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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9.08.15 08:24

프랑스에서 8월에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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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들어 여러 정책들이 바뀌며 프랑스 인들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월 1일부터 바뀌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전기료 인상 : 규제 전기료가 1.23% 인상된다. 증가하는 에너지 운반 및 공급망 사용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치다. 규제 전기료는 지난 6월1일에 5.9% 인상된 바 있다. 개인 고객의 인상율은 세금 포함 1.26%, 소규모 상점과 공장은 1.10%다. 
전체 전기 사용자의 76%가 규제 전기료의 적용을 받는다.

-가스 요금 인하 : 엔지(Engie)가 450만 가정(프랑스 가스 시장의 40%)에 공급하는 가스 요금이 8월 1일 0.5% 인하된다. 가스료는 7월 1일 6.8% 인하된 바 있다. 가스 요금은 가스 구입비, 기초 시설, 상품화 및 여러 세금과 관련이 있다. 
유럽 법에 저촉이 되는 이 규제 가스 요금은 2023년 6월 이전에 사라질 예정이다. 

-자동차 교체 지원금 (Prime a la conversion) 하락 : 대기 오염이 심한 자동차를 오염이 적은 자동차로 교체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인데 앞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지원금도 하락한다. 이 자동차 폐차 수당은 신청자가 쇄도하여 이에 소요되는 정부의 예산이 증가하므로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지원금을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정말 깨끗한 차량 구입에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가격이 6만 유로 이상인 차량은 이 지원금에서 제외된다. 또 CO2 배출량이 킬로미터 당 122 그램이하의 차량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했다. Crit’Air 2로 분류된 2019년 9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디젤차량도 지원금에서 제외된다. 반면에 슈패르-에타놀 E85를 사용하는 플렉스 퓨엘(flex-fuel) 차량은 우대를 받는다. 이들 차량은 CO2 배출량의 40% 감소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가족 계수(quotient familial) 1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기준으로 지원금 금액을 정하는데, 이 경우 소득액은 년 13,489유로 이하이어야 한다. 2019년 9월 1일 이후에 등록된 Crit’Air 1 및 2 구입시 지원금은 1500유로인데 저소득층에는 3000유로까지 지급된다. 가족 계수 1의 기본 소득이 21,600유로 이상이면 Crit’Air 1과 2의 자동차를 구입해도 지원금이 없다. 가장 오염이 적은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대한 지원금이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 차량을 구입하면 지원금이 2500유로인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 지원금이 5000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동차 교체 수당은 구형 에상스 또는 디젤 자동차를 폐차하고 열 또는 전기 차량으로 교체할 때 지급된다.
2018년에 25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이 수당의 혜택을 받았는데, 국가 예산에서 이에 지출된 지원금 총액은 5억 유로에 달했다. 정부는 2019년도 지원금 총액 6억 유로를 예산에 반영했고,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정부는 마크롱 대통령 임기 5년간 1백만 대의 차량 교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에는 6월 말까지 22만 건의 지원금 신청이 접수 되었다. 

-신학년도 학용품 수당(ARS, Allocation de rentree scolaire) : 본토 및 해외 도(DOM)보다 개학이 이른 라 레위니옹과 마이요트에는 신학년도 학용품 수당이 각각 8월 16일과 21일에 지급된다. 그외의 모든 다른 지역에는 이 수당이 8월 20일에 지급된다. 
소득 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수당액은 작년에 비해 0.3% 인상된다. 부양 자녀 6~10세 아동 1인당  368.84 유로, 11~14세는 389.19유로, 15~18세는 402.67유로가 지급된다. 
학용품 수당을 받으려면 자녀 1인 부모의 년 소득은 24,697유로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 2인 부모의 년 소득은 30,396유로, 자녀 3인 부모의 년 소득은 36,095유로 이하이어야 한다. 아동은 학생 또는 연수생이어야 한다. 
자녀의 나이가 16세 이하이면, 가족 수당 금고(CAF)가 요건을 갖춘 가정에 자동으로 지급하므로 아무 절차도 밟을 필요가 없다. 금년에 초등학교 1학년(CP)에 입학하며 2020년에 6살이 되는 아동의 부모는 학교에서 재학 증명서(certificat de scolarite)를 발급 받아 CAF에 제출해야 한다. 
16-18세 학생의 부모는 재학 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이 간단한 사유서(declaration sur l’honneur)만 제출하면 된다. 
학용품 수당 총액은 2018년에 20억3천1백만 유로였다. 2017년에 비해 0.9%가 증가한 액수였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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