은 국가의 연금 제도 개혁에 이를 갈고 있다. 사기업 근로자들의 보충 연금 금고인 Agirc-Arrco 금고에는 예비비 710억 유로가 비축되어 있다. 16개 직종(의사, 변호사, 건축가, 번역가 등)의 자유업 연금 금고인 CNAVPL에는 240억 유로가 쌓여 있고, 독립 기업 연금 금고인 RCI에는 170억 유로, 계약직 국가 공무원 연금 금고인 (IRCANTEC)는 85억 유로 등, 계 1370억 유로의 예비비가 쌓여 있다. 
이들 연금 금고는 국가가 연금 개혁을 하면서 모두를 보편적 연금 금고로 통합하여, 1370억 유로를 ‘강탈’(hold-up)해 가려 한다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농민 연금 금고와 철도 종사원 연금 금고에는 적자가 쌓여 있다.   
게다가 개혁을 하면서 적자 해소를 위해 자유업 연금 분담금 비율을 현재의 14%에서 28%로 인상할 계획이다. 사기업 근로자들은 이미 급료의 28%를 분담금으로 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일부 특수 금고에 쌓인 예비비에 국가가 손대지 않을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의사, 변호사, 등 자유업 근로자들은 collectif SOS retraite를 조직하여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부분적 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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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특수 연금

12월 21일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42세)은 자신의 대통령 연금을 미리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1955년에 창설된 대통령 연금 제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월 총 연금액은 6,220유로, 월 순 연금액은 5,184유로다. 이 연금은 법정 퇴직 연령(62세)의 구애도 받지 않으며, 임기의 수, 소득의 상한액에도 구애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이 엘리제 궁을 떠날 때부터 사망시까지 받는 종신 특수 연금이다.  엘리제 궁은 법을 개정하여 앞으로의 대통령에게는 1955년 법이 적용되지 않게 할 것이며, 전직 대통령도 점수제 연금 제도를 따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월 순 12,500 유로의 급료를 받는 헌법 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헙번 위원회의 자동 종신 위원이다.  
1977년생인 마크롱 대통령은 1975년 이후에 출생한 모든 프랑스 국민에게 적용될 새 연금 제도를 따라야 한다. 그는 재정 감독관, 로칠드 은행(Banque Rothschild) 고위 간부로 재직한 바 있고, 올랑드 대통령 부비서실장, 전직 경제부 장관이었으므로, 이 세 직책 수행에 따른 연금은 점수로 계산하여 그가 62세 법정 퇴직 연령이 되면서부터 받을 수 있다.
상원 의원의 특수 연금은 전직 상원 의원들에게 많은 특혜를 제공하는데 상원 의원들은 드러내 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대다수가 연금 제도 개혁에 미온적이다.   

파리 오페라 고용원들의 연금 제도

특수 연금 중의 하나인 파리 오페라 고용원들은 새 연금 제도에 반대하여 12월 24일 오페라 건물 밖에 설치된 임시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의 연주 하에 백조의 호수를 15분간 공연했다. 오페라 고용원은 총 2000명인데 이들은 15일 전부터 파업을 하고 있었다. 
현행 연금 제도에 따르면 댄서(danseurs)들의 법정 정년 연령은 42세다. 이 제도는 루이14세 시대인 16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연금 제도다. 이들 댄서들은 17~18세부터 댄스를 시작하여, 많은 만성적 부상을 입으며, 무릎 통증, 피로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 이들이 법정 퇴직 연령인 62세 또는 64세까지 춤을 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또 오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종은 70종이나 되어 매우 다양하다. 이들의 특수 근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의 퇴직 제도로 통일해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고용된 댄서들에게는 현재의 퇴직 제도를 유지하기로 양보했다. 그후 오페라 노조는 파업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파업으로 돌아섰다.
오페라 바스티유의 음악가들도 퇴직 제도에 반대하여 파업 중이다.
스튜어디스와 스튜워드, 항공기 조종사(pilotes), 경찰, 헌병, 교사, 철도 종사원들에게도 직종에 따라 퇴직 연령을 52세, 57세, 60세로 양보를 하여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보편적 퇴직 제도의 취지가 많이 퇴색했다. 하나의 보편적 연금 제도 속에 여러 개의 특수 연금들이 흡수되는 꼴이다. 그럼에도 파업은 계속되고 있고 1월 7일 정부와 모든 노조 간에 토의가 예정되어 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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