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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세금 제도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소득세의 원천 징수(prelevement a la source)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
소득세의 원천 징수란 소득(월급 등)을 수령함과 동시에 공제에 의하여 세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원천 공제 대상은 급료와 월급, 퇴직 연금, 실업 수당, 병가 수당, 납세 대상이 되는 실직 보상금 등이다. 소득세 원천 징수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소득세의 원천 공제란?

구체적으로 월급 근로자들의 세금은 매달 고용주가 월급 명세서에서 직접 공제한다. 고용주는 이렇게 공제한 세금을 모아 세무소에 전달한다. 퇴직자의 연금은 연금금고(Caisse de retraite)에서 연금 지불과 동시에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다.
독립 근로자, 농업인, 토지에 따른 소득(집세, 토지 임대료 등)에 대한 세금은 세무소가 직접 선불금(acompte)을 공제한 후, 나중에 세금 신고를 한 후 정산하여 차액을 더 징수하거나 돌려준다.

세율(taux d’imposition)은?

소득에서 원천 공제 되는 세금의 세율은 소득세 부과 대상인 순 소득세액에 따라 세무 당국이 정한 비율이다. 2018년에 온라인으로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들은 신고 절차 마지막 단게에서 공제 세율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었다. 이 세율이 고용주와 연금 금고에 통지 된다. 납세 가정의 94 %가 가족 세율을 택했다.  
소득세는 순 월급액이 아니라 순 과세 소득액[총 소득에서 10% 가량을 각종 비용 등에 지출되었을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총 소득에서 감액(abattement)한 후 과세 순 소득액을 결정]에 적용되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 월급 명세서에서도 이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세율 변경은 가능한가?

그렇다. 높거나 낮은 세율로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8년에 가족 상황에 변동(이혼, 사망, 등)이 있었거나, 소득에 따라 세율을 조절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세율 변경을 할 수 있다. 2019년 1월 2일부터 세금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내 원천 징수 관리’(gerer mon prelevement a la source)에서 하거나, 원천 징수 응답 전화 번호 0809 401 401 에 전화를 걸어 할 수 있다.

원천 징수 시행 날짜는? 

소득세의 원천 징수 시행 날짜는 2019년 1월 1일이다. 월급과 연금, 등에 대한 첫 원천 징수는 새해 첫 달 말에 실시된다.

고용주에게 자신의 세율을 감출 수 있나?

세금의 원천 징수를 이행하는 기업들은 고용인의 세율에 대한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용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또 ‘개별화 되지 않은 세율(taux non personnalise)’를 선택하여 고용주에게 자신의 세율을 숨길 수도 있다. 이 숨긴 세율로 세금을 적게 낸 납세자는 정산 때 차액을 세무소에 내야 한다. 

원천 공제로 세금이 올라가나?

그렇지 않다. 2019년에 세금이 인상되지 않는다. 원천 공제는 세금 징수 방법에 대한 개혁이며, 세금액 계산 방법 자체는 변동이 없다.
그러나 심리적인 효과는 간과할 수 없다. 그 효과가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는 두고 보아야 알 것이다. 세금을 낸 후의 순 월급을 받는다는 안도감, 또는 전보다 덜 번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그렇다. 매년 전 해의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2018년은 소득세 공백의 해, 즉 소득세가 정용되지 않는 해인가?  

2018년 비 예외적 소득(월급, 연금, 토지에 따른 소득, 등)은 세금 적금 메카니즘 덕분에 비과세이다. 이는 납세자들이 2018년과 2019년 소득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원천 징수로 2019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다.  
2018년에 얻은 예외적인 소득(수당, 잉여 가치 plus-values, 등)은 납세 대상이다. 기업주와 독립 근로자들은 2018년 소득에서 2015-2016-2017년 3년 동안의 최고 소득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납세자들이 공백 기간인 2018년에 그들의 소득액을 최대화 하여 세금을 적게 내려는 시도를 세무 당국이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 적금은 어떻게 관리되나? 

2018년에 세금 적금(credit d’impot)과 세금 감소 혜택을 받은 납세자들은 2019년에 60%의 세금 적금 선불금을 받는다. 세금 적금 수혜자는 가정에 도우미(어린애 또는 노인 도우미, 등)를 고용하는 납세자, 요양 병원(EHPAD) 입원자, 등이다. 세금 감소 대상은 임대용 주택에 대한 투자, 사회 구호 단체에 낸 기부금(dons), 노조 가입비(cotisations syndicales) 등이다.

세금의 원천 공제에 대한 문의는?

2019년 1월 2일부터 세금의 원천 징수에 대해 의문이 있는 납세자들을 위한 전화 한 통 요금만 부과되는 전화번호는 0 809 401 401이다. 세금의 원천 징수의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4만 명의 인원이 월~금요일 8시 30분부터 19시 사이에 전화 문의에 답한다. 또 경제부의 재정총국(DGFIP)은 1월 2일부터 총국의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에 비디오를 올린다. 이 방송은 매일 12시부터 12시 30분 사이에 진행된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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