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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고,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양국 간 협정을 파기하고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양국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결국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 3개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조치 철회와 수출통제 우대 대상인 ‘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의 지정 배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비판이 쏟아지자 일본정부는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에 미 국무부는 한국과 미국은 유엔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조율하며 협력하고 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기구를 통한 검증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 나라의 무역관리 타당성을 국제기구가 판단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검증을 회피했다. 

이에 더해 아베 정권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일 간 갈등을 부추기며 일본 국민들에게 ‘혐한’ 분위기를 선동하고 있다.
일본의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경제 도발 조치에 대해 강도 높은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내린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과 협력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에 파생되는 세계경제시장에도 영향을 주어 국제적 경제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일본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 역시 일본의 만행과 경제 도발에 소극적이고 단기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반도체 산업의 자주성 확보에 노력하고 피해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총성없는 일제의 경제도발은 턱밑까지 추격해온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에 대한 위기 의식이자, 이를 사전에 꺾어 보려는 야비한 술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100여 년 전 무기력한 조선이 결코 아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정부와 범시민단체 시민들을 포함해 전방위로 적극 대응해 대오각성하는 계기로 삼고, 부국강병의 길로 나아가야 할 싯점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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