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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기획
2019.08.15 08:34

74주년 광복절, 한일관계 재편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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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제74주년을 맞았다. 일본의 경제 도발로 촉발된 양국간의 갈등이 국교수립 이래 최악인 상황에서 올해 광복절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비장하다.

한일 간의 대립은 표면상으로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과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반발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보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 한일 갈등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유지돼온 한·일관계의 틀을 전면 재설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1965년 체제’는 냉전 시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 원칙의 기조 위에서 설정됐다. 공산권체제를 봉쇄하기 위해 미국은 한·일에 군사안보를 보장하고 일본은 한국과 협력하는 대항체제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한·일 국교정상화를 서둘러야 했고, 식민지배의 완전한 청산이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한·일관계는 출발부터 불씨를 안게 됐다. 1990년대 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냉전체제에 균열이 발생했고, 한국이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 달성하면서 한·일관계의 틀도 변화를 요구받게 됐다. 군사정권이 억압해온 식민지배 청산 요구도 분출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일본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데 대한 당혹감, 정치와 사회체제에 대한 경쟁심 혹은 열등감도 근저에 깔려 있다. 

한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일관계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 이는 한국 경제의 균형발전을 꾀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60여년간 일본 경제에 예속되어 온 체제를 허물고 마침내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극일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결코 헛된 이아기만은 아니다. 한국은 전후 고도성장으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했다. 빈부격차 등 문제도 적지 않지만 전후 최빈국이던 한국이 단기간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드물다. 
IMF도 최근 2023년 한국 1인당 구매력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일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감정적 대응으로 될 수 없다. 일본이 도발한 경제 전쟁에서 한국이 극복해야 할 문제점을 오히려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해서도 도움이 필요하다.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복원을 통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일본에 맞서야 할 때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나서면서도, 대화와 협력 기조는 유지하는 ‘균형 잡기’가 한·일관계 재편의 출발점에 선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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