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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9.08.15 08:14

새로 개정된 실직 수당의 골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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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8일 관보에 게재되어 11월 1일부터 변경되어 적용되는 실직 수당(allocation chomage)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실직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 복지 분담금(본인 부담과 고용주 부담)을 URSSAF에 납부한 사람(고용 계약서를 체결한 후 고용된 모든 근로자)으로 실직을 하면 직장 알선소(Pole Emploi)에 등록하여 심사를 거쳐 수당을 받게 된다. 수당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실직 수당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 최소한의 노동 기간 6개월: 실직 수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난 24개월동안 130일 이상 일을 했어야 한다. 53세 이상의 장년 근로자의 경우의 근로 기간은 현재와 같은 36개월로, 불변이다.

- 실직 수당 지급 최소 기간은 6개월 : 실직 수당 지급 최소 기간은 현재의 4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최대 지급 기간은 53세 이상의 경우는 2년, 53~55세는 2년 6개월,  55세 이상은 3년이다.  

- 권리의 재충전 : 실직 기간 중 근로를 하는 경우, 권리의 재충전에 필요한 기간은  6개월(910일)이다 (현재는 1개월 또는 150시간). 권리의 재충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일을 했어야 한다. 

- 소득에 따라 수당액 감소 : 월 총 소득(revenus bruts)이 4500유로 이상인 월급 근로자는 7개월째부터 실직 수당이 30% 감소하여 하한액이 2261유로가 된다. 57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당 상한액은 월 순 6615유로다.

- 수당 기간 : 수당 기간은 ‘기준 기간’ 동안 일한 일 수에 따라 계산된다. (달력 상의 일 수를 얻기 위해서는 1.4를 곱한다.) 11월 1일부터 이 기간은 ‘기준 기간’ 동안 고용 첫날부터 고용 종료일까지 일을 했건 안 했건 달력 상의 일 수와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 동안 여러 조각으로 분할된 단기간 동안에 유기한 계약과 비활동이 연속된 경우, 잠재적인 수당 기간은 길어지지만 월 수당액은 적다. 실제로, 4월1일부터, 실직 수당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 1일 급료’는 기준 기간 동안의 월급을 근로 첫날부터의 일한 날 수가 아니라 달력 상의 전체 일 수로 나눈 것으로 한다. 
동일한 근로에 대해, 이제부터는 기준 근로 기간 동안 계속 일을 한 사람이나, 유기한 근로 계약(CDD)과 비활동을 반복한 사람이나 동일한 1일 급료가 적용된다. 동일한 일에 대해 동일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직 수당은 항상 기준 기간 동안의 순 월급 평균의 65%에서 96%다. 

- 사임의 경우 : 한 기업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월급 근로자는 자신의 전문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사임(스스로 직장을 떠남)한 경우라도 실직 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직업 교육을 받은 후 하게 될 전문적인 직업 변경 프로젝트 또는 기업 설립이나 인수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는 지역별로 직업 연합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직업 전환 프로젝트의 통일성을 검토한다. 프로젝트가 수락되면 임금 근로자는 6개월 이내에 실직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 독립 근로자 : 독립 근로자도, 법정 청산(파산)의 경우, 월 800유로의 정액 실직 수당을 6개월 간 받을 수 있다. 청산 전 최종 2년 간 직업 활동에 따른 최소 1만 유로의 소득 실적이 있어야 한다. 

추후에 적용될 실직 수당 개혁에 관련된 다른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 직장 알선소(폴 앙플로아)에 새로 등록한 실직자들 및 취약 근로자(단기 고용 게약과 실직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수 지원 조치들이 2020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 2020년4월1일부터는 일을 한 일 수 및 월 소득에 따라 계산되는 새 실직 수당 계산 방법이 적용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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