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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의 ‘포인트제 연금 제도(système universel de retraites par points) 개혁의 틀이 제시되었다. 
골자를 보면, 분기별 연금액 계산을 폐지하고 구체적으로 근로를 하는 시간 수로 점수를 계산한다. 이는 의회의 통제 하에 노조들이 정하게 되는데, 법으로 원칙을 정해 획득한 점수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점수의 가격은 물가 인상보다 신속히 인상되는 월급액 지수에 연동시킨다. 단, 공무원들에게는 실직과 병 기간을 보상하는 보너스를 지급하여 권리와 점수를 얻도록 한다.


퇴직자의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되나?

통계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프랑스의 직접 연금 수령자, 즉 퇴직자 총 수는 1,600만 명(프랑스 총 인구는 6,200만 명)으로 총 인구의 24%였다. 2015년 1년 간의 퇴직자 총 수는 152,000명이었다. 2014년에는 199,000명이었고, 2010~2014년의 년 평균은 186,000명이었다. 여기에 간접 연금(pension de réversion)을 받는 미망인들 400만 명을 합하면 연금 수령자 총 수는 1,700만 명이다.
이 중 가장 큰 연금 금고인 CNAV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자 수는 1,310만 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공무원 연금, SNCF, RATP, 군인 연금, 경찰 연금 등 특수 연금을 동시에 기본적으로 받고 있다. 왜냐하면 평생 근로를 하면서 직업을 여러 번 바꾸기 때문이다.   

퇴직자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가 71.1세, 여자가 73.4세다. 퇴직자 중 약 100만 명이 외국에 거주하고 16.4%가 일-드-프랑스에 거주한다.
퇴직자 전체의 월 총 연금액 평균은 1,376유로이고, 월 순 연금액은 1,280유로다. 여성의 연금액은 남성보다 39.2%가 적다.
퇴직자들이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는 기간은 1926년생 남성은 21.6년, 1949년생은 26.5년이다. 퇴직 연령이 높아지는데도 기대 수명이 연장되므로 연금 수령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2014년에 프랑스 인구의 14.1%가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했다. 퇴직자 약 100만 명, 즉 전체 퇴직자의 7.6%가 한 달에 1002유로 이하로 생활했다. 
2015년에 554,000명(3.5%)의 퇴직자가 최소 노령 수당을 받았다. 대다수가 혼자 사는 90세 이상의 여성이었다. 이 수당은 독신의 경우 월 수입이 803유로 이하, 부부인 경우 1,246유로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이 수당은 내년부터 100유로 인상된다.
퇴직자는 연금에서 사회 복지 기여금(CSG)를 내야 하는데, 퇴직자의 63%가 CSG를 내며, CSG 납부자의 평균 연령은 70.6세다. 2019년 연금에서 공제되는 CSG율은 연금액의 8.3%다. 

퇴직 연금 제도란?   

월급에 대한 최고율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법정 퇴직 연령’(âge légal de la retraite)이라고 한다. 현재 분담금 납부 기간은 분기(nombre de trimestres) 수로 계산한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연금의 본인 분담금 비율(taux de cotisation)과 고용주 분담금 비율, 근로의 힘든 정도(penibilite) 등이 각기 다른 42개의 특수 연금 제도가 존재한다. 

이들 42개의 특수 연금을 폐지하고 하나로 통일하여, 보편적 퇴직 연금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관심 대상일 수 밖에 없다. 
연금 금고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의 분담금을 얼마 동안 내고, 사망 시까지 얼마를 받는가의 문제다. 이는 퇴직 인구와 현직자 인구의 변동, 경제 상황, 기대 수명, 즉 연금을 받는 기간 같은 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쉽지 않다. 

현재 농민들이 받는 퇴직 연금의 평균은 월 730유로다. 이 연금을 받는 퇴직 농업인 수는 390만 명이다. 그중 임금 근로자는 250만 명, 비 임금 근로자는 140만 명이다. 150분기 연금 분담금을 낸 농장 주인의 평균 연금액은 월 855유로다. 
프랑스 전체 퇴직자의 월 연금액 평균은 1800유로다. 이에 비하면 농민들이 받는 연금액이 너무 적다.
현재 월 1000유로 이하의 연금 수령자가 농민 외에도 수 십 만 명에 달한다. 이 돈으로 매월 아파트 임대료(집세),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을 내고 나면 식품 구입도 어려워진다.

2019년 현재 사기업 평균 퇴직 연령은 62.7세다. 일반 연금 금고(CNAV)의 연금 수령자 수는 1,430만 명이었다.
그러나 현재 많은 퇴직자들은 근로 기간 중 여러 다른 종류의 직장을 가진 경우에 3~4개의 연금금고에서 크고 작은 연금을 받고 있다.

현재 연금 계산은 일반 연금(CNAV)의 경우, 최대 연금율(taux plein)은 최종 6개월 월급(월급이 가장 높은 시기) 평균의 50%(taux plein)에 연금 분담금을 부은 분기수를 곱하여 172분기(43년)로 나눈다. 공무원의 최대 연금율은 최종 6개월 월급 평균의 75%다. 새 연금 제도에서는 전 경력 기간의 월급 평균을 점수로 변환하여 여기에 점수의 가격(valeur, 가치)을 곱한 것이 된다. 

현직 임금 근로자들이 내는 연금 분담금, 즉 매월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일반 연금의 경우 본인 부담이 월급의 6.90%, 고용주 부담이 8.55%다. 이 비율은 직업에 따라 각기 다르다. 여기에 CSG (사회 보장 기여금)가 추가된다. 퇴직자들의 CSG는 연금액의 8.3%다.
고령자들에게는 연금 외에 노령 최저 생계비 지원 수당, 간호보조원의 급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당 등도 지급된다.

새 연금 제도의 골자는?

2025년을 기준으로 퇴직까지의 기간이 12년 이상 남은 사람부터 완전히 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1975년 이후 출생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그 이전까지의 경력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에 따른 연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점수로 환산한다. 
현재 52세 또는 57세에 퇴직하던 공무원, 철도 또는 지하철 종사자들은 1980~1985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새 제도가 적용되므로 SNCF와 RATP 현재 종사원 60~70%가 현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특수연금제도는 점차적으로 폐지한다. 현존하는 42개의 특수연금제도 (일반연금,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 철도근로자, 지하철근로자, 농민, 자유업, 소방관, 간호원, 세관원 등의 42개 특수 연금금고)는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최소 연금액이 월 1000유로가 되게 한다. 최저 임금(Smic)으로 퇴직 때까지 경력을 쌓은 근로자의 순 최저 연금이 월 1000유로가 되게 한다.
퇴직연령은 62세로 하고, 기준(분담금과 퇴직금의 균형 âge pivot) 연령은 64세로 한다. 

법정 퇴직연령은 62세로 유지하되 기준 연령, 즉 균형을 유지하는 퇴직연령은 점차적으로 늘려 2027년부터 64세로 한다. 즉, 2027년에 64세가 법정 퇴직연령이 된다. 64세 전에 퇴직하면 할증을 적용하고 64세 이후에 퇴직하면 상여금을 지급한다. 프랑스인들이 더 오래 일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64세를 기준으로 63~64세 사이에 퇴직하면 평생 받을 연금액이 5%가 감소하고, 62~63세에 퇴직하면 연금액이 10% 감소한다. 기대 수명(espérance de vie)이 연장되면 법정 퇴직연령은 64세에서 계속 더 연장 될 수 있다.  
‘퇴직 오리엔테이션 위원회’(COR)가 확인한 퇴직 연금 적자액은 80억 유로에서 170억 유로가 될 것인데, 이를 메꾸지 않으면 안되므로 퇴직연령을 높여야 한다.    
1975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새 연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에게는 현행 연금 제도가 적용된다. 2022년에 노동 시장에 들어가는 사람부터 새 제도가 적용된다. 2004년 이후 출생 세대, 즉 2022년에 18세가 되는 사람이 근로를 시작할 때부터 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어머니에게는 가산금을 제공한다. 가족이 많은 가정의 어머니는 자녀 1인당 5%, 2인 10%, 3인째는 2%를 추가하여, 자녀 3인이면 연금액을 17% 인상해 준다.   
부자들은 기여한다. 년 소득 총액이 120,000유로 이상인 부자들은 현재보다 높은 사회 연대 분담금을 지불한다. 소득 120,000 유로까지는 모두가 동일한 율의 분담금을 낸다. 이 이상의 소득자들은 120,000유로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 2.81%의 추가 연대 연금 기여금을 낸다. 이 기여금은 연금 점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힘든 직업에 예외 조항을 둔다. 일이 힘든 직업 종사자는 법정 퇴직 연령보다 2년 일찍 퇴직할 수 있다. 공무원과 경력이 긴 직종도 이에 포함된다. 야간 근로도 고려의 대상으로,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가 이 혜택을 받는다.

교원의 연금 수준은 성역화 한다. 즉 월급 또는 수당을 증액하여 연금액이 동일한 수준의 다른 국가 공무원들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장한다. 이는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에 옮긴다. 즉 교원의 월급 또는 수당을 올려 지급함으로써 퇴직시 적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경찰관, 헌병, 소방관과 교도관들의 연금에는 예외 조항을 둔다. 상인과 자유업 종사자들에게는 분담금 통일을 위해 15년 간의 과도기를 둔다.
연금개혁의 기본 정신은 수도 배관공, 컴퓨터 전문가, 농민, 세관원, 연구자, 교수,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장관, 기차 운전기사 등 모두에게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게 하는 것이다.

필립 총리의 발표 후 ‘균형 연령 64세’ 때문에 지금까지 연금개혁에 협조적이던 최대 노조 CFDT (사무총장 로랑 베르제 Laurent Berger)가 정부의 개혁안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따라서 기업주 연합회(MEDEF)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노조들이 이 개혁을 반대한다.
12월 5일에 총 파업이 있었고, 17일에도 이어졌다. 또 현재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좌익 정치 세력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 현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모든 근로자 노조와 죄익정치 세력이 정부의 연금개혁 정책에 반대 입장이다. 
계속되는 대중교통의 마비로 SNCF, RATP, 항공사들의 피해도 막대하지만, 연말 축제가 매출을 올리는 시기에 백화점, 상점 등도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시민들도 지쳐 있다. 그럼에도 파업은 장기화할 전망이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교통 대란이 연말까지 계속되어도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파업이 동네 경제에는 별로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동차, 오토바이, 트로티넷트, 자전거, 시외버스 등의 부문은 주문이 급증하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호황이고, 소비는 뒤로 미루어졌기 때문에 파업이 끝난 후 과소비가 발생하거나 쓰지 않은 돈은 저축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 파업이 국내 총생산(PIB)에 미치는 영향은 –1,5%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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