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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기획
2019.10.10 09:49

21대 총선, 재외선거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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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지역구 국회의원 한 사람을 뽑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여야 의석 분포를 통해 국민이 어느 정당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정부의 국정운영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의 향배를 좌우할 바로미터다. 
대선에 비해 총선의 재외선거율은 10% 이내로 아직 낮은 편이지만, 국내의 복잡한 정치상황과 맞물려 재외동포들의 정치의식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 재외 선거인수는 13,416명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현재 프랑스에 사는 재외국민은 총 16,770명이다. 재외국민 수의 80%를 추정 선거인 수로 보는 만큼 프랑스 재외 유권자 총 수는 13,416명으로 볼 수 있다. 
영주권자: 3,105명(2,484), 일반체류자: 6,717명(5,374), 유학생: 6,948명 (5,558)
 ※ (  )안은 추정 선거인 수
유럽에서는 영국(25,430명), 독일(22,770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프랑스 재외국민 대부분(60%)은 파리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지방은 리옹, 마르세이유, 스트라스부르, 그르노블 등 대도시 위주로 거주하고 있다.
유학생이 전체 재외국민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장기체류자도 유학생 신분으로 와서 현지에 정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만큼 교민들의 전반적인 학력 및 정치의식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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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프랑스 재외선거 준비상황

지난 6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외교부 등 7개 기관과 171개 재외공관이 참여하는 모의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모의 재외투표일: 7월 8일)
이번 모의 재외선거에는 신고․신청 및 접수 처리부터 투표소 설치․운영, 모의 재외투표 국내 회송까지 재외선거사무 전반을 실제 선거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공관 재외선거 담당자의 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공관장을 비롯한 재외투표관리관과 공관 직원 상당수가 수차례 재외선거를 경험한 바, 재외선거관리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인력 및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신고․신청 접수장비, 투표용지 발급기 등 투표장비 점검은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모의 선거를 치르면서 실제 접수 처리와 투표 진행까지 무사히 마침으로써 선거 장비의 안정성을 확인했다.

또한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을 통한 현지 책임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 공관 선거담당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중앙선관위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정확하고 통일된 답변으로 재외선거 업무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다.
책임지원 대상 공관(74개)의 질의방법이 사무실 전화, 재외선거관 휴대전화, 이메일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어, 모든 경로에 대한 상시 지원체제 구축을 완료했다.

프랑스 선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점

프랑스는 동포들의 높은 관심, 공관의 우수한 인프라와 선거 경험, 동포언론사의 우호적 태도 등 전반적으로 선거관리 여건이 좋은 편이다.
지난 4차례에 걸친 재외선거 경험과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재외선거에 대한 교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투표에 대한 관심 부족,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실제 참여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지방 거주 6,500여명(약 40%) 재외국민의 경우 공관까지 오는 데 짧게는 2시간에서 길게는 6~7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적지 않아, 지방 거점에 대한 추가 투표소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행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은 재외국민수가 4만을 넘을 경우에만 해당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외에 프랑스 재외선거 관리에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다만, 다른 국가의 재외선거와 마찬가지로 추가투표소 설치요건 완화 등 참여 편의 확대 요구와 깨끗하고 공정한 재외선거에 대한 기대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와 관리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안내

◆ 대상선거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투 표 일 : 2020. 4. 1.(수) ~ 4. 6.(월) [대한민국 선거일 : 2020. 4. 15(수)]
◆ 선거권자
    - 비례대표 : 모든 재외국민
    - 지 역 구 :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 되어있는 재외국민
◆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 2019. 11. 17. ∼ 2020. 2. 15.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간 :    (상 시)   ∼ 2020. 2. 15.
◆ 대  상 : 19세 이상(선거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
    - 국외부재자 : 19세 이상의 주민등록된 자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재외선거인 : 19세 이상의 비주민등록된 자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신고/신청 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 대사관 민원실 방문, 순회접수, 우편, 전자우편 중 선택하여 가능       
      ☞ 신고/신청 시 유효한 여권번호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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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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