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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양아 출신의 전 환경주의 상원의원, 전 정무장관 장-뱅상 플라세가 술에 만취한 채 경찰에 대하여 폭력과 모욕을 행사한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종 차별 성격의 욕설에 대해서는 무죄다.

그는 지난 4월,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이유로 경찰서 유치장에 34시간 구금된 후 풀려 났으나 이번에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9월 10일 파리 형사 법원 판사들은 장-뱅상 플라세에게 징역 3개월, 집행유예 선고와 벌금 1000유로를 선고했다.

‘술에 취해 자의적인 폭력, 공권력 모독, 특정인 또는 그룹에 대하여 그들의 출신, 그들이 속한 종족, 국민, 인종 또는 종교에 대한 모욕’ 죄로 기소되어 징역 4년 6개월에 처할  수 있었으나 법원은 인종차별 성격의 모욕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죄는 범죄 기록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대해 바의 주인 측 변호사 브뤼노 일루즈(Bruno Illouz)는 ‘이 결정이 강자들에 대한 관대함을 의미하는 놀라운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장-뱅상 플라세 측의 변호사 세바스티앙 뮈르시앙(Sebastien Murtyan)은 원고측의 과도한 요구를 구분하여 판결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7월 11일 검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간의 시험기간, 치료 의무와 벌금 1,000유로를 구형했다. 플라세 측의 다른 변호사는 치료 의무만 강요할 것을 요구했다.
플라세는 "적절하지 않은 처신을 했다. 그러나 폭력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한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국과 모로코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개발전략 자문위원인 그가 법정에 서게 된 이유는 술에 만취했던 지난 봄의 어느 저녁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4월 4일 밤, 50대의 플라세는 친구들과 상원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 다음 2차로 어느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식후주를 또 마셨다. 그 후 파리 6구의 라 피신(La Piscine) 바에 갔는데, 거기서 젊은 여성에게 추근거렸고 건장한 체격의 문지기가 이를 저지했다. 

그 다음부터 두 사람의 증언이 다르다. 문지기에 따르면 플라세는 "내 셔츠 한 장 값이면 너의 가족 최저 생계비 수당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장-뱅상 플라세는 "문지기가 세게 뺨을 때렸고, 이때 안경이 부러졌다."고 주장했다. 문지기는 이때 그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에게 "너희 등신들, 감히 내가 누군지 몰라?"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은 그를 즉시 연행하여 34시간 구금한 다음 풀어 주었다.

녹색당 소속 상원의원이었던 플라세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재임 때에는 국가개혁 및 간소화 담당 국가비서(장관급)에 발탁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프랑스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규제개혁을 이끌었다.

플라세는 1968년 서울에서 태어나 수원의 보육원에 맡겨졌다가 일곱 살 때인 1975년 프랑스로 입양된 뒤 상원의원과 장관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한국 이름은 ‘권오복’으로, 장관 재직 때와 퇴임 후에도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한-불 민간 교류의 전도사를 자임하며 활동해왔다.
자서전 ‘뿌르꾸아 빠 무아!’(Pourquoi pas moi)가 국내에 번역 출간되기도 했다.

파리의 한 교민은 “플라세가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프랑스 정계에서 아시아 입양아 출신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딛고 성장하며 많은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생겨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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