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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9.07.04 11:06

프랑스에서 7월부터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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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오염 자동차 규제 : 
파리 시는 공기 오염에 대한 제재를 강화, 7월 1일부터 새 규제들이 시행에 들어간다. 
파리에 Crit’Air 4 경차 및 소형 영업차 운행이 7월 1일부터 월요일과 금요일 사이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 운행이 금지된다. 이 조치에 해당되는 차량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오토바이, 3륜차, 4륜 자동차 및 2006년 이전에 등록된 디젤 차량과 영업차다. Crit’Air 4 트럭 및 버스는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 금지대상이다.
그랑 파리의 47개 코뮌에서도 7월 1일부터 오염 규제가 실시된다. 고속 도로 A6 안쪽의 넓은 지역의 ZFE에 1997년 이전에 등록된 공기 오염 딱지(vignette)가 없는 에상스와 디젤 차량 및 2001년 이전의 Crit’Air 5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이 조치에 해당되는 차량은 약 3만대이며, 이용자는 주민 550만 명이다. 파리 시, 뱅샌느 숲, 불로뉴 숲도 Crit’Air 5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 규제 임대료 재개 :
파리 행정 법원의 판결로 1년 반 동안 중단되었던 규제 임대료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법에 따라 5년 간 실시되는 이 조치는 처음으로 임대되는 주택(아파트), 재임대하는 아파트, 임대 계약이 갱신되는 아파트에 적용된다. 이 조치는 주택 사정이 좋지않은 구역(zone tendue)에만 적용된다. 아파트 주인은 주택의 종류, 위치와 건축 연도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 임대료를 준수해야 한다. 임대료는 기준 임대료를 20% 이상 초과할 수 없고, 30%이하로 내릴 수 없다.
임대 계약서에 기준 임대료를 기입하지 않는 주인은 개인인 경우 벌금 5,000 유로, 법인(부동산 소개소 등)인 경우는 벌금 15,000 유로에 처해질 수 있다. 
파리의 매 주택의 기준 임대료를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이트www.referenceloyer.drihl.ile-de-france 의 전 구역을 나타내는 지도(carte interactive)를 참조하면 된다. 
  
- 자동차 기술 검사 강화 : 
노란 조끼 운동 때문에 연기되었던 디젤 차량의 기술 검사 때 강화된 오염 방지 테스트가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차량 정비소는 배기 가스통에서 분출되는 연기의 투명성을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검사 받는 차량이 새 차였을 때보다 배기 가스를 덜 분출하면 운행 가(可) 판정을 받는다. 그렇지 않으면 소제나 수리가 필요하다.  2005년 이후에 등록된 디젤 차량만 이 조치에 해당된다.   

- 규제 가스 요금 인하 : 
430만 가정에 엔지(Engie)가 공급하는 규제 가스 요금이 7월 1일부터 6.8% 인하된다고 에너지 조정 위원회(CRE)가 발표했다.
기스 요금 인하는 가스 공급 비용이 14.4% 감소한 것과 국제 시장의 천연 가스 가격 인하 때문이다. 이 규제 가스 요금은 유럽 법에 위배되므로 2023년 6월30일 이전에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 실업 수당 인상 : 
7월1일 실업 수당이 0.7% 인상된다고 UNEDIC(실업 수당 금고)이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최소 실업 수당이 1일 29.06유로에서 29.26유로로 인상된다. 
직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지원금(ARE)의 고정 부분의 1일 보상금도 11.84유로에서 11.92유로로 인상된다. ARE 최소 수당은 1일 20,67유로에서 20,81유로로 인상된다. 
이들 인상은 7월1일부터 실업 수당 금고(UNEDIC)가 지급하는 구직자들의 94%에 해당되는데, 인원 수는 260만 명이다. 

-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에 음향 신호 의무화 : 
유럽 규칙 UE n° 540/2014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에 음향 신호 기기의 부착이 의무사항이다. 이들 차량이 시속 20km 이하로 주행할 때는 최소 56 데시벨 (탁상 컴퓨터 소리 정도) 이상의 음향 신호를 발해야 한다. 이는 보행자에게 자동차가 있음을 얄려 충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 
2014년에 이 조치가 계획되었으므로 르노, 닛산 등 새차들은 유럽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내놓고 있다.

- 주택 에너지 절약 공사 융자 :
주택의 에너지 절약 공사에 3만유로까지 이자율 0%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소득 조건에 관계 없이 모든 집주인과 거주자에게 제공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1990년 이전에 구입된 주거지여야 한다. 2014년 이후 구입된  공동 소유 건물(copropriétés)도 해당된다. 7원 1일부터 융자 상환 기간은 15년으로 통일된다.

- 드론 안내문(notice d’information)에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 : 
7월 1일부터 시판되는 드론의 안내문에 기재될 항목이 2019년 4월 21일자 관보에 게재된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안내문은 여가용 드론 사용시 지켜야 할 10가지 사항을 언급해야 한다 : 
1) 사람 위로 비행금지 2) 드론에서 눈을 떼지 말고, 밤에 비행금지 3) 도시의 공공 공간 위에  비행금지 4) 비행장 부근에서  비행금지 5) 원자력 발전소, 군사 시설, 자연 보호 지역 등 민감하거나 보호된 구역의 상공에 비행금지 6) 허가 없이 사람의 사진을 찍거나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7) 드론의 무게가 800g 이상이면, 법적인 의무를 준수할 것 : 드론을 등록하고, 교육을 받고, 전자 신호 장치를 장착 9) 드론을 날리는데 필요한 보험을 확인할 것, 10) 의문이 있을 경우 교통부 민간 항공 총국(DGAC)에 문의할 것.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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