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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9.07.18 10:41

환경 기여를 위한 항공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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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트 보른느 교통부 장관은 환경 기여를 위한 항공세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를 출발하는 모든 항공기의 항공권에 1.50유로에서 18유로까지의 세금이 붙는 것이다. 단, 코르시카와 해외 영토 행 여객기에는 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세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1년에 1억8천만 유로가 될 것이다. 에어 프랑스가 이 세금으로 부담할 금액은 6천만 유로로 예상한다.  

이는 기동성 오리엔테이션 법(LOM)법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2020년부터 프랑스를 출발하는 모든 여객 에 환경 기여 항공세를 항공사들에게 부과하지만, 항공사들은 이를 비행기 표 값에 반영할 것이므로 결국은 모든 여행객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환경 항공세는 프랑스 국내선과 유럽 내의 노선 일반석(classe économique)은  1유로 (비지니스 클라스는 9유로), 유럽 외 노선의 일반석은 3 유로 (비지니스 클라스는 18 유로)다. 프랑스 국내선 비행기 표 값의 3%에서 10%에 해당한다. 환승 여객기편에는 이 세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프랑스를 출발하는 항공편에만 적용되고, 도착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2020년 국가 예산법에 포함되어 모든 항공사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서 오는 수입은 1억8천만 유로가 될 전망이다. 이는 철도와 도로 등  ‘보다 친환경적인’ 운송 기초시설에 투자 될 예정이다.

정부가 기동성 오리엔테이션 법에 따른 프로젝트의 재원을 검토하던 중, 일부 도로와 철도의 개선에 5억 유로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이 항공세 징수를 결정한 것이다. 

항공권 요금 가운데는 이미 4개의 세금이 붙어 있고, 거기에다 안전 검사 등의 시설 이용료를 합치면 각종 세금이 항공권 가격의 52%를 차지한다. 이들 각종 항공 세금 수입이 2017년에 46억 유로였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민간 항공 및 화물 항공 협회는 불만이 쌓여 있다.
실제로 에어프랑스는 2018년에 6억1600만 유로의 세금과 9억유로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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