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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구하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실업자에 대한 벌칙이 법령으로 강화되었다. 이 법령은 지난해 여름에 가결된 미래의 직업에 관한 법률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까지 직장 알선소(Pole Emploi)의 면담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실직 수당이 2개월 정지되었고,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지 않은 경우 2주간 제명되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면담에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간 실직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이 첫 번째이면 수당이 1개월 취소되고, 두 번째이면 2개월, 세 번째이면 4개월 간 취소된다.

이 개혁으로 직장 알선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전에는 경찰청장이 수당을 감액할 수 있었고, 직장 알선소는 이를 중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수당 감액 권한이 직장 알선소로 넘어갔다. 
구직자 감사팀이 강화된다. 이제까지 200명이었던 감사팀이 2019년 5월까지 600명으로 증가하고, 2020년까지 1000명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8월 중순 발표된 직장 알선소의 연구에 따르면 실업자의 12%가 ‘직장 찾기’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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