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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9.06.20 09:19

불법 체류자 추방 비용 5억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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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하원의 재무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체류증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에 지출한 비용이 4억6천8백만 유로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민자의 동의에 따른 귀국 지원인데, 이 경우 비용이 6배나 절감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간 강제 추방이 계속 증가 중인데, 이중 70~80%가 국경까지의 인솔로, 매 추방에 드는 비용이 평균 13,800유로다. 불법 이민자가 자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지원 귀국에는 2500~4000유로가 든다.

알바니아 인, 루마니아 인, 알제리아 인들이 주로 강제 추방 대상이다. 2018년에 강제 추방자 수는 15,677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12,547명이었다. 지원에 의한 귀국은 2018년에 6,845명, 2011년에는 13,584명이었다. 
2018년에 프랑스 본토에서 떠난 불법 체류 외국인 수는 30,276명이었다. 2017년에는 26,783명이었다. 2018년에 프랑스를 떠난 30,276명 중 7,754명은 자발적으로 떠났고, 15,677명은 강제로 추방되었고, 6,845명은 지원을 받고 떠났다. 

이 보고서는 또 2018년에 행정 구금 센터(CRA)에 수용된 24,531명 중 40%가 프랑스를 떠났다고 밝혔다. 구금 조치는 때로는 법적으로 근거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에 행정 및 사법 판사들은 구금 센터와 대기소에 구금 중이던 6 761명에 대해서 석방을 결정했다.   
이민자 지원 협회 시마드(Cimade)는 마크롱 대통령 취임 후 대폭 강화된 구금의 일반화에 대해 경고했다. 또 작년에 구금자 수가 최대였으며 인권도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원 의원들은 지원에 따른 귀국이 강제 추방보다 비용이 덜 들고 효과적이라고 언급한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우리가 지난 10년 간의 수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본 바, 결과는 분명했다. 지원금 액수를 30% 올리면 일부 국가에 귀국 수가 30%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민 유입 문제에서 유럽 23개국 중 15개국은 강제 추방보다 지원에 의한 귀국을 실시한다. 지원 금액은 다르고 계산하기에 복잡하다. 

2014년의 회계 감사원 보고서는 이민자 귀국에서 프랑스가 평균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 이 점에서는 독일, 영국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이 후하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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