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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9일 체포되어 토쿄 인근의 코스게 감옥소에 수감 중이던 전 르노-닛산 자동차 알리앙스 회장 카를로스 곤(Carlos Ghosn)이 3월 6일 석방되어 출옥했다. 수감 107일 만이다. 그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 가족과 같이 지내고, 친지들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곤은 부인 카롤(Carole)과 딸 카롤린(Caroline)과 함께 토쿄에 체류하고 있다.
판사의 석방 결정에 볼복하여 토쿄 검찰청이 고등 법원에 항고했으나 고등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석방을 승인했다.

곤의 변호인단 대표 준이치로 히로나카는 곤의 재판일까지 거주할 아파트 외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컴퓨터 활동의 통제 시스템 실행을 수락했다. 일본 법정은 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일본을 떠나지 않을 것과 재판 날에 정확히 출두할 것을 재확인했다. 
곤의 e메일 및 컴퓨터 사용은 제한된다. 그는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한 휴대 전화를 가질 수 있고, 컴퓨터는 주중에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가 소송이 완료되기 전에 일본을 떠날 수 없도록 그의 여러 여권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된다.

일본의 사법 전문가들은 곤의 석방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 동안 기소된 혐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재판이 열릴 때까지 수 개월 또는 1년 가까이 수감되는 것이 정상이었다. 
일본 검찰청은 이같은 심리적 압박 수단을 사용하여 혐의자로 하여금 재판 전에 고백하도록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제도를 ‘인질 재판’이라 부르면서 비난하고 있다. 검사들이 자백 권고를 몸값처럼 휘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곤의 새 변호사 팀은 이 제도를 신란하게 비판했고, 이것이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카를로스 곤은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재판은 금년 말이나 2020년에 있을 예정이고, 그는 세 건에 대해 기소되어 있다.

곤은 12월 10일 증권 거래 감독 기관에 닛산으로부터 받은 급료를 축소해서 신고한 것에 대해 기소되었다. 2010~2015년 사이에 일본에서 받은 급료를 50억 엔(3800만 유로) 적게 신고했다는 것이다. 
두번째 기소 항목은 2015~2018년 사이에 40억 엔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세번째 기소 항목은 2008년 경제 위기 당시에 복잡한 재무 구조를 만든 혐의다. 그 당시 그에게 엔으로 지급된 급료를 가지고 일정액의 달러를 매입하여 사우디 아라비아 친구에게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엔의 달러 교환율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차액을 곤이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곤 자신이 부담 절차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닛산 회계에서 지출하여 닛산이 1500만 유로 손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곤과 그의 친구 알-주팔리(al-Juffali)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자동차 알리앙스 회장이었던 그는 수감 중 프랑스 3개 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그의 기소 사항들이 ‘닛산의 일부 간부들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2018년부터 전의 닛산 간부들이 르노-닛산의 통합을 강화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시도했다. 따라서 르노-닛산-미츠비시 세 기업의 통합 프로젝트에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한 다음 기자 회견을 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출옥 후 가족이 발표한 짤막한 보도문을 통해 ‘자신은 무고하며, 근거 없는 고발에 대해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2월 6일 8시30분 카를로스 곤은 얼굴에 흰 마스크를 하고, 파란 모자를 쓴 채 여러 명의 교도관들에 둘러싸여 코스게 형무소 밖으로 나왔다. 그가 변호인단이 준비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을 때 다양한 채널의 TV가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취재하기도 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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