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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9.11.07 10:29

프랑스에서 11월부터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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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가스료와 담배 값 인상, 실직 수당 조건 강화 등 프랑스에서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자.   

- 가스 요금 인상 : 엔지(Engie)가 적용하는 규제 가스 요금이 11월에 3% 인상된다. 

- 담배 값 인상 : 2020년 말에 한 갑당 가격이 10€에 달하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담배 값이 한 갑 당 약 50상팀 인상된다. 필립 모리스와 윈스톤은 한 갑에 8.50€에서 9€, 말보로 레드는 8.90€에서 9.30€, 카멜은 8.60€에서 9.10€로 인상된다. 
지난 해 담배 한 갑의 가격이 8€로 인상되자 담배 판매량이 9.32% 줄었다.  

- 집세 미납자 추방 금지 기간 :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가 집세 미납자를 추방할 수 없는 동계 휴면(trêve hivernale) 기간이다. 이 기간이 지금까지는 3월 15일까지였는데 15일 연장된다.

- 세관 직원 월급 50유로 인상 : 지난 3월의 3개월 간의 파업의 결과로 17,500 명의 세관 직원들의 월급이 11월부터 50유로 인상된다. 

- 실직 보험의 새 규칙 : 실직 보험 개혁으로 2019년 11월 1일부터 새 조치가 시행에 들어 간다.
실직 보험 수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난 24 개월 간 적어도 6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지난 28개월 간 4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했다.) 53세 이상의 장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실직 보험 지불 최소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 난다. 지불 최대 기간은 53세 이하의 경우 2년, 53~55세는 2년 반, 55세 이상은 3년이다.
실직 기간 중 권리의 재충전 한도가 강화된다. 현재까지는 구직자가 최소 1개월 일을 하면 수당 지급 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다. 지금부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일을 했어야 한다.
월 총 수입이 4500유로 이상인 월급 근로자가 실직을 하면 실직 수당 지급 7개월 째부터 수당액이 30% 감소한다. 이때 수당의 하한선은 월 순 2261유로다. 동일한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개인적 직업 전환 프로젝트(기업의 설립 또는 인수)를 수행하기 위해 사임하는 경우 실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업 전환(reconversion professionnelle) 프로젝트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립 근로자(travailleurs indépendants)는 보충 보험료 납부 없이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월 800유로의 정액 실직 수당을 6개월 간 받을 수 있다. 그 조건은 독립 근로자가 사업을 청산하기 전 2년 동안 연간 최소 수입이 10,000유로 이상이어야 한다. 

- 보편적 병보험(CMU,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의 보충 보험(CMU-c)의 확대 : 보건 보충 보험료 지불에 대한 지원금(ACS) 수혜자들은 일정 조건하에 보충 보편 병보험(CMU-c) 혜택의 권리가 있다. 이 같은 확대는 취약 상태에 있는 인구에게 자기 부담없이, 제한된 보험료 납부로, 보다 폭 넓은 의료에의 접근을 보장하여 이들의 의료를 개선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조치로 저소득층은 보충 의료 보험료 1일 1유로 이하로 절차도 간단하고 보장 수준도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혜자는 월 소득이 745유로 이하인 사람들이다. 이들이 내는 보충 보험료는 29세 이하인 경우 월 8유로, 30~49세는 14유로, 50~59세는 21유로, 60~69세는 25유로, 70세 이상은 30유로다.   
 
- 성인 장애자 수당(AAH) 인상 : 현재까지 월 860유로였는데, 11월 1일부터 40유로 인상되어 월 상한액이 900유로가 된다.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아야 한다. AAH 수혜자는 모두 120만 명인데, 그중 부부로 살고 있는 67,500 명은 40유로 인상 혜택에서 제외된다. 그 이유는 배우자의 소득이 그들의 수당액 계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로 사는 장애자의 수당은 변동 없이 전과 같다.   

- 거주세 인하 계속 : 거주세 개혁에 따라, 프랑스인 80%에 대한 거주세 인하가 계속된다. 2019년 11월에 거주세 납세자들은 주 주거지에 대한 거주세의 65% 인하 혜택을 받는다. 이 인하는 세무 당국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되어 거주세 고지서에 표시된다. 거주세 납부 기일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온라인 지불은 2019년 11월 20일까지다. 

- 채식 1회 의무화 : 학교 식당(cantine)은 1주일에 한 번 채식을 제공해야 한다. 

- 퇴직 보충 연금(Aggirco-Arrco) 인상 : 11월에 1% 인상된다. 따라서 점수 서비스 가격이 1.26€에서 1.27€로 인상된다.    

- 일-드-프랑스 지하철 티켓 요금 인상 : 10장(carnet) 당 2유로 인상된다. 이는 13% 인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T+카르네(10장) 가격이 현재의 14.90유로에서 16.90유로로 인상된다. 목표는 재충전 카드 및 스마트폰 이용을 장려하여 교통표의 탈물질화를 가속화 하기 위한 것이다.  

- 애플 스트리밍 플랫폼 Apple TV+ 실시 : 프랑스를 포함한 100개국에서 실시된다. 애플의 목표는 넷트플릭스(Netflix), 아마존, 디즈니와 경쟁하기 위한 것이다. 월 가입비는 4.99 달러. 이 가격은 스트리밍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것인데, 7일 간의 무료 시험 후 가족 6명까지 하나의 계좌로 공유할 수 있다. 40개 언어의 자막 또는 음성이 있는 독창적인 작품을 제공하고, 8개 언어로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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