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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9.11.14 11:09

주택 임대료 수당 계산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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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부터 ‘개별적 주택 임대료 수당’(APL)은 지난 2년 간의 소득이 아닌 12개월 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또 매 분기마다 다시 계산되는데 본인은 아무 절차도 할 필요가 없다.

APL 수혜자 650만 명은 11월 6일부터 가족 수당 금고(CAF)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별적 주택 임대료 지원금 개혁을 설명하는 서신을 받는다. 
주택부(장관 쥘리앙 드노르망디)의 주도로 실시되는 이번 개혁의 목적은 많은 수혜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시차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APL 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소득 연도(현재는 2년 전 소득)를 매년 1월에 한 번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반면 이 개혁은 APL 수혜자인 80만 명의 학생들에게는 학업 외에 일을 하고 있어도 아무 영향이 없다.

APL은 CAF(농민에게는 MSA)와 협정을 맺은 주택의 임대자 및 주 주거지 구입에 융자를 받은 집 주인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금액은 가정의 소득과 가족 구성, 주택의 위치, 가계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 지원금이 2017년에 월 5유로 감소되었다. 현재의 지원금 상한액은 월 258.09유로다.

2020년 1월 1일에 지난 12개월 동안 가족의 구성과 소득에 변동이 없으면 첫 3개월 동안의 수당액에 변동이 없다. 반대로 가족 구성, 소득, 새 부담 (자녀 양육비 등)에 변동이 있으면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수당액이 변동된다. 

수당액의 현실화는 고용주가 소득세의 원천 징수를 위해 수혜자에게 알리는 월급액을 CAF가 받아서 계산에 적용한다. 소득과 수당액 계산 방법은 변동이 없고, 시기만 변경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지난 12개월 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 분기마다 수당액이 재계산된다. 예를 들면 2020년 4월 1일, CAF는 수혜자의 2019년 4월에서 2020년 3월까지의 소득을 고려하여 다시 계산한다. 이 기간 동안 가계에 변동이 발생했으면 현재와 같이 수혜자 자신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새 계산 방법으로 CAF는 약간의 수당 총액의 절감을 기대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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