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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기획
2019.09.12 12:08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 성패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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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한편의 서스펜스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한 달 넘게 휘몰아친 ‘조국 대전’의 광풍은 때마침 한반도를 강타한 13호 태풍 링링보다 더 강렬했다. 이 땅위에 사는 국민들, 아니 해외에 나와 있는 동포들까지도 태풍의 영향권에 들 만큼, 국민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수치는 극도로 치달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영간의 극심한 대결구도, 계층간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국론 분열과 불신감 등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국 사회의 병폐가 그대로 드러났다. 적폐 청산과 개혁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기득권 세력의 끝없는 저항과도 마주했다.   

특히 최전방에 서서 여론을 호도하는 구태 언론들의 행태는 여전했다. 수 십만 건의 검증되지 않은 의혹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쏟아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 신뢰도 1위라는 언론사까지 가세해 온갖 의혹과 비난만 부풀릴 뿐, 진실을 쫓는 펙트체크 기능은 사라졌다. 마치 ‘논두렁 보도 시즌2’가 도래한 듯 전방위 적인 공격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가 오히려 돋보일 정도였다.

한국 언론은 아시아에서 언론자유도가 가장 높고, 선진국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언론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신뢰도 면에서는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는 마음껏 누리되, 보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까닭이다. 
이번 일로 인해 언론의 신뢰성은 바닥을 쳤다. 이제 국민들은 언론 보도를 믿지 않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기레기임을 자초한 언론 스스로의 자충수다. 

검찰의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 도중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착수를 발표하는 정치검찰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줬다. 결정적 국면마다 수사기밀을 흘리거나 청문회 막바지에는 검찰이 피의자 조사조차 생략한 채 기소함으로써,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 재가함으로서 검찰 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통제되지 않는 검찰 권력의 축소와 분산을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시켜야 할 책무를 조 장관에게로 넘겨줬다. 이번 사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케 해준만큼 조 장관은 실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주어야 한다. 

검찰의 갈 길은 분명하다. 조 장관 주변에 대한 수사를 빈틈없이 진행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고 불법사실이 있으면 엄정하게 의법 조치하는 일이다.
검찰은 청문회 전 무리한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공표 의혹 등으로 수사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고 정치적인 수사란 인상을 준다면 정당성과 명분을 얻을 수 없고 국민적 비판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함께 야당의원들의 소환거부로 지지부진했던 패스트트랙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고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법무부와 검찰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수 있다면, 어쩌면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 성패의 열쇠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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