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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2019년 2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을 알아본다.

- 최저 생계비 수당(prime d’activité) 지불 시작
2월 5일부터 인상된 최저 생계비 수당(prime d’activité)의 지불이 시작된다. 
개인에 따라 수당액이 다르지만, 전체 평균 수당은 월 160유로다. 이 금액에는 정부가 약속한 90유로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다. 단, 이 수당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2월에 이 수당을 받으려면 1월 31일 자정까지 신청을 했어야 한다. 이 수당 인상 발표 후 신청자가 쇄도, 작년 1월에 비해 6배나 증가했다. 
가족 수당 금고(CAF)가 지급하는 이 수당은 지난 1월에 새로 120만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혜 가구 총 수는 500만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산물 가격 인상
2018년 11월 1일에 공포된 식품법(loi alimentation)이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상품을 원가, 즉 마진 없이 팔 수 없다. 
재판매 하한 수익율도 10%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따라서 슈퍼마켓이 1유로에 산 농산품을 1.10 유로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다. 이는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식품은 달거나 짠 양념(épicerie), 알콜을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은 음료수, 피자, 프로마주, 동물용 사료, 등이다. 
주요 제품의 인상율 적용 사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기고(Guigoz) 우유는 8.1% 인상, 누텔라 8,4% 인상, 카망배르 프레지덩(camembert Président) 8,6% 인상, 코카콜라 5% 인상, 초카픽(Chocapic) 9,3% 인상 등이다. 농산품의 경우, 약 5% 정도 가격이 인상된다. 
국가경쟁기구는 ‘가계당 1년 인플레 효과는 14유로에서 38유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퓌제(Puget) 올리브유 1리터 가격은 80상팀 인상되고, 누텔라(Nutella) 400그램 1병은 16상팀 인상되고, 리카르(Ricard) 한 병은 현재보다 1.2유로 인상된 가격에 판매된다.
슈퍼마켓들은 가격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골 고객 카드(carte de fidélité), 경품 등 다양한 판매 촉진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료 인상 및 정규 이용자 통과료 인하
2월 1일부터 고속도로 통과료(péages)가 1.8% 인상된다. 이는 노란 조끼 위기 중에 실시되므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그러나 정규 이용자들은 한 달 간 10회 이상을 왕복하는 경우 30% 통과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 
엘리자베트 보른느(Elizabeth Borne) 교통부 장관은 “예를 들어 정규권을 발급 받아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메츠(Metz)와 베르덩(Verdun) 간을 한 달에 10회 이상 왕복하면 29유로 할인이 되며, 이는 도로 관리 회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1년에 수 천만 유로를 양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규제 가스 요금 0,73% 인하
가스 요금 인하는 6월까지 계속된다. 가스 요금은 1월에 1.9% 하락했고, 4월 1.91%, 5월 0.6%, 6월 0.45% 인하된다.  
  
- 퇴직 연금 0,3% 인상 :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인플레이션 1.3%에 비하면 아주 낮은 인상이다. 정부는 2019년에 35억 유로의 예산 절감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해진 결정이라고 설명한다. 퇴직 연금 수령자 노란 조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 파리 시내 이사용 트럭 주차에 주차료 징수 :
지금까지는 이사용 트럭들이 구청의 허가를 미리 받아 여러 시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었다. 이사 회사들은 구청에 이사용 트럭의 주차 허락을 신청하는데, 이제부터는 장소와 현장 상황에 따라 주차료가 부과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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