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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8.07.26 07:42

EU, 구글에 벌금 43억유로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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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8일 유럽위원회(Commission européenne)는 구글에 벌금 43억 유로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모바일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operating system)로 구글이 검색에서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것을 처벌하는 조치다.

이번에는 모바일 안드로이드 운용 체계에 대한 불공정(antitrust) 거래에 관한 것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애플리의 독점적 지위를 굳힌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다.

‘구글은 소비자들이 보다 광범위한 애플리와 모바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차단하며 경쟁 회사들의 혁신에 제동을 걸어 EU의 경쟁 규칙을 위반했다.’고 EU의 경쟁 정책 위원 마르그레트 베스타제(Margrethe Vestager)가 밝혔다.   

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우선 구글의 온라인 검색 엔진인 구글 서치(Google search)를 겨냥했다. 2016년 4월20일 구글에 보낸 기소 이유서에서 첫째 유럽 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구글 서치’를 미리 설치하라고 요구했고, 정해진 검색서비스가 없는 경우 또는 독점적으로 ‘구글 서치’가 검색 엔진이 되도록 유럽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체계의 거의 대다수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파라미터(매개 변수)를 지정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  

위원회는 두번째로 구글은 경쟁 관계에 있는 운용 체계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스마트폰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방해 했고, 세번째는 제조 업체와 오퍼레이터들이 그들의 모바일 망에서 독점적으로 기기에 구글 서치를 미리 설치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한 것을 비난했다. 

2년에 걸친 논의에서 미국의 마운테인 뷰(Mountain View)에 위치한 이 거대 기업 구글은 유럽 집행 집행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작년에 유럽 위원회는 구글이 경쟁 서비스들에 해를 끼치는 온라인 검색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가격 비교 엔진 ‘구글 쇼핑’을 남용한 이유로 24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이 분야 전문 캐비넷인 가트너(Gartner)에 의하면 안드로이드 시스템은 스마트폰 세계를 지배한다고 한다. 2017년에 스마트폰 시장의 85.9%를 안드로이드 운용 체계가 차지했으며, 애플의 운용 제계인 iOS는 겨우 14%를 점했다고 한다. 
2017년에 전 세계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패드가 13억대 팔렸고, iOS 애플 핸드폰과 아이패드(iPad)는 2억1,500백 만 대, 기타 군소 운용 체계 핸드폰은 150만 대 팔렸다. 

 애플의 iOS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open source’ 운용 체계이기 때문에 핸드폰 제조업체들이 사용료 지불 없이 무료로 휴대 전화기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차이를 피하고, 또한 여러 애플리들이 안드로이드에서 작동하는 여러 기기 모델들과 호환이 되도록 하기 위해, 구글은 제조 회사들과 애플리 개발자(developer)에게 호환성 협정(Google’s voluntary compatibility agreements)에 서명하게 한다. 이 계약서는 스마트폰들이 임의로 설치된 구글 검색 엔진과 크롬(Chrome) 네비게이터를 가지도록 요구하여 구글의 애플리 스토어인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에 접속되도록 촉구한다. 

안드로이드는 어떤 제조업체에게도 구글 애플리 (크롬, 맵스 Maps, Gmail 등)의 설치를 강요하지 않으며 경쟁 애플리를 미리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애플리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사용자들에게 구글 애플리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제조 업체나 오퍼레이터들은 거의 조직적으로 구글의 애플리들을 사전 설치한다. 그러기 위해 이들은 ‘구글 모바일 서비시스’(GMS)라 불리는 패케이지를 사전에 설치해야 한다. 이곳에는 수 많은 애플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검색(Search), 크롬(Chrome),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 플레이 뮤직(Play Music), 플레이 무비스(Play Movies), 드라브(Drive), 포토스(Photos), 맵스(Maps), 지메일(Gmail), 행아우츠(Hangouts), 유튜브(YouTube) 등이다. 

안드로이드는 ‘애플리들이 협동으로 작업할 수 있게 고안’되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구글 포토스를 통해 G-Mail 편지함에 도착한 사진을 저장할 수 있다.  메일을 거쳐, 구글의 온라인 저장 시스템인 드라이브(Drive)로 받은 첨부 파일을 열 수 있다. GMS는 사용료를 내고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무료이기는 하지만, 이를 개발하고, 개선하고, 확실한 것으로 유지하고, 특허상의 소송에서 방어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한다. 이 비용을 안드로이드가 배부하는 서비스와 애플리가 생성하는 소득으로 상쇄한다고 설명한다. 

구글을 고발한 ‘페어서치(FairSearch)’는 트립 어드바이서(Trip Advisor) 노키아(Nokia) 등 여러 기업들과 조직들의 집합체다. 이들은 구글에 대한 EU의 벌금 조치를 환영한다. 
구글과는 반대로 애플(Apple)이 EU의 규제에 걸리지 않는 것은 시장 점유율이 20% 미만 15% 정도로 지배적이고 독점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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