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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9.04.11 10:10

프랑스에서 4월부터 바뀌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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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L(개별적 아파트 임대료 지원금) 계산 방법 변경 : 2017년 10월에 5유로 인하된 후, 4월 1일부터 APL 금액은 새 계산법에 따라 계산된다. 계산에 적용되는 소득은 2년 전 소득이 아니고, 지난 12개월의 소득이다. 정부에 따르면 새 계산법으로 정부 부담액 10억 유로가 절약된다고 한다.
수혜 기준은 불변이다. 주택의 형태, 집세, 가족 상황, 부양 자녀 수, 소득 수준이 APL 수혜 권리가 있는 지를 결정한다.

- 규제 가스 요금 1.91% 인하 : 규제 천연 가스 요금이 2월에 0.73% 인하되었고, 3월에는 안정적이었는데, 4월에 다시 1.91% 인하된다. 엔지(Engie)가 450만 가정에 공급하는 가스 요금은 통상 가스 공급 비용, 기간 시설, 상품화, 각종 세율의 변동에 따라 매월 변한다.  

- 100% 환불 치료 : 보건부의 ‘본인 부담 0’ 개혁에 따라 보청기, 안경, 의치 비용이 2021년에 전액 환불될 예정이다. 이는 의료 보충 보험이 있는 모든 프랑스 인들에 해당된다. 이 개혁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보청기 요금에 상한액이 정해져, 의료 보충 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귀 하나 당 환자가 받는 지원금은 200유로이고, 2020년에는 250유로이며, 2021년에는 전액을 환불 받는다.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 안경 비용의 전액 환불이 시행에 들어간다.
치관(couronnes dentaires)에서는 사용된 재료와 치아의 위치(앞니 또는 속의 이빨)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 졌다. 예를 들면, 세라믹-철제 앞니, 송곳니, 첫째 어금니의 치료와 치관은 53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모든 치관 및 다른 의치들의 100% 환불은 2020년부터 시행된다. 그와 동시에 의치의 상한액 결정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충치, 치석 제거 요금이 인상된다. 충치 치료비는 치료에 따라 점차적으로 40%에서 70%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 사회적 지원비 인상 : 병 보험이 신체장애자 또는 사망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사회적 지원금이 2월 1일부터 0.3% 인상된다. 이 조치에 해당되는 것은 신체장애자 연금액, 제3자의 상시적인 노인 또는 장애인 보조 활동 지원금, 근로 사고 및 직업병 지원금, 사망 보험 등이다.
가족 수당은 계산 기준이 원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변동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9년 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0.3% 인상된다. 신체장애 보충 수당, 일반 의료 보충 보험, 국가의 의료 지원은 2월 1일부터 1.6% 인상된다. 
다른 사회적 수당은 인플레이션율에 따라 인상되는데 현직자 연대 소득 및 특수 연대 수당(ASS)이 그 경우이다.

- 마크롱 보너스 종료 : 마크롱 대통령이 노란 조끼의 분노에 답하기 위해 발표한 무세금, 사회 복지 분담금 면제 보너스는 월급액이 최저 임금의 3배 이하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었는데, 지급 기간이 3월 31일로 만료 되었다. 2백만 명에게 지급된 이 보너스의 평균 금액은 400유로였고, 성공적이었다. 정부는 4월19일 발표한 커뮤니케에서 이 보너스 금액 총액이 10억 유로였다고 발표했다.

- 국가의 공개 입찰 간소화 법령 시행 : 국가의 공개 입찰법이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11월 각의에서 채택된 이 법령은 국가, 병원 및 지역 자치 단체들과 일을 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단순화 하는 것이 목표다. 이 법령은 흩어져 있는 공공 입찰 등에 관한 30여 개의 법률과 규정들을 하나로 묶은 도구다. 
공공 입찰의 규모가 연간 300억 유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들이 절차가 복잡하여 참여를 주저하기에는 규모가 막대하게 크다. 국방 부문만 70억 유로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절차 간소화 법령이 제정된 것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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