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1031-퇴직연금.jpg



프랑스 정부는 퇴직 분담금 ‘1유로 납부에 모두가 같은 권리’를 가지는 방향으로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6월1일 인터넷 또는 아틀리에를 통한 ‘시민의견 타진’(consultation citoyenne)에 들어갔다. 이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 같은 것이다. 
장-폴 들르보아(Jean-Paul Delevoye) 연금 개혁 위원회 위원장은 ‘개혁의 목표는 1유로 납부에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의 연금 제도

프랑스의 연금 제도는 복잡하여 말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 퇴직자가 민간 기업에 근무했는가, 공무원이었는가, 임금 근로자였는가, 독립 기업가였는가에 따라 연금 제도가 다르고, 선박의 선원, 종교계, SNCF, RATP, 코메디 프랑세즈, 프랑스 중앙은행 근무자들의 특수 연금 제도 등 다양하다. 전체적으로 프랑스에 40개 이상의 연금 제도가 있고, 또 기본 연금과 보충 연금이 있다.

제도는 다르지만, 연금은 3개의 큰 기본 원칙 위에 운영 되고 있다.

1. 의무적이다 :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연금에 가입하고 연금 분담금을 납부한다. 임금 근로자의 연금 분담금은 기업주가 총 월급에서 공제하여 납부한다.
2. 분배 제도다 : 현직 근로자들이 퇴직자들의 연금을 부담한다. 이는 세대 간의 연대성 논리에 의거한 것이다. 반대로 자본 축적에 의한 연금 제도에서는 각 현직 근무자가 미래의 자신의 퇴직을 위해 자본금을 축적하는 제도다.
3. 연금 분담금은 기여금이다 : 연금액은 각자가 경력 기간 중 낸 분담금 액수에 비례한다. 각자는 분담금 납부 ‘분기 수’ 또는 ‘년 수’를 유효하게 하는 기간 동안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연금액이 보장된다. 일반 제도(Régime général)에서는 경력 기간 중 월급액이 가장 높은 25년 간의 월급 평균의 50%다.

마크롱 대통령의 선거 공약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마크롱 후보의 큰 공약 중의 하나가 연금 개혁이었다. 그가 희망하는 개혁은 현재의 복잡한 연금 제도를 철폐하고 지위(statut)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규칙의 단 하나의 연금 제도를 창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복잡한 현재의 제도, 퇴직 연령과 퇴직액의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인 공통 연금제도’ (un système universel de retraite)를 창설하고자 한다. ‘1유로 납부하면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는, ‘점수’에 의한 제도(système par points) 같은 것이다. 
이와 유사한 연금 개혁을 1995년에 알랭 쥐페 총리가 시도했고, 2010년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도 시도했으나 파업과 반대 시위로 무산되었다.

점수에 의한 연금 제도

점수에 의한 제도에서는, 각 현역 근로자가 매년 일정 점수를 쌓아 나간다. 퇴직을 할 때 쌓인 점수를 연금으로 환산한다. 고전적인 점수에 의한 제도에서는 모든 퇴직자에게 연금은 점수의 가치에 따라 계산된다. 예를 들면 1점에 1.25 유로 식이다. 현재 프랑스의 모든 보충 연금은 이 모델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이 고려하는 제도를 ‘점수에 의한 퇴직’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와 약간 다르다. 이는 ‘개념적 계정’이라 부르는 제도인데 이탈리아와 스웨덴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서, 각 현역 근로자는 ‘가상 계좌’(compte virtuel)에 자신의 분담금을 붓는다. 퇴직 시 누적된 ‘가상 자본금’에 ‘변환 계수’(coefficient de conversion)를 적용하여 연금을 계산한다. 이 때 두 요소를 고려한다. 하나는 퇴직시의 연령이고, 다른 하나는 퇴직시의 각 세대의 기대 수명이다. 누적된 가상 자산을 이 계수로 나누어 년 수에 따른 연금액을 계산한다.

퇴직 연령, 기대 수명, 누적된 분담금(가상 자산), 등 여러 계수와 변수들을 적용한  각 퇴직자의 연금액 계산이 간단하지 않다. 연금을 적게 받고 일찍 퇴직하는 것과, 연금을 더 받기 위해 일을 더 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손익 계산도 쉽지 않다. 때문에 연금 개혁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이진명 편집위원



  1. 포커스.기획

    9.19 남북공동선언...평화의 길, 새로운 미래로

    문재인 대통령은 9월19일, 15만명의 평양 시민들이 운집한 5.1경기장에서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고 70여년을 헤어져 살았다. 이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협력의 시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여는 큰 걸음이 ...
    Date2018.09.20 Category포커스.기획
    Read More
  2. 포커스.기획

    한류 붐을 이끌고 있는, 코리안페스티벌

    프랑스하면 따라붙는 타이틀 '예술과 문화의 나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멋진 타이틀을 프랑스에 붙여줄 수 밖에 없다.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고 있는 뉴욕, 파리, 런던, 밀라노 등이 예술의 도시로 불리우기는 하지만, 한 나라에 '예술과 문화'라는 근사한 옷을 입힐 수 있는 곳은 역시 프랑스 밖에는 없을 듯하다. 자국...
    Date2018.09.20 Category포커스.기획
    Read More
  3. 포커스.기획

    프랑스 지방 도시의 한국 축제들…

    파리에만 한국 축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 몇몇 작은 도시에서도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려 한국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옹플뢰르, 낭트, 라로셸, 몽페리에로 이어지며 지역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다. 개인의 열정으로 시작되었지만, 지역 사회에서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축제로 자리잡고 있는...
    Date2018.09.20 Category포커스.기획
    Read More
  4. 한인사회

    15구청 광장의 코리안 페스티벌, 축제는 시작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는 '코리안 페스티벌'이 9월29일(토) 15구 광장에서 펼쳐진다. 낮 1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클래식 중창단, 유엔젤보이스의 오프닝 공연과 부산 움무용단의 전통무용 공연, 서울시 대표 B-Boy단 갬블러크루 공연, 태권도 퍼포먼스와 K-POP 컨테스트 등으로 19시까지 다채롭게 구성될 예정이다. 오프닝...
    Date2018.09.20 Category한인사회
    Read More
  5. 공연.전시

    이정희 개인전 'L’aquarelle visite Paris'

    사랑과 자연을 물로 빚어내는 작가 이정희 개인전이 “L’aquarelle visite Paris”라는 제목으로 파리 Galerie PHD에서 20일부터 열린다. Aquarelle은 인류 회화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술 혹은 형태인 프레스코(Fresco)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에 의해 성당의 천장화나 벽화 ...
    Date2018.09.20 Category공연.전시
    Read More
  6. 프랑스뉴스

    Ouigo TGV 저가형 서비스 확대한다

    2013년 9월 13일 마른느-라-발레에서 우이고(Ouigo) 서비스를 개시한지 5년 만인 올해 12월부터 저가 우이고 TGV 서비스를 확대한다. 12월부터는 장미색과 푸른색 저가 TGV가 파리의 리옹 역에서도 출발하여 마르세이유, 코트-다쥐르 (니스)까지 운행된다. 현재까지 Ouigo TGV는 파리 교외의 역 세 곳, 마시-팔래조(Massy-P...
    Date2018.09.20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7. 프랑스뉴스

    프랑스 교사 급료는 유럽평균의 하위권?

    프랑스 교사 노조들은 프랑스 교사의 월급이 적다고 성토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다. 9월 11일 발간된 OECD의 연구 보고서 ‘교육에 대하여’ (Regards Sur l’éducation) 에 따르면 프랑스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경력 초기 급료가 다른 나라 교사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15년 후에도 프랑스 교사의 급료는 독...
    Date2018.09.20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8. 프랑스뉴스

    장-뱅상 플라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국 입양아 출신의 전 환경주의 상원의원, 전 정무장관 장-뱅상 플라세가 술에 만취한 채 경찰에 대하여 폭력과 모욕을 행사한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종 차별 성격의 욕설에 대해서는 무죄다. 그는 지난 4월, 만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이유로 경찰서 유치장에 34시간 구금된 후 풀려 났으나 이번에...
    Date2018.09.20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9. 프랑스뉴스

    프랑스, EU국가 중 가장 많은 의료비 지출 (1인당 3,000유로)

    프랑스 보건부의 연구보고서는 프랑스가 EU국가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레 제코(Les Echos)지는 2019년에 ‘의료보험지출 국가목표’ (Ondam)를 2.4%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8년에는 2.3% 인상되었다. 이렇게 되면 1년 의료비 지출총액 2,000억 유로에 내년에 2억 유로...
    Date2018.09.20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0. 프랑스뉴스

    프랑스인 20%, 1일 3식 할 경제적 여유 없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와 사회단체 스쿠르 포퓔래르(Secours populaire)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의 프랑스인들이 자녀들의 학교 중식비를 내기도 힘들다고 한다. 올해 12번째 표본조사로 6월 22일~28일 사이 1,016명에 대해 실시한 앙케트 결과이다. 이번 앙케트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 5명 중 1명이 하루 세 ...
    Date2018.09.20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1. 기타

    알리바바 설립자 마윈, 54세에 조기 은퇴선언

    중국의 세계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의 공동설립자이며 사장인 마윈(Jack Ma)는 1년 후인 2019년 9월 10일 퇴임할 것이며, 퇴임 후는 알리바바 이사회 회장으로 남아 있을것이라고 9월 10일 그의 54세 생일날 발표했다. 1년 뒤 후임계획을 미리 발표한 것도 파격이지만 이를 위해 10년간 먼저 준비했다는 사실도...
    Date2018.09.20 Category기타
    Read More
  12. 프랑스뉴스

    8월,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지난 7월1일부터 프랑스의 2차 도로, 즉 국도의 최고 속도가 80 kmh로 제한 된 후, 7월에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근소하게 줄었고, 8월에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 상당히 줄었다. 도로안전관측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에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1명이었다. 2017년 8월(297명)에 비해 15.5% 준 수치이다. 사...
    Date2018.09.20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3. 프랑스뉴스

    조니 할리데이의 추모앨범 10월 19일 출시

    워너 뮤직(Warner Music)은 조니 할리데이(Johnny Hallyday)의 사후 추모앨범 ‘내 나라는 사랑이다’ 가 10월 19일 출시된다고 발표했다. 앨범의 흑백 표지도 공개되었다. 앨범의 흑백 사진은 2012년에 출시된 앨범 ‘기다림’ (L’Attente) 제작 때 사진작가 디미트리 코스트(Dimitri Coste)가 찍은 사진으로 추정된다. 할리데...
    Date2018.09.20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4. 프랑스뉴스

    제라드 드 빠르디유 북한 9.9절 기념행사에 참석

    제라르 드 빠르디유(Gérard Depardieu)가 9월 7일 북한의 한 호텔에 있는 것을 프랑스의 AFP통신사 기자가 확인했다. 북한은 ‘9월 9일 건국7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왜 프랑스의 유명한 영화배우 드 빠르디유가 평양의 양강도 국제관광호텔 로비의 바에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를 알아본 신문 기자들 때문...
    Date2018.09.20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5. 기타

    나오미 오사카, US오픈에서 일본인 최초 우승

    9월8일 일본인 오사카 나오미(Naomi Osaka, 20세, 세계 랭킹 제19위)가 일본인 최초로 세계 4대 테니스 메이저대회 (Grand Chelem) 중의 하나인 US오픈 대회에서 세레나 윌리엄스 (Serena Williams, 37세)를 꺾고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380만 달러(320만 유로, 42억7000만원)다. 오사카는 9월9일 미국 뉴욕의 ...
    Date2018.09.20 Category기타
    Read More
  16. 프랑스뉴스

    시테 한국관은 재불한인들의 오랜 염원과 그 결실임을 잊지 말아...

    시테 한국관(Maison de la Corée)이 그 위용을 드러냈다. 10월 중, 본격 개관하게 되면, 파리 내 한국 유학생들의 주거 여건 개선 및 다국적 유학생 네트워크의 장으로서, 또한 한국과 한글, 한국문화를 빛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테 한국관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파리국제대학촌...
    Date2018.09.13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17. 인물.인터뷰

    시테 한국관을 파리의 한국 랜드마크로…

    시테 한국관이 개관을 앞두고 학생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한국관 측은 지난 9월10일, 재불언론인협회 회원사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내부 모습을 한인사회에 처음 공개했다. 한국관은 현재 98% 완공 단계로 설비와 시설 마무리 단장에 한창이다. 한국관 관장과 교육원장을 겸임해 부임한 송세경 원장과 김보경 부원장을 만나 ...
    Date2018.09.13 Category인물.인터뷰
    Read More
  18. 한인사회

    시테 한국관 건립, 약정서명에서 개관까지…

    시테국제대학촌 한국관이 완공되어 학생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한국관 건립을 위한 약정서명에서 개관까지 과정을 정리한다. ▲ 2011년 5월13일 이명박 전 대통령 방불시 사르코지와 한불정상회담에서 프랑스측은 한국관 건립을 위한 신축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우리측 의사를 타진. 시테의 신축 건립 부지(2300m2...
    Date2018.09.13 Category한인사회
    Read More
  19. 프랑스뉴스

    프랑스에서 진화하고 있는 한류

    프랑스에서 한류의 시작과 발전 과정 프랑스는 유럽 한류의 본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불과 20여년 전만해도 한국은 ‘분단국가’만을 떠올리던 극동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 2004년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며 프랑스에서 한국을 문화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같은 해...
    Date2018.09.13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20. 프랑스뉴스

    프랑스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1위는 삼성(SAMSUNG)

    프랑스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삼성(SAMSUNG)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아마존 등 굴지의 글로벌 브랜드와 자국브랜드를 따돌리고 삼성이 1위를 차지한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다. 영 & 루비캄 (Young & Rubicam, Y&R) 에이전시가 실시한 앙케이트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제1...
    Date2018.09.13 Category프랑스뉴스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3 Next
/ 323
[플러스광고] 업체단체 알바구인/매물/광고 [포토뉴스] Photo News


Copyright 2000-2018 FranceZone.com Inc. All rights reserved.

Hesd office : 4 VILLA DES IRIS 92220 BAGNEUX FRANCE
TEL: 33(6) 4502 9535    E-mail : francezone@gmail.com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