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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대 재산가들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선 재단이나 단체에 증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 임무를 2명의 하원 의원에게 부여했다. 5월경 결론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국의 억만 장자들은 아무 제약 없이 자선 단체에 그들 유산의 일부를 증여한다. 프랑스 정부도 큰 재산가들이 자선 단체나 재단에 증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대부호 빌 게이츠(Microsoft), 워렌 버핏트(투자가) 또는 마크 주커버그(Facebook), 등이 한 것처럼 ‘giving pledge’ (promesse de don/증여 약속)이 가능하도록 상속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들 미국 부호들의 재산의 대부분은 그들의 사후에 자선 단체에 증여되도록 유언이 작성되어 있다. 자녀들은 유산의 극히 일부를 받게 되지만, 그것으로도 큰 금액이다. 
  
프랑스는 법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면 문화적인 일대 변혁이 될 것이다. 프랑스의 부호들 중 자비에 닐(Xavier Niel) (Free의 소유주) 등 여러 명이 사후에 재산을 자선 단체에 증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자녀를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것 금지

프랑스 상속법은 미우나 고우나 자식을 상속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유산에 대한 ‘예약된 권리’라고 한다. 현행 민법 제912조의 법조문 때문에 부호들이 재단이나 사회 단체에 재산을 기부할 수 없다. 의무적으로 친 자녀가 1명이면 상속 50%, 2명이면 60%, 3명 이상이면 75%를 받게 되어 있다. 생존한 배우자는 25%다.

미국의 상속법에는 자녀의 예약 분 규정이 없다. 모든 재산을 한 명의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조니 할리데이의 재산 상속에서 미국 거주지에 따른 미국의 상속세 규정과 자녀를 상속에서 제외 시킬 수 없다는 프랑스 법 규정 사이의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다.
프랑스에서 사회 단체에 대한 기부를 증가시키려면 상속법의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 상속법의 특징

- 망자(亡者)의 모든 재산이 상속의 대상이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난 경우, 부부 재산의 반이 망자의 재산이 된다. 계약 결혼으로 부부의 재산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망자 자신의 재산만 상속 대상이다.
- 재산은 부동산(아파트, 주택, 토지)과 동산(예금, 적금, 보험료, 주식, 저작권료, 등)의 모든 재산이다.
- 망자의 부채도 상속된다. 재산 상속자는 망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
- 프랑스 상속법은 친자녀에게 부여된 예약권(la réserve héréditaire)을 기본으로 하므로, 친자식을 상속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프랑스 상속법 상의 상속 서열은 :
1) 친 자식과 그들의 자손 (모두 차별 없이 동등함)
2) 부모, 형제 자매와 그들의 자손
3) 부모 외의 선조
4) 방계혈족 (삼촌, 숙모, 사촌)
망자의 빚도 상속되므로 상속자들은 1) 단순하게 상속을 수락한다, 2) 상속 받은 재산 액의 한도까지의 빚만 수락한다, 3) 상속을 포기한다,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프랑스 상속법 상의 생존 배우자의 특수 지위 

부부 중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위의 상속 서열에서 제외되어 있다. 현행법에는 생존한 배우자는 어떤 경우에도 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데, 상속분은 위의 상속자들 외에 다른 상속자의 존재 여부, 위에 언급된 결혼 당시의 재산에 대한 계약 여부, 유언이나 부부간의 증여가 되어 있는가에 따른다. 또 생존 배우자는 부부가 살고 있던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망할 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다.

원래 1804년의 나폴레옹 민법에는 상속자 서열에서 살아남은 배우자(남편 또는 아내)는 아예 제외되어 있었다. 부부 두 사람 사이에는 같은 피가 한 방울도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망자의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즉 재산 상속을 혈통에 근거를 둔 것이다.
전통 한국 사회에서도 여자의 경우 이와 비슷하다. 여자가 결혼하여 남편과 평생을 해후한 다음 세상을 떠난 후,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부계, 즉 남자 자식들로부터 제사를 받을 때 드디어 남편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이치와 같다.

부부, 즉 남편과 아내는 헤어지면 남이 된다. 부모와 자식은 헤어질 수 없다. 같은 피가 흐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그러다가 1891년 법으로 생존 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¼에 대한 용익권(사용할 수 있는 권리) (usufruit)를 인정받았다. 1957년 법으로 생존 배우자는 상속 서열에서 방계 혈통(삼촌, 숙모, 사촌)에 우선하는 서열을 부여받았다. 그후 1963년 법에서 부부 사이의 증여, 1966년의 결혼 제도 개혁, 2002년의 가족 주택에 대한 특수한 권리를 인정 받으면서 생존 배우자가 상속자의 일원이 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존 배우자는 상속 재산의 25%를 받는 것과 전 상속 재산에 대하여 사망 때까지 100% 용익권(usufruit)을 가지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용익권을 선택한 경우는 재산을 처분 또는 증여할 수 없다. 부부의 친자식들은 상속 재산의 75%를 받거나, 아무 권리가 없는 (집세를 받는다든지 하는 등) 상속 재산 100%의 무수익 소유주(nue-propriété) (허유권)가 된다.

친자녀가 없고 망자의 부모가 생존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상속 재산의 50%를 받는다. 생존한 부모가 50%의 반씩을 받는다. 부모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나고 없으면 25%가 더 생존 배우자에게 온다. 이때 망자의 형제 자매들에게 가는 상속 재산은 없다.
친자녀도 없고, 망자의 부모도 다 세상을 떠나고 없으면, 생존 배우자가 상속 재산의 100%를 받는다.
계약 결혼(PACS)의 경우 망자가 유언 등을 해 놓지 않은 경우, 생존 배우자에게 가는 상속 재산은 없다.     
    
프랑스에서 상속에 따른 세율은?

상속과 증여의 대상이 직계 자녀들인 경우, 상속 또는 증여 재산액에 따른 상속세율(%)
1) 8,072€ 이하, 5 %, 
2) 8,072€ ~ 12,109€, 10%, 
3) 12,110€ ~ 15, 932€, 15%, 
4) 15,933€ ~ 552,324€, 20%, 
5) 552,325€ ~ 902,838€, 30%, 
6) 902,839€ ~ 1,805,677€, 40%, 
7) 1,805,677€ 이상, 45%.  
기타 상속자의 경우, 4촌까지의 상속세율은 55%, 4촌 이상과 가족 관계가 없는 상속자는 60%.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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