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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동성 오리엔테이션 법’(LOM)이 6월 18일 하원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엘리자베트 보른느(Elizabeth Borne) 교통부 장관은 “이는 프랑스의 21세기 기동성을 조직하기 위한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140조의 이 법안에 대해 토의 기간 중 3500건의 수정안이 제안되었다. 마크롱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중요한 법 중의 하나다. 이 법은 ‘노란 조끼 시위’를 배경으로, 운송 분야에서 지역 간의 괴리를 줄이고 시급한 환경 문제에도 답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가는 2018~2022년 사이에 134억 유로를 운송 분야에 투자한다. 2013~2017년에 비해 40%가 증가한다. 이 금액의 51%가 철도망에, 39%는 도로망에 투입된다. 

정부는 이 법을 지자체의 선출직 의원들과 운송 오퍼레이터들에게 제공하는 ‘boite a outils(공구함)’으로 부르는데, 이 법은 앞으로 수 년 간 공공 및 사설 운송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지방 2차 도로 속도 제한 80km/h 후퇴 : 지난해 6월 에두아르 필립 총리의 의지로  실시하기 시작한 2차도로 속도 제한 80km/h는 도 의회 의장 권한으로 90km/h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인기가 없었던 80km/h 속도 제한이 노란 조끼 시위의 근원이었다. 이미 48개 도가 90km/h로 되돌아가는 쪽을 선택을 했다.

- 2040년까지 석유 연료 차량 판매 종료 : 2040년까지 휘발류, 디젤, 천연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판매를 종료한다. 육상 운송 수단(트럭)도 2050년에 카본 없는 차량에 도달한다는 것이 목표다. 

- 모든 코뮌에 ‘가스 방출 금지 구역’(ZFE, zone à faible émission)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이는 일정 시간, 일정 구역에 일부 오염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공기의 질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ZFE 구역 설정이 의무적이다. 2020년부터 파리, 마르세이유, 니스, 스트라스부르, 툴루즈, 툴롱에 ZFE가 설정된다. 구체적으로 Crit’Air 분류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 차량의 ZFE 내 운행이 몇 가지 기준에 따라 금지된다. 날짜, 시간대, 예외 조항, 등 국토 자치 단체가 이를 결정한다.

- 고속도로와 대도시 외의 도로에 임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몇 가지 타입(대중교통, 깨끗한 차량, 동승 차량, 택시 등)의 차량 전용 차선을 지정할 수 있다. 차선을 혼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 VTC(관광용 승용차)는 제외된다. 또한 CO2 배출이 낮은 차량 전용으로 주차장의 몇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 비디오 조서 작성과 트로티넷트 규제 :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 있고, 위반 운전자애 대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비디오에 의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유 서비스 기기인 자전거, 트로티넷트 또는 스쿠터 규제를 법으로 정한다. 이용자에 대한 주차 규칙 정보 제공, 보행자 보호 같은 것이다. 법은 도로 사용자 보호를 위한 새 도로 안전 조치들을 제공한다. 특히 전동 트로티넷트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12세로 정했다.

- ‘모두가 하나’(tout en un) 플랫트폼 개발 : 한 여객이 하나의 앱으로 여러 운송 수단을 이용할 수도록 하기 위해 기동성 제의 전체를 한데 모은 다양한 형태의 플랫트폼들을 개발한다.
 
- 자율 차량 정규 노선(navettes) 및 충전대 :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법은 (운전기사 없는) 자율차량의 단거리 정규 노선을 설치한다. 예를 들면 도심에서 가까운 역까지의 노선이다. 
2025년까지 주차 10자리 이상의 새 건물 또는 개축된 건물에는 전기 충전대를 미리 설치해야 하며, 주차 20석 이상의 비주거 건물에는 주차 설비를 갖추는 것을 의무화한다. 충전대 이용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공공에 개방된 충전시설 비용 중 전기망 연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 자동차 운전 면허증 비용 감소 : 운전 면허증이 덜 비싸고 더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면허 실기 시험 등록을 시험적으로 실시한다. 

- 400유로 장기 기동성 정액 지원 : 고용원이 자전거나 동승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기업주에게 지불하는 정액 지원금을 설치한다. 이 정액 지원금에는 복지 분담금과 세금이 면제된다. 프랑스인들이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기를 원하는 국토 자치 단체들의 생활을 용이하게 한다. 동승 자동차 플랫트폼 설치, 공유 자동차 설치 등을 포함하는 ‘기동성 권한’을 단순화한다.

- 일-드-프랑스 대중 버스 경쟁 개시 : 대 수도권 고속버스 서비스의 경쟁을 2021년에 개시하고, 유럽 규정에 따라 RATP(지하철 공사)의 노선에 대한 경쟁은 2025년에 개시한다. 버스 노선을 경쟁 입찰하게 되므로 공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RATP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 증가를 위한 조치 : 2024년까지 자전거 이용을 3배로 증가시키기 위해, 자전거 전용 도로 건설을 위한 기금 3억5천만 유로를 마련한다. 자전거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인 표식과 국가 파일을 신설하게 된다.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SNCF와 RATP는 안전한 자전거 거치장을 마련해야 한다.

- 신체 장애자의 기동성 증가 : 기동성 법은 신체 장애자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쉽게 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했다. 장애자 동반자의 무임승차 또는 할인 요금 승차다. 기동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기 충전기를 갖춘 주차장에도 장애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다.

- 항공 운송 기여금 신설 : 케로젠에 대한 세금 대신 항공 운송의 재원을 위해 3천만 유로의 기금을 마련한다. 이에 대해 엘리자베트 보른느 교통부 장관은 국가별 항공세는 의미가 없고, 유럽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 단거리 철도를 지역이 직접 경영한다 : 지난 봄 철도 개혁법 때 많이 토론된 사항인데, ‘단거리 철도’의 폐쇄를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에 답하기 위한 조치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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