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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뉴스
2018.07.12 06:57

EU의 난민 문제와 난민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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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 브뤼셀에서 회합을 가진 유럽 28개국 지도자들은 EU 국경 내에 ‘난민 수용센터’ 설치에 관한 타협안에 동의했다. 이 센터들은 리비아 해안 부근에서 구조되는 난민의 상륙을 허가하여 수용하게 된다. 

본질적으로 자원(volontariat)에 의한 조치들에 기초한 이 협정문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태리 수상 기우세페 콩테(Giuseppe Conte)는 9시간에 걸친 토의 내내 희의장을 떠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지리적으로 리비아 맞은편에 위치한 이태리는 자국에 부담을 주는 이 텍스트에 서명할 수 없다고 끝까지 버텼다. 난민을 태운 선박 아콰리우스 호를 둘러싸고 2주일이나 계속된 공방이 있었는데, 이태리가 서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래서 이태리의 요구를 수용하는 타협안이 수립되었는데, 불분명한 요소들이 많다.

난민들은 EU의 다른 국가들에 분산될 수 있는데, 난민들의 수용, 재배치 등 모든 것이 자원에 의거하는 것이다.
유럽의 협정은 국가 차원의 해결책을 초월한다. 국가 차원으로는 효율성이 없고, 장기성이 없다. 이태리 같이 접경에 있는 국가와 연대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유럽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난민 문제를 겪어야 할 것이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8개국은 유럽 국경 외의 ‘상륙 플랫폼’ 설치 원칙을 제기했다. 이는 리비아의 영해 및 공해에서 구조되는 난민을 상륙시킬 장소를 의미하는데,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어느 나라도 자원하여 나서지 않는다.
프랑스 역시 난민 수용 센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마크롱 대통령이 밝혔다. 

유럽의 난민 추이

불법적으로 유럽의 국경을 넘어 입국한 난민 수가 2015년에 182만 명으로 최고에 달했다. 이 후 난민이 유입되는 국경을 통제해 급격히 줄었다. 2018년에는 204,734 명이었다. 내년에는 2009년 수준인 104,599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난민들의 유럽 유입 주 루트는 지중해 중심부다. 그러나 2018년 전반기에 13,450명으로,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77% 줄었다. 이태리와 리비아 해안 경비대와 체결한 협정 이후 이 루트를 통한 이동이 막혔기 때문이다.
대신 올 초부터는 지중해 동부 루트에 난민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 초 5개월 간 19,800명이 이 루트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0% 증가했다. 

3월과 4월에 터키 국경 불법 통과가 크게 증가했으나 5월에는 4,400명으로 줄었다. 2015년에는 터키 국경 통과자가 최고조에 달해 885,38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 3월에 EU와 터키 간에 재정 및 인간애적인 조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후 터키 루트 통과자 수가 급격히 줄었다.

동부 지중해 루트처럼 발칸 국가 루트를 통한 난민 수도 2016년에 터키와 협정 체결 후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제2차 루트로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 및 세르비아에서 보스니아로 통하는 루트도 등장하고 있다. 

지중해 서부 루트 이용자 수가 가장 적다. 
2015년 최고조일 때 7,000여 명이 이 루트를 이용했는데, 세우타(Ceuta)와 멜릴라(Melilla)에 1993년에 장애물을 설치한 후에 이 지역 통과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최근 몇 달 동안 이 지역 통과 난민 수가 8,200명으로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가 증가해 서부 지중해가 유럽에 오는 주 루트로 떠오르고 있다.

제2차 루트 통과자 증가

2015년에 정점에 달한 후 유럽에 불법으로 남아 있는 난민 수는 계속 줄고 있다. 유럽의 불법 체류자가 2015년에 2,155,000명이었는데 2017년에는 70%가 줄어든 619,000 명이었다. 현재는 위기 이전의 년 평균 수준으로 돌아 왔다.

하지만 EU 국가들은 2차 루트를 통한 난민 유입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이 좋은 예다. 독일은 2015년에 난민 110만 명을 수용했다. 그중 55,000 명이 독일 영토를 떠났는데, 상당 수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이웃 국가로 옮겨 갔다. 
이 수치들이 밝히는 현실은 EU 회원국들이 난민의 귀국 조치를 완전히 집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2017년에 유입된 난민 중 불법체류자로 남아 있는 수 (단위 명)
독일 156,710, 프랑스 115,085, 그리스 68,110, 영국 54,910, 스페인 44,625, 이태리 36,230, 폴랜드 28,470, 오스트리아 26,660, 항가리 25,730, 벨기에 18,285, 스위스 13,940, 포르투갈 5,005, 체코공화국 4,360, 사이프러스 4,000, 노르웨이 3,850, 크로아시 3,495


【프랑스(파리)=한위클리】 이진명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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